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요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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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첫 국민 참여 공개회의 열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국세청은 17일 열린 납세자보호위에 일반 국민과 세무사 등 7명의 참관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하는 기구로 2018년 설치됐

2022-03-21 17:03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해 위법·부당 세무조사 46건 시정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관련 193건의 권리보호요청을 받았고, 이 중 46건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

2021-04-20 15:05
국세청, 세무조사 불편 사항...스마트폰으로 건의하세요

세무조사가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에 납세자가 온라인,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착수, 진행, 종결 단계에 따라 총 4차례 걸쳐 조사 담당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전화

2021-01-12 12:14
관세청, 내달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들은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해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ㆍ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2020-06-29 09:45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2년간 납세자 이의 172건 재심 후 38% 시정

국세청은 제1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2년간 172건의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을 재심의해 65건(38%)을 고쳤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출범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는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재심의 기능'을 맡고 있다. 이에 납보위는 납세자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2020-04-21 12:08
[생활 속 세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어도 본의 아니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또 동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 문제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 또는 누려야 할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본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세금 문제를 사례를 통해 자세

2020-02-10 05:00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1년간 '절차상 하자' 세무조사 17건 중지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작년 4월 신설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세무조사 17건에 대해 조사중지 등 시정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보호위원회 활동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 보호 조직의

2019-04-24 12:17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위촉…부당 세무조사 구제 강화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31일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초대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4월 신설됐다. 납세자는 기존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권리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청 납세자보

2018-04-01 09:41
국세청, 납세자 세무조사중단 요청 절반 이상 수용

올해 들어 세법에 위반되거나 중복 조사라는 등의 이유로 세무조사를 중단해달라는 납세자의 요청중 절반 이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까지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한 권리보호요청은 43건으로, 이 중 22건(51.2%)이 받아들여져 세무조사가 중단됐다. 이는 40건 중 27.5%(11건)가 수용된 지난해보다 23.7%

2015-10-30 15:12
국세청, 세무조사 시 권리침해…권리보호요청制 이용하세요

OO세무서 조사팀이 신청법인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조사를 하던 중 청구법인이 ‘과도한 세무조사’라며 권리보호를 요청하자,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심의한 후 세무조사를 중지했다. 국세청은 또 부친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 조사 시 취득관련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이건 증여세 조사는 ‘중복된 조사’로 보아

2014-11-13 12:00
김덕중 “세무 비리 근절 위해 특별감찰조직 설치”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취임하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조사분야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 감찰조직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에서 “조사조직의 인사와 조사관리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

2013-03-25 10:53
국세청, 세무조사 '미란다 원칙' 훈령에 명시

앞으로 세무조사 시 납세자에게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이 적용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이련 내용을 포함한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훈령)이 행정예고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사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직접 낭독해

2010-03-14 11:41
국세행정위 세무조사 예측가능성 제고 요청

국세행정위원회 운영성과를 담은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가 발간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올해 첫 국세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09년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세무조사 품질제고 방안 및 성실납세자 우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는 지난해 국세행정위원회 출범 당시 매년 운영성과를 국민에게 공

2010-03-08 12:00
국세청 납세자보호제 실효성 논란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첫 세무조사 중단 이후 추가 사례가 없어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 취지의 세무조사 중단 명령이 지난 11월 4일 내려진 이후 추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보호 요청제는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국세 공무원이 부

2010-01-20 09:28
고소득 전문직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이 내년 고소득 전문직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27일 국세청은 국세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 학자금 상환제도, 근로장려세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영세납세지원단을 통한 피해납세자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소득 전문직, 고리대부업자 등에

2009-12-27 12:00
부당한 세무조사 납세자 요청시 중지

납세자가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자에게 부당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세무조사가 중지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보호담당자는 평소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가 없었

2009-09-28 08:24
국세청 초대 납세자보호관에 판사출신 女변호사 영입

국세청은 24일 납세자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초대 국장에 판사 출신인 이지수 변호사(여, 45세)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달 14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같은 달 19일 국세청 직제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의 구체적인

2009-09-24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