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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UN해양총회 지원법 국회 통과…범정부 준비위 띄운다

한국·칠레 공동 개최…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연안개발 침수·침식 사전 검토·악천후 조업 제한도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2028년 4차 유엔(UN)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범정부 준비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2028 UN해양총회 지원

2026-08-26 14:59
범인 해외 도피해도 범죄수익 환수…‘독립몰수제’ 국회 통과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범인의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2026-08-20 17:14
주택·부동산업계 “정부 주택공급·금융대책 환영…민간 공급 여건 개선”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금융 대책에 대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라며 환영했다. 3개 협회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전ㆍ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현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부

2026-08-13 15:40
정부, 제조 AI화 잰걸음⋯관건은 '데이터 개방ㆍ입법 속도'

2026년 숙련공 암묵지 데이터화 착수…2031년 '풀스택 AI 팩토리' 구축 목표 공정 데이터는 1급 영업비밀…자발적 개방 유도할 정교한 인센티브 시급하반기 'M.AX법' 입법 지연 시 데이터 라이브러리 및 AI 전환 일정 차질 우려 정부가 반도체 수출 호조 이면에 가려진 제조업 고용 악화와 산업 간 'K-자형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주력 산업의 체

2026-08-10 16:01
'바다이야기'에 묶인 20년 규제…"게임법 다시 짜야"

자율등급분류 확대·위험도별 차등 규제 제안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20년간 이어진 규제 중심의 게임법 체계를 산업 진흥과 민간 자율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게임 관리 체계 개편과 등급분류 민간 이양, 사행성 규제 개선 등이 전부개정안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2026-08-06 17:33
추미애 "검찰개혁, 국민이 해냈다"…"구조적 병폐가 문제였다" 진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의 성과를 국민의 몫으로 돌렸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가 개혁의 대상이었다는 진단도 함께 내놨다. 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찰 해체와 개혁은 국민이 해낸 것"이라고 적었다. 추 지사는 문제의 본질을 개인이 아닌 구조에서 찾

2026-08-02 15:41
추미애 "형사소송법 통과, 검찰개혁 결실"…법무장관·법사위원장 여정 매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다"며 검찰개혁 여정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식을 전하며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적었다.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 시절을 돌

2026-08-01 10:08
정성호 "이제 검사는 수사 못해⋯부작용 나오면 신속히 보완"

형소법 국회 통과 후 "근본적 변화 시작""성과 없는 개혁 국민에 외면⋯민생이 기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형사사법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2026-07-31 20:43
20조+α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직접투자

부총리,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발표KIC 내 전략투자계정 설치…연내 국회 통과 목표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등을 위한 '한국형 전략형 국부펀드'를 도입한다. 기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초기자본금은 최소 20조원 이상이다.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온 기존 '저축형

2026-07-31 08:30
전북자치도, 현대차 새만금 투자 속도…'전방위 지원체계' 가동

전북 특별법 3차 개정·특구지정 총력AI·로봇·수소 등 2029년 준공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종합지원책에 맞춰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방위 지원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도는 로봇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전해플랜트 등 핵심 미래사업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2026-07-29 07:02
이원택 전북지사, 세종·서울 오가며 '예산 행군'… "2027년 국비확보 총력"

기획예산처·기후부·행안부 연쇄 면담주요 신규사업 예산 반영 강력 요청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7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 강행군을 펼쳤다. 기획예산처의 정부 예산안 편성 심의가 본격화한 지금이 신규 사업의 '마중물 예산'을 확보할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서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원택 전북지사는 27일

2026-07-28 06:00
대형 물류센터 화재예방 법안, 16건 중 15건 국회 계류…안전강화 ‘제자리’[물류센터의 경고]

규제 강화·비용 부담 대립에 심사 후순위…"안전관리 법제화 시급"획일적 면적·층수 기준 한계… 공정 특성·화재위험도 반영 지적 인천 서해구 쿠팡 32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물류센터 화재 예방과 대형 창고시설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2021년 경기 이천시에서 발생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

2026-07-22 17:00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부터 과세까지…하반기 가상자산 무엇이 바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마련…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화현물 ETF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FIU 심사인력·AI 분석체계 확충10월 보이스피싱 피해환급…내년 과세·CBDC 연계 국채 실증 추진 정부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거래의 제도권 편입, 자금세

2026-07-17 09:55
정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현물 ETF 제도화 [하반기 경제전략]

디지털자산업 세분화·영업행위 규율 마련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화 추진내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착수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지원을 통해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도 추진해 디지털자산 정책의 범위를 금융 인프라

2026-07-14 17:42
이억원 금융위원장 “AI 공격은 AI로 방어”…금융권 망분리 전면 해제 추진

금융위원장, 정보보호의 날 기념 행사 참석…금융권 CEO에 보안 투자 당부AI 보안테스트 망분리 완화 확대…징벌적 과징금 등 전금법 개정도 추진 금융당국이 AI 기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AI 보안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넓히고, 충분한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망분리 전면 해제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

2026-07-10 08:41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가동 기대…정무위에 입법 인사 포진

민주당 정무위원 13명 중 8명, 디지털자산 법안 발의 참여박상혁 여당 간사 선임…주요 대표발의자 정무위 포진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요건 등 쟁점 조율 관건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새로 꾸려지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정무위에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데다

2026-07-07 10:41
한성숙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166·무효 1

국민의힘 불참 속 167표 중 가 166표 가결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임명안도 함께 통과후반기 상임위원장 11명 선출…원구성 절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성숙 총리 임명동의안과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두 건 모두 가결했다. 총리

2026-06-30 22:28
산업부, 대기업 성과급에 제동⋯이사회·주총 결의 의무화 추진

삼성전자 등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성과급 규모 결정 시 이사회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해 수익 배분 과정에 주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급 지급 시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6-06-24 17:44
“AI로 365일 감시”…식약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전면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징벌적 과징금과 특별감시단을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사용이 우리 사회에 발

2026-06-18 10:58
[넥스블록]핵심 인프라인 ‘디지털자산’, 韓 제도권 진입은 언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2026-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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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ISA ‘남은 한도’ 사라질 수 있다” 기존 가입자 주목!

일반 ISA는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 기존 가입자도 2027년 연장부터 적용 예정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대폭 손질한다.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에 투자하면 이자· 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들고,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기존 ISA 가입자라

2026-08-07 06:00
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2026-05-07 21:28
통합돌봄 ‘방문재활’ 쟁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vs 의협 ‘대치’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2026-04-21 23:17

넥스블록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자산’, 韓 제도권 진입은 언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2026-06-10 06:00
[여기는 현장] 한은, “스테이블코인은 현행 외환 규제 밖” 개정안 촉구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내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지난 28일 김신영 한국은행 외환업무부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 참석해 자금세탁방지(AML)

2026-01-29 15:17
"미래에셋증권, STO 수혜주…코빗 인수·홍콩 디지털법인 설립"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증권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이 코빗 인수, 홍콩 디지털법인 설립으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23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전날 기준 약 3100억 달러다. 반면, 아시아 통화 페그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

2026-01-2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