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국무회의 의결…초계기·소해전력 추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0 (연합뉴스)

청해부대의 활동 해역을 오만 남쪽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기뢰제거 전력을 추가로 보내는 방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이 대통령의 재가 이후 국회로 넘어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임무 수행 범위가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두큼항 남쪽 외해까지 확대된다. 두큼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선으로 약 650㎞ 떨어진 곳으로, 해협과 연결되는 오만만은 이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말 종료되는 파견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전력도 보강한다. 현재 구축함을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에 해군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수상정·무인잠수정 등 소해장비를 추가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상 감시 범위를 넓혀 의심 선박을 조기에 포착하고 수중 폭발물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파견 병력 상한은 320명에서 395명으로 75명 늘어난다. 증원 인원은 초계기 운용요원 45명과 EOD 등 30명이다. 초계기의 경우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운용 거점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지 이용을 위해서는 현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임무에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넣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나 합의로 작전 여건이 확보되고 국제사회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제거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동의안만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제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전력 투입에는 별도의 국회 파병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추가 파견 전력은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갖는 한국군 자체 지휘체계에 따라 운용한다.

국방부는 이날 청해부대 임무 강화의 목적을 “국민 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라고 밝혔다. 또 “전쟁에 절대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등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기존 부대의 활동 범위와 전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군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아크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