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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12세까지 아동수당⋯생계급여 선정기준 3%p 인상 [국정 5개년 계획]
    [복지] 12세까지 아동수당⋯생계급여 선정기준 3%p 인상 [국정 5개년 계획]
    향후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보고대회에서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복지·인구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가 1순위로 제시됐다. 안전망 강화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최대지급액)을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상
    2025-08-13 16:11
  • 미적립부채 700조 원 줄지만⋯청년세대 수익비 급락
    미적립부채 700조 원 줄지만⋯청년세대 수익비 급락
    3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699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청년·미래세대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
    2025-06-09 14:28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 인상 속도를 연령계층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건은 인상 폭이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목표 제시를 공론화 이후로 미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2023-10-27 14:00
  •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4일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4일
    ◆ 음주·흡연·비만 사회경제적 비용 연 23조3000억 음주와 흡연,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4일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 효과평가(이선미, 윤영덕 등)' 보고서에서 2013년 기준 음주, 흡연,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2016-01-04 07:17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셋째부터 18개월 추가 인정… 군복무크레딧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셋째부터 18개월 추가 인정… 군복무크레딧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산크레딧이란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셋째 이후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 제도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
    2014-03-26 11:21
  • “연금보험료 인상 필요…시기두고 이견”
    “연금보험료 인상 필요…시기두고 이견”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연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금보험료 인상 시기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주관으로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
    2013-08-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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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재편] 수급은 65세인데 가입 상한은 59세 “가입 연령 조정 필요”
    [연금재편] 수급은 65세인데 가입 상한은 59세 “가입 연령 조정 필요”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가입 기간은 2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함께 인상됐지만,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려면 가입 기간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2026-08-28 17:17
  • 은퇴 앞둔 시니어가 알아야 할 ‘연금 늘리기’
    은퇴 앞둔 시니어가 알아야 할 ‘연금 늘리기’
    최근 김민식 작가(전 MBC PD)가 여러 매체를 통해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과 시니어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주윤신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산업2팀 연구위원은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등을 짚었다.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제도, 크레딧 제도 등 ‘오래 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를 활용할
    2026-05-16 07:00
  • 국민연금 사각지대 1000만명 육박…정부 지원책 ‘이목’
    국민연금 사각지대 1000만명 육박…정부 지원책 ‘이목’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10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에 놓인 국민은 광의의 범위로 998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의 사각지대는 실직·
    2025-10-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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