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이 된 해양수산부 장관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동시에 발표하며 국정 2기 진용을 본격화했다. ‘지역 안배’와 ‘정무적 안정’을 함께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일 브리핑을 통해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
범여 "홈플 피해자 한계 넘어…고발 빨리 매듭지어야”유영하 "민간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은 헌법에 위배”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는 권한 아닌 법적 책임"
범여권 의원들이 단행한 국정감사 위증 증인 검찰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간기관의 권한 팽창'이라는 비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간 반복돼 온 민원과 복잡한 집단갈등을 전담해 해결할 ‘집단갈등조정국’을 27일 공식 출범시켰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후 세종 한누리대로 KT&G 세종센터 사무실에서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현판식에는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와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새로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은
‘감사 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고발 계기’ 표적 감사 의혹 불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주심위원 패싱'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다만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됐다.
공수처
감사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전산 DB 접속해 결재 기능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사건으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이 재가됐다.
31일 청와대 대변인실은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주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로,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있었다. 주 부위원장은 전날 청와대에 사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위원장은 임기 종료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지난해 1월 취임 당시부터 이른바 ‘보은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임 중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4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 쇄신 티에프(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TF 조사 자료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 회의록 원본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이 "허위 조작·무고"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조작된 의혹"이라며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방옴부즈만’이 22일 부산보훈병원과 부산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입원 및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오후에는 부산보훈회관에서 12개 보훈단체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권리 구제 및 정책 건의 사항을 논의한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출범시킨 ‘감사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게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통계 조작 감사’ 등을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며 TF 운영을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감사
서왕진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서 국감 키워드 2Z 제시13일 민생기병대 발족…라이더유니온과 정책협약"국정감사 후 정개특위·개헌특위 논의 본격화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겠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회의실
경기도는 2024년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출범 1년간 옴부즈만 운영, 공공사업 감시, 갑질 근절 등을 추진하며 생활 속 권익 보호 기반을 다졌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2월 법률, 행정, 회계, 안전, 도시계획, 복지 등 8개 분야 전문가 50명을 도민참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6개월(2022년 1월~2025년 6월) 동안 갯바위, 방파제, 갯벌 등 연안 안전 관련 민원 602건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민원은 2022년 132건에서 2024년 212건으로 연평균 약 27.6% 증가했으며, 주로 59월 여름철 레저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동해안과 남해안, 특히 부
최근 기습 폭우와 국지성 호우가 잇따르면서 ‘빗물받이 막혀 도로가 물바다가 됐다’는 민원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1년 6개월간(2024년 1월~2025년 6월)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빗물받이·우수관 등 배수시설’ 관련 민원 2만604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배수시설 민원은 주로 집중호우 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률적인 탈시설 추진이 장애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과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가 수원특례시가 강행 중인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해당 사업이 용인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개발사업 협의 절차와 주민 권익 보호를 둘러싼 중대한 갈등 사안으로, 향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에서 준정부·기타공공기관 전체를 통틀어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정성과 청렴도를 핵심 가치로 추진한 윤리경영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무보는 24일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ESG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5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공모전은 윤리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며 수박값이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오히려 수박을 전면에 내세운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여름 시장 공략에 나섰다.
김지향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수박(10kg)은 3만 7564원으로 50% 올랐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은 폭우·폭염 등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