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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발간
    금감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발간
    세부적으로는 △역외금융회사 투자 등 신고의무 완화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특례 마련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 해소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 일부 허용 등의 규제 개선 내용이 담겼고,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역외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신설 서식을 수록하고 용어·서식명 등이 정비됐다. 금감원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2024-02-16 06:00
  • 소진공,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식 개최
    소진공은 ‘지역상권법’ 제24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상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자율상권조합 행정운영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지역 현장견학 등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했다. 과정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부동산...
    2024-02-07 09:32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또한,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2월부터는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2023-12-31 10:00
  • 금융사 해외진출 문턱 낮춘다…사전신고→사후보고로 전환
    금융사 해외진출 문턱 낮춘다…사전신고→사후보고로 전환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고,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보고부담도 해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그간...
    2023-12-27 17:46
  • 정부, “민간·지역 주도로 지속가능 상권 조성한다”
    정부, “민간·지역 주도로 지속가능 상권 조성한다”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이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내년부터 상권활성화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등 지자체의 활성화 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2023-12-18 13:00
  •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 등)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에도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도 해소했다. 금융회사들의 출자요청 방식에 있어서도 역외금융회사 투자의 경우 최초 보고 시 출자 약정 총액과 역외금융회사의...
    2023-11-26 12:00
  •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 전까지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사하는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지역상권법 개정,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 참여 등 민생 경제 현안도 직접 언급하며 챙기는 모습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있는 292곳의 민생 현장에 찾아 목소리를 들은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2023-11-14 14:31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협ㆍ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권과 카드사ㆍ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에서 횡령ㆍ배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금융업권법(신용협동조합법ㆍ농업협동조합법 등)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곧바로 금융당국의 기관, 임직원 제재를 받는...
    2023-11-07 18:24
  • 아시안게임서 ‘LOL’을?…비보이도 출전해요 [이슈크래커]
    아시안게임서 ‘LOL’을?…비보이도 출전해요 [이슈크래커]
    장권, 남권, 태극권 같은 권법이나 무기를 이용한 도술, 검술, 장병기인 곤술 등으로 순위를 가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전통무술인 크라쉬도 있는데요. 레슬링 또는 유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일단 상대가 넘어지면 꺾기나 조르기 등의 그라운드 기술을 사용할 수 없죠. 총 7개의 금메달이 달린 크라쉬에는 남자 3명, 여자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010년 광저우...
    2023-09-22 15:54
  • ‘환혼’ 이재욱·정소민, 아슬아슬한 사제지간…“스승님 제자는 나 하나”
    ‘환혼’ 이재욱·정소민, 아슬아슬한 사제지간…“스승님 제자는 나 하나”
    그가 제안한 방법은 칼로 수기를 튕겨내는 권법인 탄수법. 고난이도 권법인 탄수법은 이제 막 류수 단계에 오른 장욱이 익히기엔 무리였다. 능력 이상의 기력을 무리하게 끌어올려야 하는 만큼,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무덕이는 단 한 방울의 수기만 튕겨내도 고원과의 대결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덕이는 벼랑 끝에...
    2022-07-04 09:45
  • ‘국내 최대 음원 P2P’에서 증시퇴출까지…음악 소비 형태ㆍ내홍에 무너진 소리바다 20년
    ‘국내 최대 음원 P2P’에서 증시퇴출까지…음악 소비 형태ㆍ내홍에 무너진 소리바다 20년
    MP3 플레이어 대중화에 국내 최대 음원 P2P로 우뚝저작권법 침해 논란 시달리며 다운로드 서비스 중지멜론ㆍ지니 등 경쟁자에 밀리며 존재감 옅어져잦은 최대주주 변화로 사업 동력 상실하며 수익성 악화 소리바다가 연이은 감사의견 거절로 증시에서 퇴출됐다. '국내 최대 P2P(Peer to Peer,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 음원...
    2022-06-02 14:45
  •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2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동일성' 대목이 보완 수사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만 콕 집어서 '동일성' 안에서만 보라면서 불필요한 제약을 가한다면 결국 범죄자만 살판나는 것"이라며 "경찰이 못 본 부분까지 충실하게 보완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했더니 경찰이 본 딱 그 부분까지만...
    2022-04-29 14:41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악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으로) 입건 자체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법률로는 교통약자법이 있다. 하지만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은 교통사업자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는 데 그친다. 물론 처벌이 이뤄진다고 장애인 이동권이 개선되지는...
    2022-04-19 17:22
  • "가계대출 문턱에 인기 높아진 온투업…기관 투자는 '그림의 떡'"
    "가계대출 문턱에 인기 높아진 온투업…기관 투자는 '그림의 떡'"
    현재 기관투자자들은 해당 금융 업권법과의 충돌로 온투업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온투업이 만들어진 계기가 기관 투자자의 투자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각 금융업권법상...
    2022-01-12 16:44
  • 화장품 온라인 구매 증가ㆍ'지역상권법' 대비…CJ올리브영, 옴니채널 변신 속도
    화장품 온라인 구매 증가ㆍ'지역상권법' 대비…CJ올리브영, 옴니채널 변신 속도
    ◇ 화장품 온라인 구매 치솟고, 내년 지역상권법도 대비 올라브영이 옴니채널 변신을 서두르는 것은 주력 상품군인 화장품의 구매 경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는 점이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화장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8년 9조8521억 원에서 2019년 12조3797억 원으로 25.7% 늘었고, 코로나19 여파가 미친 지난해에도 12조4311억 원으로...
    2021-07-26 15:00
  •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27일 공포 후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상권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6월 29일...
    2021-07-20 11:00
  • [노트북을 열며] 스타벅스 문을 닫으면 상권이 살아날까?
    [노트북을 열며] 스타벅스 문을 닫으면 상권이 살아날까?
    식자재마트와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을 도입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올세권(올리브영 상권)’, ‘스세권(스타벅스 상권)’이 사라지게 하는 지역상권법 발의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특히 식당과 주점업을 운영하는 이들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영세 식당이나 소규모 주점의 경우 하루 매출로 다음 날 장사할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우가...
    2021-04-20 05:00
  • [피플]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일상의 아동학대에도 관심을”
    [피플]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일상의 아동학대에도 관심을”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사람들이 ‘정인이 사건’에 분노하며 국회에 해결책을 요구할 때 그 이면을 바라봤다. 김 대표는 정인 양 처럼 심각한 사건에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폭력과 학대에도 같은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10대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훨씬 많다”면서 “정부는...
    2021-04-19 06:00
  •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이외에도 지역상권법 제정,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몰 진출 지원, 구독경제를 접목한 판로 지원 등도 병행한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선도형 경제 주역으로 육성 지난해 이룬 ‘역대 최대 벤처투자, 펀드결성’ 등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창업 붐과 투자 붐, 수출 붐 등 3개 붐(Boo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등...
    2021-02-17 12:00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은 경제 근간 이루는 경제주체...소통 최우선”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은 경제 근간 이루는 경제주체...소통 최우선”
    구체적으로 권 장관은 △버팀목자금 지원 마무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지역상권법 제정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상권회복 프로젝트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권 장관은 “우리는 소상공인들을 정책 수혜자나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인식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은 324만여 개에 달하고 업종과...
    2021-02-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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