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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197조원. 한국 공간 정보 주권의 가치를 상징하던 이 숫자가 이제 글로벌 빅테크에 내준 기회비용으로 끝날지 실리를 챙길 협상력의 원천으로 거듭날지 기로에 섰다. 11일 국회 토론회 현장은 성벽을 허물고 안마당을 내준 정부의 결정 이후 텅 빈 금고를 채울 마지막 카드를 찾아내려는 학계와 업계의 절규로 점철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

2026-03-11 16:37
국민의힘 TK 의원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2월 내 처리 추진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6일 오전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을 차례로 불러 TK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원내지도부는 앞서 TK 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돼 책임 소재를 두

2026-02-26 12:38
국힘 "與, TK통합법 보류 야당탓"...의총선 내부 설전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이 처리된 반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데 대해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민주당이 TK 법안 보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려 한다며 “여당이 보류해 놓고 야당 탓을 하며 빠져나가려 한다”고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원

2026-02-24 20:54
정부, 주택 신속공급 외치는데⋯국회 입법 지원 ‘지지부진’

국토위 회의, 올 들어 '개점휴업'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 계류LH 개혁안 등 미발의 법률 쌓여정부 예상보다 지연 가능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입법 시계는 멈춰 섰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29 공

2026-02-09 06:00
장동혁, 지선 넉달 앞두고 리더십 흔들…‘친한계 쳐내기’ 내홍 격화

한동훈 제명 기점으로 지도력 시험대…강경 결집 전략 한계 노출소장파·중진 공개 반발 속 ‘뒷북 수습’ 반복에 피로감 누적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시점에서 다시 내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한동혁 전 대표 제명을 기점으로 당내 충돌이 잦아지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평가도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자

2026-02-06 14:51
복기왕·권영진, ‘원도심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원도심 살려야 균형발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화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법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원도심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건축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재정비 사업에

2026-01-20 17:33
한승구 건단연 회장 "중대 재해 근절·혁신으로 재도약"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안전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 디지털 전환을 통해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 ‘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20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2026-01-14 17:19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하고 잠재 공급원을 발굴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빈 건축물 정비를 축으로 한 입법 흐름이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리며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

2025-12-14 14:26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

2025-12-04 15:44
12·3 계엄 1년, 野 엇갈린 입장…"반헌법적, 사죄" vs "폭거 맞선 것"

12·3 계엄 사태 1년이 된 3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당 초·재선 의원 25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은 의회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각각 재선과 초선을 대표해 읽은 사과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

2025-12-03 14:37
[단독] 말로만 지방 시대 …'시골 버스'가 사라진다

3년간 시외·고속버스 256개 노선 폐지장거리 이동권 끊기며 병원·통학·생업 붕괴고속철도 편중·수익성 악화가 촉발 고속철도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의 그늘이 지방을 직격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256개 노선이 폐지되고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장거리 노선이 무더기로 사라지면서 지역 간 연결망이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권영진 국민의

2025-12-02 11:18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숙원사업 결실 맺을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숙원사업인 ‘법정단체화’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동 발의에 나서며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협회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7월 한공협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

2025-10-29 16:24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2025-10-23 16:15
“집값 떨어지면 사라”이어 "15억 서민 아파트"...번지는 부동산 리스크

野 “국민 고통 외면한 폭언”與 “부적절했지만, 정쟁은 피해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이 정국의 새 뇌관이 됐다. 이 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발언에 여야가 동시에 공세를 퍼붓고, 배우자의 30억 원대 아파트 ‘전세 낀 매입’(갭투자) 의혹까지 겹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2025-10-23 15:43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생산구조’ 정상화 돼야”···'전문건설의 날' 첫 기념식 개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15일 “현재 경기 침체, 적정 공사비와 인력 구조, 현장 안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아주 많다”며 “그 해법은 ‘건설 산업 생산 구조 정상화’로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협회)는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인스파이어볼룸에서 ‘제1회 전문건설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25-10-15 14:17
대한전문건설협회, ‘제1회 전문건설의 날’ 내달 15일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0월 15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인스파이어볼룸에서 ‘제1회 전문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전문건설산업의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0년간 6만여 전문건설업체와 170만 전문건설인들이 국가 경제와 건설

2025-09-30 15:34
국힘 "李 정부 부동산 대책, 실효성 의문…LH 부채 160조 직접시행 우려"

9일 긴급토론회서 9·7 대책 집중 비판 "단기 공급방안 없고 강남3구 대책 전무""문재인 정부 수요억제 정책 재탕" 지적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집중 비판에 나섰다. 부채 160조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시행 능력과 단기 공급대책 부재를 핵심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2025-09-09 17:25
“법 취지 공감해도, 역효과 존재”…발목 잡기 종합선물 세트 우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프롭테크 우려↑유통업계 SSM 규제 해소 주목…여야 온도차 뚜렷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 법안 외에도 부동산, 유통, 인공지능(AI),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법안이 산적하다. 법안 취지는 혁신기술 활성화와 약자 보호지만 일부 법안에서는 역설적으로 역차별 받거나 스타

2025-08-20 05:00
국힘 "부동산 정책 현금부자만 혜택…외국인 규제도 강화해야"

"현금부자만 혜택 보고 서민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해"송 비대위원장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인한 부작용""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외국인 투기 규제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정책은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서민들은 내집마련 꿈을 꿀 수 없게 만드는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25-07-14 15:18
‘친윤색’ 뺄까...국힘, 16일 원내대표 선출

김재원 “친윤계 사실상 사라져”김성원·송언석·이헌승 3파전새 원대, 차기 지도체제·내년 지방선거 영향 6·3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른바 ‘친윤(친윤석열)색 빼기’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16일 선출될 원내사령탑에 따라 당의 향방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선 패배 이후 당내 다수를 차지했던 친윤계 의원들이

2025-06-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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