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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민원성 정보공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심각하게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원성,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가 되는 것을 막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9 09:20
  •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도록...
    2024-05-07 10:27
  • 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리걸테크 육성법' 21대 내 처리 촉구
    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리걸테크 육성법' 21대 내 처리 촉구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들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해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라며 "이는 변호사 광고에...
    2024-04-29 14:26
  •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양 팀의 뉴스 밸류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요청을 드린 건이고, 이마저도 중간에 기간을 단축해 뉴진스의 홍보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민 대표의 노예계약' 논란에 대해선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2024-04-26 17:18
  •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공동논평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해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법’의 시작”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돼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2024-04-24 17:47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 원장은 “현재 확보된 (입양 담당) 인력은 12명 정도인데, 우리가 추가로 확보를 요청한 건 60명 정도”라며 “(이 정도는) 확보돼야 국내입양 절차는 물론, 해외입양까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장원은 올해 7월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앞으로 전국의...
    2024-04-23 15:00
  •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등 관련자의 개인정보는 제외할 수 있어 해당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A씨가 이미 퇴역해 육사 측의 인사관리 업무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이번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인사조치의 대상으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근거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면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A씨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명시했다.
    2024-04-22 09:22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중국 국적 친모, 유전자 일치에도 출생신고 완강 거부"애 아빠는 외계인" "산부인과서 바뀌었다" 황당 주장국적법상 외국인 부모땐 지자체서 직권 신고도 못해 아동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영민(가명)이는 최근 홀로 외로운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모는 중국으로 떠나 국내에 가족과 친척이 없다. 친모는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2024-04-17 05:00
  •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다.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 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 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일부...
    2024-04-16 12:00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대형로펌 형사전문 변호사는 “주무 부처가 협조를 정식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검사 업무를 지원해야 할 준공무원들이 실제 검사를 기획하고 주도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소지가 있다”며 “금감원이 불필요한 일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59‧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은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지난달 28일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2024-04-07 15:23
  •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앱·카페 게시판에서 닉네임에 동‧호수 표기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루어졌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익명 처리 원칙(제3조)과 정보주체의 권리(제4조) 등을...
    2024-04-05 16:56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회사에서는 게시물 중단요청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블로그나 영상을 운영 · 관리하는 회사에 글이나 영상의 게시...
    2024-03-30 08:00
  •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이 밖에도 △건강권, 인격권, 학습권, 수면권 등 권리별 필요 보장 조치 이행 △독립된 주체로서 수익금 분배요청권 및 사용권을 명시하는 등 항목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또 '현장에 안전한 탈의실이 확보되었는가?', '보호자 연락처는 모두 확인되었는가?', '현장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등 청소년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작 현장 점검표 역시...
    2024-03-27 11:21
  • 과기정통부, 몽골과 ICT 인재 양성 맞손…에스토니아와 디지털 협력 논의도
    과기정통부, 몽골과 ICT 인재 양성 맞손…에스토니아와 디지털 협력 논의도
    몽골 측 요청으로 추진된 이번 ICT MOU는 5G, 인공지능,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등을 우선 협력 분야로 정하고 상호 관심 사항 논의를 위한 고위급 관료 회의를 진행, MOU 세부 이행을 위한 공동작업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채택해 최종 합의했다. 다양한 ICT 신기술 분야에서 디지털 인력 양성 및 교류 활성화 방안도 추가로 논의됐다. 몽골은 지하자원이...
    2024-03-19 15:30
  • ‘노무현 비하’ 양문석 등 공천 논란에 갈라진 野 선대위
    ‘노무현 비하’ 양문석 등 공천 논란에 갈라진 野 선대위
    그는 ‘1인 2표제, 전체 권리당원투표 70%와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 30% 합산’ 방식 시정과 30% 감산 재적용 중단을 요청했다. 강북을 경선 후보 공모에는 박 의원과 당내 대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 한민수 대변인과 이헌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유튜브 ‘알릴레오’를 함께 진행한 조수진 변호사 등 20여명이...
    2024-03-17 16:24
  • 카카오, 총선 딥페이크 방지 총력…워터마크 도입한다
    카카오, 총선 딥페이크 방지 총력…워터마크 도입한다
    또한 이용자 참여 공간에 자정 캠페인 및 처벌조항을 명시하는 동시에, 다음 콘텐츠 파트너사가 이용하는 다음채널 스튜디오에서도 콘텐츠 작성 시 주의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추가적으로 다음에 딥페이크 관련 키워드 검색시 딥페이크 기술 접근 및 활용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되거나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상단에서...
    2024-03-13 09:37
  •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는 한편 총회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령 의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과 함께 조사 결과를...
    2024-02-29 09:25
  •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지원법 없는 뇌전증, 환자들 숨기 바쁘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지원법 없는 뇌전증, 환자들 숨기 바쁘다”
    김 교수는 “뇌전증을 앓는 아이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입학을 거절당하고, 아이의 부모들은 아이가 상처를 받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까봐 아이를 점점 더 숨기고 보호하게 된다”라며 “환자들을 가정에서 전적으로 혼자 보호해야 하는 부모들은 직업과 사회생활을 포기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은 권리를 침해당해도, 질병을 밝히기 꺼리기 때문에...
    2024-02-29 06:01
  • “투병 밝히면 입학 거부당해요”…뇌전증 인식개선 시급
    “투병 밝히면 입학 거부당해요”…뇌전증 인식개선 시급
    환자들이 교육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뇌전증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역량이 없다는 이유로 보육기관이나 학교가 환자의 입학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뇌전증 환아 보호자 모임 ‘빵아빵아’를 운영하는 허도경 씨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경련이 발생하면, 도와줄 수 없다면서 아이의 입학을 거부하는 곳이 많았다”라며 “뇌전증 환자들이...
    2024-02-29 06:00
  • 네이버, 딥페이크 검색하면 “유의하세요” 경고 문구 노출한다
    네이버, 딥페이크 검색하면 “유의하세요” 경고 문구 노출한다
    명예훼손 등 권리보호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게시중단 요청의 경우 선거 출마 후보자 등 관련인으로부터의 요청은 선거 관련법과 KISO 선거 관련 정책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네이버는 뉴스 댓글 집중 모니터링 기간 전담 담당자를 확대하는 등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 부서 핫라인을...
    2024-0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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