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계 ‘경제대도약위’ 출범…기업 현안 입법으로 잇는다

조정식·최태원 공동위원장…경제 분야 3개 분과 구성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기업 CEO 자문위원 참여
첨단산업·세제·공정거래·자본시장 제도 개선 추진

▲조정식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세번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국회와 경제계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시 협력체를 가동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경제·산업 현안과 관련한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상시 협력체다.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기존의 일회성 간담회를 넘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상설 통로를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경제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맞춰 산업과 조세·재정, 공정거래·자본시장 등 3개 분과를 구성했다.

제1분과인 산업 분야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이끈다. 제2분과인 조세·재정은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인 공정거래·자본시장은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각각 분과장을 맡는다.

경제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실무 논의는 윤상은 국회의장비서실 정책수석비서관과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은 실무추진단이 지원한다.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전문 인력 및 대한상의 실무진, 외부 전문가도 분과별 법안·정책 검토에 참여한다.

대한상의는 이날 기업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국회에 전달했다. 제언에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력 제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 △기업 활성화와 금융시장 제도 개선 등 3대 어젠다가 담겼다.

세부 과제로는 첨단산업 규제 혁신과 기업 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구축, 첨단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 공급망 안정성 강화,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세제 지원도 건의했다.

공정거래제도 선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위원회는 경제계 제언을 검토해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시 협력 채널을 통해 산업 현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혁신 속도에 맞춰 법과 제도도 빠르게 변화해야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경제계의 제언이 서랍 속 문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