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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또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상향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신청하면 된다.
    2023-12-28 06:00
  •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생방송 허용 시 송출수수료 증가…“업계 공멸”공영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직격탄 우려T커머스업계, 규제개혁신문고에 안건 제출…연내 답 예정 정부가 규제혁신 일환으로 T커머스(데이터홈쇼핑)의 생방송 송출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TV홈쇼핑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T커머스가 생방송에 나설 경우 홈쇼핑 채널 입점 경쟁으로 인한 송출수수료...
    2023-12-13 18:30
  • 제주삼다수, 업계 최초 ‘QR코드 무라벨’ 신제품 9월 출시
    제주삼다수, 업계 최초 ‘QR코드 무라벨’ 신제품 9월 출시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에 무라벨 낱개 구매 허용 과제가 선정되고 환경부에서 해당 사안을 개선해 올해부터 낱개로 판매하는 먹는샘물 제품에 QR코드를 통한 의무표기사항 표시가 가능해져, 편의점∙슈퍼 등에서도 ‘제주삼다수 그린’을 낱개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무라벨 제품 생산량 증대를 위한 준비도...
    2023-08-28 16:08
  •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국무조정실은 국민, 기업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해 801건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해외 테마파크의 경우 영화 제작 세트장을 이용한 놀이기구와 투어 프로그램이 있다. 대표적으로 유니버설스튜디오는 유명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수의...
    2023-03-27 16:00
  •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아울러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 규제개혁신문고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해 명실상부한 규제 혁신의 총괄적인 심의·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2022-12-29 11:00
  • 尹정부 규제개혁위 출범…한 총리 "규제혁신 총괄 기구 역할 강화"
    尹정부 규제개혁위 출범…한 총리 "규제혁신 총괄 기구 역할 강화"
    그러면서 "특히,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추진체계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하는 등 규제혁신 총괄 기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그간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주요 규제들을 개선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며...
    2022-11-25 14:30
  •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경쟁에서 도태되고 규제개혁으로 누릴 수 있는 전 국민의 편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준석 교수는 ”규제개혁은 부당한 친기업ㆍ친노동정책이 아닐뿐더러 국민 권익을 해치는 것도 아니다”며 “규제개혁을 위한 사사건건 신문고 방식과 총체적 규제 검토 시스템을 병행하고 규제를 통한 사전통제를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6-21 14:30
  •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 중 국조실이 소명을 요청한 과제 △규제개선 효과확산을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적극 행정으로 조치한 사안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규제를 정비하며...
    2020-04-09 12:00
  •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규제개혁신고센터와 규제개혁신문고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업계에선 오히려 이 정부 들어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가 더 많아졌다고 토로한다. ‘썩어도 준치’라고 건설산업은 아직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18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민의 일터다. 건설산업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0-04-05 10:30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7)] 박성진 프리티 대표 “2만여 非의료인 문신사, 범법자 아닌 규제 피해자”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7)] 박성진 프리티 대표 “2만여 非의료인 문신사, 범법자 아닌 규제 피해자”
    박 대표는 토론회 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보건복지부와 중기부가 소극 행정을 한다는 민원으로 규제 완화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민원에 관해서는 두 부처 모두 담당자만 배정된 상태로 답변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토론회에 참석하려고 제주도에서 올라온 문신사 분도 계셨다”며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쇼’를 참관하러 온 격”이라고...
    2019-04-14 16:21
  • 정부, 자율주행차ㆍ신산업 현장 규제개선 조만간 발표
    정부, 자율주행차ㆍ신산업 현장 규제개선 조만간 발표
    그는 "연말까지 지역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불편 해소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다음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2018-10-31 11:00
  • 韓입법 규제정책, OECD 평가 상위권에
    韓입법 규제정책, OECD 평가 상위권에
    이해관계자 참여 관련 제도로 규제정보 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입법 예고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OECD는 “회원국의 이해관계자 참여가 평균적으로는 많이 개선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은 상당히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규제영향분석 법률 분야에선 아홉 계단 오른 3위였고, 하위법령에선 4위로 여덟 계단...
    2018-10-10 18:46
  • [정일환의 Aim High] 1000년 묵은 여우, 서울 집값
    [정일환의 Aim High] 1000년 묵은 여우, 서울 집값
    옛날 옛날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 한 무리의 백성이 대궐 밖 문루에 몰려와 신문고를 울리니 임금이 나와 무슨 일인지 물었다. “한양 집값이 비싸 사지 못하고 세를 들어 사는데, 그마저도 너무 올라 감당할 수 없으니 통촉하옵소서”. 임금은 “어허 이런 변이 있나. 좌찬성과 도승지를 들라 하라” 명했다. 조정은 주상의 명에 따라 사람이 살지 않는 산 밑의 땅을...
    2018-08-28 10:55
  • 김성준 차차 대표, 불법 판단에 반기...국토부 곤혹
    김성준 차차 대표, 불법 판단에 반기...국토부 곤혹
    김성준 대표는 국토부에 면담을 신청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혁신성장본부, 국민신문고, 서울시 청원사이트 등에 차차 규제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등 공론화 요청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의 규제 논리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공공성이 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등과 같은...
    2018-08-16 10:25
  • 스마트 폰으로 아파트 단지 내 보안 카메라 확인 가능해져
    스마트 폰으로 아파트 단지 내 보안 카메라 확인 가능해져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를 네트워크 카메라(클라우드 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식만 허용해 왔으나, 이번 규제 개선으로 ‘CCTV’ 방식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할...
    2018-06-19 14:00
  • 선박연료에 LNG 포함ㆍ마리나정비업 신설…해수부 올해 24개 규제혁신 추진
    선박연료에 LNG 포함ㆍ마리나정비업 신설…해수부 올해 24개 규제혁신 추진
    것을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어업인이기만 하면 어촌계에 가입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해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해관계자 간담회ㆍ온라인(SNS) 홍보ㆍ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이번 규제개혁 내용을 널리 알리는 한편, 규제개혁 신문고나 해양수산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반영할 계획이다.
    2018-04-02 11:00
  • 민간 아이디어 접목해 中企정책 개편…"불공정 행태 수시조사 나선다"
    민간 아이디어 접목해 中企정책 개편…"불공정 행태 수시조사 나선다"
    이외에 △공공구매에서의 독과점 차단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기구 개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위한 범정부 정책협력기구 신설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기구 개편 △창업벤처 전용 규제개혁 신문고 구축 △소상공인 참여형 정책협의체 구축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 협업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진단 및 평가기준 도출 등...
    2018-03-21 10:30
  • 공공임대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ㆍ어르신 낙상방지 에어백 허용한다
    국무조정실은 7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시민들의 건의 1159건을 접수 및 처리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신문고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다. 지난해 10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올해 4월부터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2018-03-07 18:21
  • 국무조정실, 10년 만에 행정조사 수술…175건 폐지ㆍ완화 추진
    국무조정실은 행정조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신설되는 행정조사는 '적정성 심사'를 통해 행정조사의 요건이나 중복여부 등을 엄격히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신문고 내 '불편ㆍ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잘못된 행정조사가 즉시 시정되도록 하고, 격년 주기로 기존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점검ㆍ정비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2017-12-07 10:38
  •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도 강화, 일자리사업 혁신, 일자리 중심으로 세제개편, 근로감독관 충원, 일자리 기최질서 강화,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 공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일자리 지표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2017-06-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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