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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군 투입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법리와 역대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 비교, 그리고 향후 남은 재판 현황

2026-02-20 14:30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군 병력 동원, 명백한 불법…추가 조사 필요"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이 동원됐다는 논란에 대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분노했다. 김 전 사령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방사에 예속된 부대)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대 소속 병력이 한남동 관저의 경계 임무 외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는

2025-01-07 10:32
철도 파업, 노사 강경 입장에 정부는 '뒷짐'…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정하면서 교통과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협상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2019-11-18 14:33
나이지리아, 납치 여학생 구출작전 돌입…늑장대응 논란은 확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에 납치된 여학생들을 구출하고자 나이지리아 정부 당국이 대규모 군 병력을 동원한 작전에 나섰다고 10일(현지시간)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당국은 보코하람의 여학교 습격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도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납치 직후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14-05-1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