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재개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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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의무 어기면 과태료 최대 1억 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의무를 어기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액현금거래 등 기록은 고객과 계약이 끝나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금법이 7월부터 시행되는

2019-01-31 16:19
임종룡 위원장 "반환점 돈 금융개혁, 속도 늦춰선 안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반환점을 돈 금융개혁에 속도가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의 성과 확산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매월 초 기자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당국 간부들이 직접 금융회사 임직원들

2015-09-10 15:50
이주영 장관 “민간사업자에 어항시설 소유권 주겠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3일 현재 국가에 귀속돼 있는 어항시설 소유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줘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충남 홍성의 남당항 인근에서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장미선 씨가 “자연 경관은 좋은데 관광시설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재는 부

2014-09-03 19:22
[금융규제 개혁] 지주사 임직원 자회사 겸직 허용·은행 업무용 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금융 규제를 개혁해 금융회사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CMA)와 금융상품·자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고령자를 위한 보험상품 등의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및 은행들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룹 차원의 전략

2014-07-10 14:00
교육부, 교육 규제 전수조사 착수 ... 나쁜 규제 선별

교육부가 교육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소관 규제 현황을 파악해 완화하거나 폐지할 규제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재개혁점검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먼저 소관 법률과 시행령

2014-03-23 12:06
경제5단체, 규재개혁과제 123건 정부 건의

경제5단체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규제와 농지 규제 완화 등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8개 분야 123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2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금융·세제’ 관련 28건을 비롯해 ‘유통·물류

2007-04-25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