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해 접경지역 안전 지키겠다”

이재명, 접경지역 공약 발표…”평화·안전 강화"
"대북전단·오물풍선 중단…군사적 충돌 위험 감축"
"민방위기본법 조속 시행…주민 피해 보상 지원"
“평화경제특구로 접경지 산업육성·앵커기업 유치"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청년상인과 대화하며 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남북 관계 악화로 불안에 시달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지난 정부 동안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는 끊겼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대남방송과 오물풍선 살포, 높아진 군사적 충돌 위험은 주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체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 도서관을 찾아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임 시절에도 여러 차례 9.19 군사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다"며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적 활성화 방안으로는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해 접경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 접경지의 약 42%, 강원도의 50.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작전수행 명목으로 군이 사유지를 점유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금전적 손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불안이 아닌 평화, 지역경제 후퇴가 아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과 더 나은 삶, 평화가 바탕이 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재명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