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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정당지상주의 틀에 갇힌 정치

비례대표 확대는 정당 독점의 증거사당화된 정치 구도선 배타성 커져공동善 추구해 공당 모습 되찾아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지상주의가 더 세졌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 정치에서 정당들이 유일한 주역처럼 판을 독점하고 있는데,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개혁법안은 정당들의 정치적 비중을 더 높였다. 법안 내용 중 특히 광역의원 정당비례대표 비율을 현

2026-04-23 06:00
[마감 후] 행정가 vs 정치인…서울의 선택은

지방자치 제도가 시작된 1995년 이래 31년 동안 배출된 민선 서울특별시장은 오세훈 현 시장을 포함해 총 5명이다. 민주당 조순 시장이 1995년 7월 초 ‘민선 1기’ 시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조 전 시장이 1997년 9월 임기 도중 사퇴한 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자 정치권 공방이 격화했다. 당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2026-04-21 06:00
헌재,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소수정당 진입 가로막아”

헌재, 공직선거법 189조 1항 위헌 결정…7대 2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에서 이른바 ‘3% 봉쇄’ 조항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저지조항이 제도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지만, 거대 양당 중심의 국내 정치 구조에서는 필요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가로막아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2026-01-29 16:49
이준석의 '정이한' 카드… "개혁신당 8%’가 시장 선거 판을 흔든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가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다자 구도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부산을 전략 지역으로 인식하고, 젊은 시장 후보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는 그간 공개·비공개 자리에서 "부산은 세대 전환과 정치 실

2026-01-03 09:03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두 개 개혁을 향한 ‘기대반 우려반’ 시선

사회개혁과 구조개혁 동시에 시동극한대결·혐오정치 청산이 급선무‘정치적 불리’ 감당할 진심 봤으면 언제일까 했는데 이제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정부는 “시민사회·정당과 함께 사회적 개혁 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노조,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군소 정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 기구는

2025-12-23 06:00
與 “본회의 처리” vs 野 “전 법안 필리버스터”…국회 강대강 장기전

“본회의 상정법안 전부 필리버스터” vs “표결 강행 가능”정기국회 ‘장기전’ 불가피…예산·개혁입법 줄줄이 격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공식화했다. 여야가 정면충돌로 치닫으면서 9월 정기국회는 예산·개혁법안까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09-24 16:06
‘이시바 중간평가’ 일본 참의원 선거전 공식 개시…20일 투개표

인플레이션, 미국 무역 협상 등 난항결과에 따라 이시바 교체 움직임 가능성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전이 공식 개시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2주 넘는 선거전이 열린다. 투표와 개표는 20일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이 중간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시바

2025-07-03 15:59
“대구에서 부는 개헌 바람”...유승민·한동훈·이낙연 본격 행보

유승민, 국민의힘 대구시당서 기자간담회“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선거제 개편해야”한동훈, 경북대서 ‘개헌’ 주제로 강연보수층 민심 챙기기 위한 대선 행보로 해석이낙연도 대구행...개헌 필요성 역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이 18일 대구를 찾아 개헌론을 띄웠다. 여권의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인 유승민 전 의원은

2025-03-18 17:04
아제르바이잔 총선서 여당 과반 승리…야당 인사는 1석 확보

YAP, 기존보다 1석 줄어든 69석 확보친정부 성향 무소속ㆍ군소정당이 차지 카스피해 연안국인 아제르바이잔 조기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신아제르바이잔당(YAP)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개표 결과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이 이끄는 YAP이 전체 125석 중 68석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4-09-03 07:30
아제르바이잔 조기 총선, 출구 조사서 여당 과반 예상…“125석 중 63석”

YAP 의석 기존 69석보다 6석 감소할 전망야당 대표 “선거 공정하지 않지만 출마” 카스피해 연안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조기 총선에서 집권 여당 신아제르바이잔당(YAP)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출구 조사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기 총선의 출구 조사 결과,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이 이끄는 YAP는 전체 125석 중 63

