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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경기교육의 답은 ‘벽 깨기’…2월 민주당 시장들과 실천플랫폼 출범”
    안민석 “경기교육의 답은 ‘벽 깨기’…2월 민주당 시장들과 실천플랫폼 출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교육의 핵심과제는 벽을 허무는 것”이라며, 2월 중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들과 함께하는 실천조직인 ‘벽 깨기당’출범을 공식화했다.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둔 기존 구조를 넘어서겠다는 선언이다. 안 전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 문제를 학교와 교육청 내부에서만 풀려
    2026-01-08 13:42
  •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2026-01-05 14:24
  • 김대식 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 입법 부문 수상… 국감 우수의원 2년 연속
    김대식 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 입법 부문 수상… 국감 우수의원 2년 연속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구)이 '2025 한국정책대상'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도 2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정책 입법과 국정감사 양 측면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국정책대상’은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상으로, 공공성·창의성·
    2025-12-19 15:45
  • 학생 문해력 회복 나선다⋯서울시교육청,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강화
    학생 문해력 회복 나선다⋯서울시교육청,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AI·디지털 시대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과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독서·인문학 교육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2030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책 읽는 학교, 책 읽는 마을, 책 읽는 서울’을 향한 비전 선포식을 18일 서울 마포구 광성중학교에서 연다. 선포식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학
    2025-12-17 12:00
  • 교육부, ‘불영어’ 논란에 출제·검토 전 과정 조사 방침 재확인
    교육부, ‘불영어’ 논란에 출제·검토 전 과정 조사 방침 재확인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정 난이도 출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았고, 특히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난도가 높아 부담이
    2025-12-15 13:32
  • 최교진 “수능 영어 상대평가 전환 어려워⋯출제 과정 들여다볼 것”
    최교진 “수능 영어 상대평가 전환 어려워⋯출제 과정 들여다볼 것”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과 관련해 “1등급 비율이 너무 낮게 나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어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오히려 절대평가가 사교육 팽
    2025-12-09 14:53
  •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급식 노동자 산재 위험 줄인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급식 노동자 산재 위험 줄인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조리사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건강 보호와 처우 개선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리사 인력 배치
    2025-12-09 14:03
  •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4세·7세 고시’ 금지 개정안 통과…조기 사교육 제동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4세·7세 고시’ 금지 개정안 통과…조기 사교육 제동
    유아 대상 합격·불합격 시험 전면 차단입학 후 수준별 평가 금지는 최종안에서 제외한국학원총연합회·교육청도 금지에 동참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만 3세부
    2025-12-08 20:32
  • 정은경 장관 "외환시장 변화에 따른 연기금 역할, 고민할 시기"
    정은경 장관 "외환시장 변화에 따른 연기금 역할, 고민할 시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환시장 안정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새로운 운용틀(New Framework)’ 논의에 관해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며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할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2025-12-02 10:16
  • 지난해 대학들 학폭 이력 반영해 298명 탈락…지원자 75% 불합격
    지난해 대학들 학폭 이력 반영해 298명 탈락…지원자 75% 불합격
    지난해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입시 전형에 반영한 대학들이 총 298명의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된 지원자 4명 중 3명꼴로 탈락한 셈이다. 올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대입 평가에 반영해야 해 관련 탈락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
    2025-11-18 11:57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내년 시행되는데…실태조사 예산은 37% 감액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내년 시행되는데…실태조사 예산은 37% 감액
    경제적·심리적 문제 등을 겪는 학생을 맞춤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도의 기초가 되는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은 크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확대 조사를 앞두고 예산이 감액되면서 충실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생맞춤지
    2025-11-03 14:26
  • 비수도권 사립의대 졸업생 절반 수도권 병원 취직
    비수도권 사립의대 졸업생 절반 수도권 병원 취직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졸업생 절반은 수도권 병원에 취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18곳의 수도권 취업률은 50.7%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생의 수도권 취업 쏠림 현상은 매년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45.0%였던 이
    2025-10-31 12:20
  • 장상윤 “김건희 여사와 통화는 사실...학폭 얘긴 없었다” [국감]
    장상윤 “김건희 여사와 통화는 사실...학폭 얘긴 없었다” [국감]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사실과 관련,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장 전 수석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20일 김 여사와 8분 49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 있다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문정복 더불어민
    2025-10-30 13:17
  •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학 육성 방안 연내 발표" [국감]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학 육성 방안 연내 발표" [국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낮은 교육비 투자와 육성 필요성이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 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이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2025-10-30 11:44
  • 외국인 전담학과 2년 새 3배 급증…수도권 쏠림 심화
    외국인 전담학과 2년 새 3배 급증…수도권 쏠림 심화
    국내 대학의 외국인 전담학과가 최근 2년 사이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유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수도권 대학 중심의 확대와 유학생 기초 학업 역량 미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
    2025-10-29 14:45
  • "교단의 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여전"… 최근 4년간 교원 579명 적발
    "교단의 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여전"… 최근 4년간 교원 579명 적발
    최근 4년간 전국에서 579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면허취소 수준의 중대한 위반이었지만, 대부분은 정직 처분에 그쳐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교원이 법을 어기고도 다시 교단에 서는 현실은 제도의 관용이 낳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2025-10-29 14:36
  • 하위권 로스쿨도 신입생 30%가 서·연·고 출신…'학벌 쏠림 여전 [국감]
    하위권 로스쿨도 신입생 30%가 서·연·고 출신…'학벌 쏠림 여전 [국감]
    수험생들 사이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지방 로스쿨에서도 신입생 3명 중 1명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SKY'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과 직장인이 늘면서 경쟁률이 치솟자, SKY 출신 수험생들이 지방 로스쿨까지 지원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
    2025-10-27 17:17
  • 경기교육청, ‘1시·군 1교육지원청’ 본격 추진…지방교육자치 강화
    경기교육청, ‘1시·군 1교육지원청’ 본격 추진…지방교육자치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절차에 속도를 낸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제정과 세부 절차
    2025-10-27 14:01
  • 김대식 의원, 자립준비청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추진법 통과
    김대식 의원, 자립준비청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추진법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대표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제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자인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군 복무자·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구 등에 한정됐던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2025-10-27 10:29
  • N수생 4명 중 1명, 가구 월소득 800만 원 이상…“사교육 의존도 높아”
    N수생 4명 중 1명, 가구 월소득 800만 원 이상…“사교육 의존도 높아”
    교육부 'N수생 사교육비조사' 보고서N수생의 사교육비, 연간 3조 원 추정 지난해 대학에 입학한 N수생 중 4명 중 1명은 가구 월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수생들의 대입 재도전에서 경제적 여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고액의 사교육비 지출이 수험생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교육부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
    2025-10-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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