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 규제 전수조사 착수 ... 나쁜 규제 선별

교육부가 교육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소관 규제 현황을 파악해 완화하거나 폐지할 규제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재개혁점검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먼저 소관 법률과 시행령 등에 들어 있는 규제 400여개를 승인, 인가, 허가 등으로 분류해 이른바 ‘나쁜 규제’를 선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육청 소관 규제를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한다.

일선 학교나 대학 등 교육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규제 이외 규제로 느낄 만한 ‘미등록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 설문하기로 했다. 최근 1∼2년간 제기된 민원들을 검토해 민원이 집중된 규제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