2024-09-02 06:56
인도·멕시코 선거 후 폭락 장세 …선거의 해 ‘변동성’ 장세 경고음

인도 센섹스지수, 4년래 최대 일일 낙폭출구조사와 달리 여권 고전에 패닉 장세멕시코도 선거 후 ‘검은 월요일’…증시 6%↓“미국 대선 등 하반기 선거 리스크에 대한 경고” 최근 인도와 멕시코 주식시장이 선거 결과 발표 이후 나란히 급락하면서 올해 하반기 선거를 치르는 주요국 증시에 변동성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8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인

2024-06-09 16:40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4·10 총선 결과는 달라진 정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보수 세력의 위기로 요약된다.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인 국민의힘은 ‘수도권 참패’에 이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부산, 강원까지 상당 부분 범야권에 내주면서 ‘영남당’으로 쪼그라들었다. 22대 국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진보 정당이 주도하는 ‘범야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2024-04-10 20:47
"민주·연합, 200석 안팎 압승 전망…국민의힘·미래 100석 불확실"[지상파3사 출구조사]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확보할 것이라는 지상파3사 출구조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합쳐도 '개헌저지선'인 100석 확보마저 불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총선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KBS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87∼105석,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

2024-04-10 18:46
군소정당도 투표 독려...‘마지막 지지 호소’ [4.10 총선]

녹색정의당 “노동자‧서민‧기후위기‧여성 위해 선택해달라”조국혁신당 “한국 민주주의 위태로워...나라 구할 한표 달라”새로운미래 “사법리스크 없는 당당한 정권심판에 투표해달라”개혁신당 “합리적‧도덕적 선택으로 정치 변화 만들어야” 군소정당들도 4·10 총선 본투표일인 10일 유권자를 향해 투표를 독려하면서 마지막 지지 호소에 나섰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2024-04-10 14:44
총선 이틀 전, 군소정당도 수도권 표심 막판 호소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군소정당들도 수도권 표심 호소에 주력했다. 특히 비례정당 투표에서의 지지를 집중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녹색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마포갑 지역인 서강대 앞 경의선 숲길과 공덕역 일대를 돌며 이 지역 김혜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최근 ‘0석 위기론’이 불거진 녹색정의당은 수도권 젊은 층 공략으로 지지율 난조

2024-04-08 13:57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다수당 입법폭주 선거법마저 왜곡범죄혐의자에 정치적 면죄부 주고종북세력엔 합법적 의회진입 길터민주헌법의 자유헌법 전환 절실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좌파들도 인정한다. 이를 또렷하게 입증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충격적인

2024-03-18 05:00
"불가피한 조치"…野, 비례정당 '의원 꿔주기' 기정사실화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에 속칭 '의원 꿔주기'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의원 꿔주기'는 위성정당이 등장한 4년 전 총선에서 거대양당이 행한 꼼수다. 모(母)정당 현역의원이 자체 위성정당에 입당해 의석수와 연계된 투표용지 상위 기호와 거액의 선거보조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위성정당 추진기구 민주연합개혁

2024-02-14 15:13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국힘 '국민의미래'·민주 '범야연대' 각각 추진'의원 꿔주기' 등 구태 또…개혁신당 "우린 안 해" 거대양당이 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현행 준연동형제를 전제한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당이 4년 전 총선에 이어 준연동형제 안에서 비례 의석을 양분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제3지대 빅텐트'를 구축한 개혁신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

2024-02-12 13:59
[임성호의 정치원론] 다양성 아우르는 큰 우산 '정당'

개방·숙의·균형 어우러져야 ‘공당’당내 비주류 활발해야 사당화 막아비판 용인할때 포용적 리더십 싹터 선거철을 맞아 정당들에 대한 국민의 응원과 비판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 시점에 정당의 의미를 되돌아보자. 군소정당이 아닌 적어도 수권(受權)을 지향하는 정당이란, 유권자의 다양한 입장을 모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코자 서로 경쟁하는

2024-02-07 05:00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불과 두 달여 남았습니다. 정당들도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은 현시점, 여소야대 정국의 반전을 꾀하는 국민의힘과 의석을 지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모든 관심이 총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탈환이냐 수성이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4·10 총선 지역구 공천에는

2024-02-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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