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힘겨운 출퇴근에 지친 경기도민에게 GTX가 주는 기대감은 매우 크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도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선을 찾는 일은 국회는 물론 중앙·지방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플러스 노선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겠다"고 힘을 실었다.
우원식...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도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동산 입법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국토위는 반쪽 출범한 데 이어 부처 업무보고도 국토교통부 장·차관 불참으로 파행됐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당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임대차 분쟁 조정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정부 측 관계자도 참석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미나에서 “당 정책위의장이란 자리는 우리 당 정책을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나온 결실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행정부에서도 제도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하지만 해당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원장은 10일 야당 몫으로 모두 선출한 데다 법사위원장, 국회의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3일 이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관심 사안'도 속속 '입법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 법안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분야에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외에도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이날 오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회의가 소집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오전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곧 법사위 첫 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남은 7곳 상임위 위원장도...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는 △운영위원장 박찬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장 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사무총장에 내정된 김민기 전 의원에 대해 국회 측은 "정보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2022년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으며 조직 운영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김 내정자는 "의장을 도와 민생 국회, 개혁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무총장 정식 임명은...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을 원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 법사위원장은 국회 제2당 몫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법안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샅바 싸움'에 여야 정치권이 정작...
우리는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엔의 2030 아젠다와 아프리카연합(AU)의 아젠다 2063 이행 촉진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AU Commission)와 아프리카연합 개발청(AUDA-NEPAD)과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한다.
지속가능성
11. 우리는 기후변화, 식량 불안정, 보건 위기, 에너지 위기, 공급망 교란과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8일 대구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8번째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엮여 있는 등 변수도 상당하다.
또한 저출산 예산으로 2006년부터 약 3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역행하는 상황이다.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정책위의장은 ‘선 구제 후...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물론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나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구제를 위한 금융지원 결과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전반기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현재 배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여야 당선자들은 자신의 지역구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를 선호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국토위는 도로·철도 건설 등 SOC...
국내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채 1년 넘게 계류된 동안 유럽연합(EU)에서는 3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안전성 표준 마련 등을 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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