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까지인 만큼 해당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C커머스의 급성장으로 관련 법안 필요성이 커지자,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유통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는 만큼 이번에도 법안 논의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와 협력해 이전 대상과 입지 등을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해 왔으며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은 도시 중심부 일대(세종동, S-1생활권)와 인근의 공원, 문화시설 등을 연계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제설계 공모에서 제안된 내용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안에 대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여당과 협의해 선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밝혔다. 그는 “당내에서도 선별...
조 의원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 대사관 항의 방문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소집이 불가능하면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상임위 열거나 외통위, 과방위, 정무위, 산자위 등 합동 회의를 여는 등 단계적으로 논의를 키워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해민·신장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선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은 물론 구조개혁 논의도 돼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유...
이 같은 상황에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일인데, 등록하는 사람이 없으면 미룰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 당초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은 내달 1일이었으나, 30일 기준 후보 등록하는 인물이 없자 윤 원내대표가 이같이 말한 것이다.
한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여러분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달성하고,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라며 “성인 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한데,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대로 공식협의체를 만들고 시민이 주도하는 공론화장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 들어봤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왜 한국인은 세금 받고 외국인만 비과세하냐’라고 걸고 넘어지니까 곧장 폐지됐다. 외국인 투자가 이토록 중요한 나라에서 달러 유입을 막겠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라며 “(외국인들은) 이미 자기 나라에서 과세를 하는데 우리가 이중과세를 받겠다면 투자할 외국인이 어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비과세...
당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다할 정책 하나 내놓은 게 없다. 민생이 어렵다는 걸 당이 몰랐나. 지난 대선 때 내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한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아무런 전략 없이 뚱딴지같은 소리만 해대며 패배를 자초했다.”
-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등의 공약은 오히려 헛발질이었다는 건가.
“메가시티나 국회 세종시 이전은 다...
이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추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국회 헌정기념관 앞에 화환을 까는 행위가 정상적인가에 대해 본인을 판단을 해야 한다"며 "그 판단을 못하면 본인이 엄청난 지지를 받는다는 착각을 한다. 그걸 본인이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기에) 한 위원장은 정치 활동하면서 많이...
이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정 상황을 발표했다"며 "예상처럼 엄청난 적자"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별 간사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원내 영향력이 격상된다. 입법 보좌를 위한 정책연구위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정당보조금도 크게 오른다. 원내 대여 투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상했던 대로 국민의힘이 대패했다. 이 예상은 2월 6일 윤석열이 필정패(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그 순간 나왔다”면서 “국힘의 패배를 바라면서도 대패를 바라지 않았다. 개헌선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번 결과에 대해) 환호하는 의사는 없다.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오히려 근심이...
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준공영제 종합적 개선…“수익 다변화 모색”
시는 또한 버스가 안정적인 운행환경을 지속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2004년...
다만 4월 임시회는 21대 국회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여야 지도부는 총선 정국이 마무리 되는 대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본지에 “총선 이후 양당 원내대표 간 얘기가 있을 것”이라며 “민생법안 처리가 주목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에 더해...
그러나 동시에 이 후보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계없이 제가 선거 기간 중에 약속드렸던 대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 광주를 더욱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드는 일, 우리 아이들이 저희 세대와는 달리 좀 더 자유롭게 성장해가도록 돕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가 바람직하게 발전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료계의 갈등과 관련해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의료계뿐 아니라 여야와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위를...
강서구에 대해서도 "한강시민공원을 가로지르는 올림픽대로 강서구 구간이 지하화되면 주민들은 보다 넓은 공원을 갖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관련 도로법 개정과 함께 중앙정부·서울시의 적극적인 재정 협조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공약 발표문에는 김 실장(영등포을)를 비롯해 △이해식(강동을) △조재희(송파갑)...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지구에 국회대로 상부 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 축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개최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변경안은 목동서로와 목동중앙로변 민간 개발부지에 녹지축을 조성해 단절된 국회대로 상부공원 종점에서...
중견련 관계자는 “2022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8.4%의 중견기업이 수위탁 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대로 중견기업은 하도급법 등 법령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관련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내부 준법감시 체계 마련 등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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