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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22대 총선 앞둔 당내 경선에서ARS 음성 방식 선거운동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인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2025-11-20 12:16
  • 여야 원내대표 회동…'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상 또 결렬
    여야 원내대표 회동…'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상 또 결렬
    여야 원내지도부가 18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국정조사·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도 길지 않고 특별한 건 없었다”며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관련해서도 당내 논의를 거
    2025-11-18 17:14
  • 법원 "김건희 의혹 방송 제재 부당"…CBS 제재 취소
    법원 "김건희 의혹 방송 제재 부당"…CBS 제재 취소
    법원 "정치적 표현은 '자유'가 원칙""뉴스쇼 발언, 선거방송 아냐…대통령·배우자 비판은 공적 사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뤘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
    2025-10-09 09:00
  •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특별’의 남발, 국정 시스템의 고장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특별’의 남발, 국정 시스템의 고장
    특별법·특별재판부·특별사면…원칙 따라 작동하는 국정을 위협시스템 허용 범위 내서 운영해야 ‘특별’이란 단어가 요즘 유행어다. 특별법,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과 비리를 밝혀 처벌하기 위한 특별한 수단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으론 충분치 않다는 생각으로 특
    2025-09-07 17:28
  • ‘자체 여론조사 공표’ 與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자체 여론조사 공표’ 與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았다. 김 의원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25-09-04 11:15
  • [이슈Law] “허위 보도 책임” vs “언론 자유 위축”⋯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이슈Law] “허위 보도 책임” vs “언론 자유 위축”⋯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
    2025-08-23 08:00
  •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논의 본격화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논의 본격화
    “행정수도 건설, 미완성…정부 비효율 누적”이재명 정부, 행정수도 완성 의지 강해개헌 주요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 포함 대통령실과 국회,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된 만큼 노무현 정부 때 부터
    2025-08-21 16:13
  • 김건희 구속 기로...홍준표 “손바닥 王자 때 예측 가능했는데...”
    김건희 구속 기로...홍준표 “손바닥 王자 때 예측 가능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열리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치를 우습게 여기고 국민들을 우매하게 본 천박한 정치의식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2021년 10월 대선 경선 때 폭로된 김 여사와
    2025-08-12 09:50
  • 김건희 구속 여부 이달 12일 결정 전망⋯정재욱 부장판사 심리
    김건희 구속 여부 이달 12일 결정 전망⋯정재욱 부장판사 심리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이달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2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기일을 연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 오후 1시 21분 김건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구속영장에는
    2025-08-07 17:35
  • 수사기관 첫 출석한 김건희 “난 아무 것도 아닌 사람”…특검, 추가 소환 가능성 [종합]
    수사기관 첫 출석한 김건희 “난 아무 것도 아닌 사람”…특검, 추가 소환 가능성 [종합]
    ‘명품 백 수수’ 검찰 출장 조사 外 헌정사상 처음전‧현직 영부인 첫 공개 소환…“심려 끼쳐 죄송”수사 개시 35일 만에 대면 조사“성실히 수사 받겠다” 밝히고 입장특검법상 수사 대상 16가지혐의 방대해 수차례 소환 할 듯주가 조작 등 5개 혐의 우선 겨냥金 진술거부 안하고 녹화는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
    2025-08-06 16:41
  • 김건희 특검, 이준석 압수수색 등 ‘공천개입’ 수사 속도⋯“尹 소환 여부 안 밝혀”
    김건희 특검, 이준석 압수수색 등 ‘공천개입’ 수사 속도⋯“尹 소환 여부 안 밝혀”
    특검팀, 이 대표 주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진행 중“이준석, 2022년 재보궐선거 관련 피의자 신분”“尹 소환 조사 전날까지 아무 전달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주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8일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KT 광화문 빌
    2025-07-28 15:42
  • '3중고' 빠진 국힘…의총 연기로 혁신위 동력 상실
    '3중고' 빠진 국힘…의총 연기로 혁신위 동력 상실
    혁신안 좌초 위기…의총 지연에 당내 불신 고조지지율 '추락…기존 민심 이탈도 뚜렷영남 지역 편중 구조…소수 정당으로 전락 우려 국민의힘이 '리더십 공백', '지지율 추락', '영남 중심 인적 구조'라는 3중고에 갇혔다.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들도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진전을 보이지 못 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계파
    2025-07-22 14:54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국세청 '엘리트' 출신 국회의원 [프로필]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국세청 '엘리트' 출신 국회의원 [프로필]
    이재명 정부의 첫 국세청장 후보자로 26일 지명된 임광현 국회의원은 국세청 근무 시절 뛰어난 업무능력을 보여주며 '엘리트'로 손꼽히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조사통'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임 후보자는 1970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강서고와 연세대,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8회로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세무서 총무과장과 공주세
    2025-06-26 15:25
  •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23일 강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소감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
    2025-06-23 16:24
  •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부산 이전ㆍ북극항로 개척 적임 [프로필]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부산 이전ㆍ북극항로 개척 적임 [프로필]
    이재명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인 전재수 의원은 20, 21, 22대 의원을 지낸 3선 중진이다. 1971년 경남 의령 출신으로 구덕고와 동국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노무현 정
    2025-06-23 15:13
  • [프로필] 여성가족부 장관에 강선우 의원 지명⋯'아동학대 입법 노력'
    [프로필] 여성가족부 장관에 강선우 의원 지명⋯'아동학대 입법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재선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2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강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며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2025-06-23 14:07
  • ‘혁신 모임’ 찾은 김용태 “기득권 아닌 변화의 편에 서야”
    ‘혁신 모임’ 찾은 김용태 “기득권 아닌 변화의 편에 서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득권이 아닌 변화의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일부 재선 의원이 주축이 된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한다. 개혁안을 말한 것도
    2025-06-19 09:40
  • [데스크 시각] 다시 돌아보는 주식시장 두 격언
    [데스크 시각] 다시 돌아보는 주식시장 두 격언
    ‘정부에 맞서지 말라’ 증시에 순풍‘시장과 싸우지 말라’ 당근책 제시중장기 안목으로 정책조화 이루길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선거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정책은 자본시장 활성화다.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21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이야기하고,
    2025-06-09 19:11
  • 세종시, 행정수도로 업그레이드? 지선ㆍ총선 앞두고 본격 추진 가능성 [이재명 정부 출범]
    세종시, 행정수도로 업그레이드? 지선ㆍ총선 앞두고 본격 추진 가능성 [이재명 정부 출범]
    이번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은 충청권 표를 의식해 세종특별자치시 등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공약을 일제히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17일 충청권 광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사회적 합의를 거
    2025-06-0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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