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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한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

2025-11-21 10:46
해병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군인권조사관 소환⋯법사위, ‘국회 위증’ 고발

4일 오후 군인권조사과 조사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성윤·박은정 의원, 국회 위증·증언 거부 9명 고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기각 관련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일 오후 1시 30분

2025-09-03 16:09
해병특검, 수사 2라운드 시작⋯‘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인권위 집중 조사

‘사건 현장 지휘관’ 최진규 출석⋯“성실히 조사 임할 것”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박정훈 대령 등 조사 예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0일간의 1차 수사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2차전에 돌입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한 가운데 이번 주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2025-09-01 15:32
‘내란 혐의’ 尹 5차 공판…“곽종근, 대통령 지시로 ‘의원 끌어내라’ 했다” 증언

대선 전 마지막 공판…尹,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계엄 당일 국회 현장 지휘’ 이상현 전 여단장 출석시민단체, 재판부에 ‘尹 재구속’ 3.6만 명 서명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

2025-05-26 18:20
‘내란 혐의’ 군 관계자 재판 비공개⋯法 “알 권리 침해 없도록 검토할 것”

‘내란혐의’ 김용현 전 장관·군 수뇌부 재판 5연속 비공개 재판“12·3 비상계엄, 헌정질서와 기본권 침해⋯알 권리 보장돼야”“재판 진행은 재판장 권한⋯국가 기밀에 책임감 느낄 수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연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개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재판부도 국민 알 권

2025-05-14 13:19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에 이준석 “너무나도 자명한 판결”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9일 “너무나도 자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령의 1심 무죄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올리며 “너무나도 자명한 판결이지만, 한편으로는 형편없는 대통령이 군의 기강을

2025-01-09 15:11
대통령 전용기 이륙?...경호처 "정기적 성능점검비행"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가 10일 서울공항에서 이륙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점검비행"이라고 밝혔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쯤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용기는 뜨기 전에 제35비행전대(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 통제 타

2024-12-10 11:40
"2차 계엄령 정황 포착" 군인권센터 발언, 근거는?

군인권센터가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육군부대에서 탄핵안 표결 다음 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를 지시했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12시께

2024-12-06 13:51
[속보] 국방부·합참 "2차 계엄령 없다"

국방부 당국자는 6일 언론브리핑에서 2차 비상계엄령 의심 정황이라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조처가 내려간 것은 없다"며 "2차 계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2차 계엄은 없다"고 했다.

2024-12-06 11:49
[속보] 군인권센터 "2차 계엄령 정황…육군부대, 8일까지 소집 대기ㆍ휴가 통제"

군인권센터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 복수의 육군 부대가 탄핵안 표결 다음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 경 전장병 출타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

2024-12-06 10:26
민주노총·시민단체 "전면적 저항운동 돌입…정권 파면해야"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내란죄로 수사·기소해야오늘 저녁 6시부터 총집중해 국민적 저항행동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 국민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피의자 불법 대통

2024-12-04 10:47
채상병 순직 1주기, 서울 도심서 추모 행사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추모 촛불 문화제가 진행됐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하고 군인권센터·군 사망사건 유가족이 공동 주관한 추모 행사에는 약 700여 명이 참석해 ‘채상병 특

2024-07-19 21:23
사망 훈련병 동료들 “건강 이상 징후 간부에게 보고한 적 없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얼차려) 당시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무시하고 얼차려가 강행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이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건강 이상을 보고한 훈련병은

2024-06-03 18:37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훈련을 지시한 지휘관인 중대장의 신상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SNS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이미 커뮤니티에는 해당 지휘관의 이름과 함께 나이, 성별, 출신 대학과 학번뿐 아니

2024-05-28 13:50
"훈련병 사망 원인은 과도한 군기훈련…건강 이상 신호 있었지만 꾀병 취급"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고를 두고 "군기훈련(얼차려) 중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지만 지휘관이 꾀병 취급하고 계속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총 6명의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았다"며 "얼차려 도중 동료 훈련병이 건강 이상을 파악하고

2024-05-28 09:49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규정 부합하지 않은 정황 발견”

“민간·군사경찰 함께 조사 중”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군 당국과 민간 경찰이 현재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에 대해 “규정‧절차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

2024-05-27 13:32
"임성근의 위험한 지시가 결정적"…채 상병 사건 생존 병사 의견서 제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 당시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장병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지시가 채 상병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25일 군인권센터와 연합뉴스, 한겨레에 따르면 생존 병사 A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

2024-04-25 15:32
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임태훈 컷오프에 파열음…시민사회 몫 3명 낙마종북·반미 등 이념 논란 지속…與 "진보당 2중대 자처"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줄러싼 비례대표 공천 잡음이 심상치 않다.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컷오프(공천 배제) 여부를 두고 민주연합과 추천 주체인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다. 앞

2024-03-16 06:00
민주연합 시민사회측 상임위원 전원사퇴…임태훈 컷오프 여파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측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상임위원들이 15일 전원 사퇴했다. 앞서 이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민주연합이 끝내 컷오프(공천 배제)한 데 따른 것이다. 심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강력 규탄하면서 심

2024-03-15 14:16
임태훈 컷오프에 野 잡음…시민회의 "부적격 결정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회의)는 14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민주연합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박석운 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관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2024-03-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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