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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내란특검, 법원에 추경호 체포통지서 제출⋯다음 주 구속심사
    [종합] 내란특검, 법원에 추경호 체포통지서 제출⋯다음 주 구속심사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영장⋯172명 찬성현역 의원 가운데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2025-11-27 20:22
  • [단독] ‘탄소중립’ 목표라던 국회, 전기차 충전기 관리 뒷전
    [단독] ‘탄소중립’ 목표라던 국회, 전기차 충전기 관리 뒷전
    고장 난 충전기 방치…타 충전선 끌어오기도사업자도, 국회도 모두 손 놓고 있어 비판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건 국회가 정작 경내에 있는 전기자동차(전기차) 충전기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회에서도 충전기 관리 부실이 드러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
    2025-11-20 16:11
  • 與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與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
    2025-11-14 09:46
  •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 [단독]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 했다…커지는 정부 책임론 [캄보디아의 경고]
    [단독]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 했다…커지는 정부 책임론 [캄보디아의 경고]
    매년 제출 의무에도…35건은 5년 간 미제출청년정책 보고서 미제출에…국회, 문제점 점검 못해김재원 의원 “국민의 알권리·국회 감시 기능 무력화”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청년정책 관련 보고서를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 핵심 정책인 청년 정책을 사실상 뒷전에 둔 것인데, 청년 고용불안·취
    2025-10-19 19:00
  • 집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法 “상해 아니므로 치료비 청구 기각”
    집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法 “상해 아니므로 치료비 청구 기각”
    정재호 전 의원, 2018년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국회사무처, 치료비·6개월분 수당 지급 요구 거부法 “상해 아닌 질병에 해당⋯둘은 구분되는 개념” 집무 중 쓰러진 전직 국회의원이 치료비와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혈관 질환은 법률상 ‘상해’가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5-10-07 09:00
  • [단독] “자료가 안 와요”...전산망 화재로 국감 준비 차질
    [단독] “자료가 안 와요”...전산망 화재로 국감 준비 차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국회 국정감사 준비에 차질이 발생했다.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부처 대응이 늦어지고, 의정자료 수령까지 지연되자 보좌진들은 “국감 방해행위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준 국회 내부 업무망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행정전자서명 서비스와 관계 부처로부터
    2025-10-01 16:08
  • 국힘, 특검 추경호 압수수색에 반발...“당장 중단하라”
    국힘, 특검 추경호 압수수색에 반발...“당장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왜 자택에 갑자기 들이닥쳤는지 그동안에 그렇게 수사를 해도 먼지 털듯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아직 안 나오는 모양”이라며 “더군다
    2025-09-02 10:36
  •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계엄 해제 방해’ 수사 본격화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계엄 해제 방해’ 수사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2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2025-09-02 10:26
  • "워싱턴 내셔널 몰처럼"…‘세종 대통령 집무실·국회’ 이재명 정권내 완성한다
    "워싱턴 내셔널 몰처럼"…‘세종 대통령 집무실·국회’ 이재명 정권내 완성한다
    대통령 집무실ㆍ국회ㆍ시민 3개 공간 구성대통령, 임기 내 완성 공약⋯“차질 없이 추진” 세종특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 작업이 본격화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제설계공모에 착수해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28일 행복청은 이런 내용의 국가상징구역
    2025-08-28 15:47
  • 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첫 압수수색…국민의힘 계엄 해제 방해 수사
    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첫 압수수색…국민의힘 계엄 해제 방해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사무처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필요한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
    2025-08-22 08:46
  • '갑질 의혹'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청문회에서 다 말할 것"
    '갑질 의혹'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청문회에서 다 말할 것"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보좌진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고장 난 변기를 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10일 여가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강 후보자의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저희 입장에서 더 이상 말씀드
    2025-07-10 14:48
  • 신임 총리 비서실장에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지역 균형발전 전문가
    신임 총리 비서실장에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지역 균형발전 전문가
    9일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에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민기 신임 총리 비서실장은 1958년생으로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서울 영훈고,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컬럼비아대 행정학 석사, 켄터키대에서 재무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총리의 재선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한국토지공사 차장, 국회사무처 정책보좌관, 국무조정실
    2025-07-09 15:20
  • “제2의 김민석 막자”...주진우, 출판기념회 규제 ‘검은봉투법’ 발의
    “제2의 김민석 막자”...주진우, 출판기념회 규제 ‘검은봉투법’ 발의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제2의 김민석을 막자”며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
    2025-06-23 10:24
  •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이재명式 ‘사법 개혁’…국민주권 정부에 방점대법관 정원 30명 개정안 의결...4명씩 4년간 16명↑“대법관 업무 과중” vs “하급심 예측성 떨어질 우려”‘재판소원’ 뜨거운 감자…헌재 공감·대법 우려 ‘입장차’ 이재명 정부는 ‘사법 개혁’을 주된 국정 과제로 꼽고 있다. 큰 틀에서는 ‘재판받을 권리 강화’를 내세운다. 집권에 성공한 여당이 다수당이어서
    2025-06-19 05:00
  • ‘젓가락 발언’ 후폭풍...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40만명 돌파
    ‘젓가락 발언’ 후폭풍...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40만명 돌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대선 TV 토론 발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온 지 닷새 만에 40만 명을 넘어섰다. 9일 오전 10시 22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41만 270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임 모 씨는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
    2025-06-09 10:37
  • 오늘부터 여의도 벚꽃 축제…나들이 가기 전 '꿀팁' 알아볼까? [이슈크래커]
    오늘부터 여의도 벚꽃 축제…나들이 가기 전 '꿀팁' 알아볼까? [이슈크래커]
    벚꽃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8일) 출근길에서도 큰 추위는 없었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면서 따뜻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힘입어 채 터지지 못한 꽃망울도 조만간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충남 이남 지역은 벚꽃이 대부분 만개했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곧 절정을 맞을 전망입니다. 다만 벚꽃은 타이밍이 중요합니
    2025-04-08 16:47
  • 헌재 선고 앞두고 국회도 긴장 상태…경찰 1500명 배치해 경비 강화
    헌재 선고 앞두고 국회도 긴장 상태…경찰 1500명 배치해 경비 강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회의 경계수위도 올라갔다. 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4일 오전 8시부터 국회 주변엔 약 1500명 규모의 경찰 기동대가 배치된 상태다. 국회 정문엔 경찰 버스가 늘어섰고, 경비대원들이 출입구를 지키며 국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공무원증,
    2025-04-04 10:14
  •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2025-04-01 13:14
  • 與 장동혁, 국회사무처 향해 “탄핵소추 예산 세부내역 공개하라”
    與 장동혁, 국회사무처 향해 “탄핵소추 예산 세부내역 공개하라”
    “무엇이 두려워 공개 않나…혈세 낭비 대해 국민 알 권리 있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사무처를 향해 탄핵소추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9번의 탄핵소추에 얼마의 예산이 쓰였는지, 어떠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는지, 어떤 조건으로 수임료를 지불했는지에 관한 자
    2025-03-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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