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의 활동 해역을 오만 남쪽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기뢰제거 전력을 추가로 보내는 방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이
2025년 12월 직위해제…중앙징계위 우선심사 요청평가위원 반복 참여 논란에 관리체계 개선 요구방사청, 과거 평가자료 수집…전수조사 준비 중
방위사업청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입찰 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속 사무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위원 선정·관리체계에 대한 전수조사도 준비 중이다. 방산
‘조희대 국정조사’ 보고 안해…의견 추가 수렴키로도시정비법·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 계획‘신천지 입당의혹’ 조사결과 보고 취소…김민석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놓인 수원 군공항 이전의 해법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참여와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에게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협력을 건의했던 행보를 국회 정책토론회로 이어갔다.
특히 군 공항 이전을 군사시설의 단순한 이전이 아닌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안보, 첨단산업 육성을 함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 진성준 의원이 미국 관용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에 따라 한때 차질이 우려됐던 국회 국방위원회의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며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與, 대북 대응·전작권·지역의료 성과 부각…“軍 할 일 다하고 있어”野, 김현지 인사개입·ETF·관저 이전 집중 추궁…대통령실 “장관 5명 낙마 송구”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대북 안보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역 필수의료 등 정부 성과를 부각한 반면 야당은 잇따른 장관 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국방위원들과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고자 관용 비자(A-2)를 신청했으나 해당 비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국힘 “책임 인정·사과·재발 방지 촉구해야”…여야 공동 결의안 제안민주 “내용 협의 가능하지만 외통위 성격 고려해야”…국감 첫날 이어 신경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7일 외교부·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등을 담은 외통위 차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위해 2028년 중순까지 이전 추진美와 대체 양륙공항 논의…기지 내 582억원 시설보강은 계속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맞춰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과 장비·군수물자가 들어오는 양륙공항을 다른 예비공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정부가 늦어도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을 비운다는 계획이다.
26일 국회 국방
민주 “SCM서 전환 연도 확정해야”…해병대 준4군 체제·드론전력 강화 주문국힘 “北 위협 달라졌는데 밀어붙여선 안돼”…민통선 경계 실패·주한미군 역할 추궁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만큼 오는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분양보증 재원·책임 주체 명확화 요구주민투표 전 6자협의체 합의 공개 촉구
고성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무안국가산단 분양보증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군공항 이전 합의사항을 주민투표 전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23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시정질문 당시 민형배 특별시장이 국가산단 50만평 분양보증에 대해 "걱
군 교육용 드론 예산 5억→296억원 급증대량생산 체계 필요하지만 대기업 참가 제한9년 전 도입된 중소기업 보호제도가 족쇄
우리 군(軍)이 ‘드론 전력화’에 속도를 내며 관련 예산이 1년 새 56배 가까이 폭증했지만, 9년 전의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변화된 안보 환경과 대규모 군수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
與 “국위선양 기준 높여야” 野 “병력 급감 속 특례제도 근본 검토”여성 병역 참여도 도마…洪 “여성 간부 비율 늘리며 공감대 형성”
홍소영 병무청장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부적절한 언행에 유감을 표했다. 여야는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병역특례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제도 폐지 논의가 확산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철부지 같은 어린 선수의 한마디에 흥분하는 정치권을 보면 한국 정치의 수준을 엿볼 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해 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7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유엔군사령부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21일 폭발이 일어난 25사단 지역 지뢰는 다
일반 사병의 2배가 넘는 복무기간국회 계류된 단축 법안은 ‘하세월’군·취약지역 의료 확보는 국가책임
현역 사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2명이던 의대생 현역병 입대자는 2023년 267명으로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2024년 1363명으로 뛰었고, 작년에는 8월까지만 2838명에 이르렀다. 군의관·공중보
숭례문서 대규모 집회…현역 의원 70여명 참석·당 “20만명 집결”검찰청 폐지·안보·李 재판 비판…민주당 “장동혁 위한 집회”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약 1년 만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앞두고 제1야당이 거리로 나섰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외교·안보 분야 특별보좌관과 재정·국토 분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경제라인 개편에 이어 외교·안보와 민생 정책 전반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인사에 나선 것이다. 다만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거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추가 인적 쇄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화외교특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