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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장관 "외환시장 변화에 따른 연기금 역할, 고민할 시기"
    정은경 장관 "외환시장 변화에 따른 연기금 역할, 고민할 시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환시장 안정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새로운 운용틀(New Framework)’ 논의에 관해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며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할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2025-12-02 10:16
  • 지난해 대학들 학폭 이력 반영해 298명 탈락…지원자 75% 불합격
    지난해 대학들 학폭 이력 반영해 298명 탈락…지원자 75% 불합격
    지난해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입시 전형에 반영한 대학들이 총 298명의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된 지원자 4명 중 3명꼴로 탈락한 셈이다. 올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대입 평가에 반영해야 해 관련 탈락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
    2025-11-18 11:57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내년 시행되는데…실태조사 예산은 37% 감액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내년 시행되는데…실태조사 예산은 37% 감액
    경제적·심리적 문제 등을 겪는 학생을 맞춤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도의 기초가 되는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은 크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확대 조사를 앞두고 예산이 감액되면서 충실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생맞춤지
    2025-11-03 14:26
  • 비수도권 사립의대 졸업생 절반 수도권 병원 취직
    비수도권 사립의대 졸업생 절반 수도권 병원 취직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졸업생 절반은 수도권 병원에 취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18곳의 수도권 취업률은 50.7%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생의 수도권 취업 쏠림 현상은 매년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45.0%였던 이
    2025-10-31 12:20
  • 장상윤 “김건희 여사와 통화는 사실...학폭 얘긴 없었다” [국감]
    장상윤 “김건희 여사와 통화는 사실...학폭 얘긴 없었다” [국감]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사실과 관련,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장 전 수석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20일 김 여사와 8분 49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 있다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문정복 더불어민
    2025-10-30 13:17
  •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학 육성 방안 연내 발표" [국감]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학 육성 방안 연내 발표" [국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낮은 교육비 투자와 육성 필요성이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 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이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2025-10-30 11:44
  • 외국인 전담학과 2년 새 3배 급증…수도권 쏠림 심화
    외국인 전담학과 2년 새 3배 급증…수도권 쏠림 심화
    국내 대학의 외국인 전담학과가 최근 2년 사이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유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수도권 대학 중심의 확대와 유학생 기초 학업 역량 미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
    2025-10-29 14:45
  • "교단의 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여전"… 최근 4년간 교원 579명 적발
    "교단의 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여전"… 최근 4년간 교원 579명 적발
    최근 4년간 전국에서 579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면허취소 수준의 중대한 위반이었지만, 대부분은 정직 처분에 그쳐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교원이 법을 어기고도 다시 교단에 서는 현실은 제도의 관용이 낳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2025-10-29 14:36
  • 하위권 로스쿨도 신입생 30%가 서·연·고 출신…'학벌 쏠림 여전 [국감]
    하위권 로스쿨도 신입생 30%가 서·연·고 출신…'학벌 쏠림 여전 [국감]
    수험생들 사이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지방 로스쿨에서도 신입생 3명 중 1명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SKY'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과 직장인이 늘면서 경쟁률이 치솟자, SKY 출신 수험생들이 지방 로스쿨까지 지원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
    2025-10-27 17:17
  • 경기교육청, ‘1시·군 1교육지원청’ 본격 추진…지방교육자치 강화
    경기교육청, ‘1시·군 1교육지원청’ 본격 추진…지방교육자치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절차에 속도를 낸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제정과 세부 절차
    2025-10-27 14:01
  • 김대식 의원, 자립준비청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추진법 통과
    김대식 의원, 자립준비청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추진법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대표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제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자인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군 복무자·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구 등에 한정됐던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2025-10-27 10:29
  • N수생 4명 중 1명, 가구 월소득 800만 원 이상…“사교육 의존도 높아”
    N수생 4명 중 1명, 가구 월소득 800만 원 이상…“사교육 의존도 높아”
    교육부 'N수생 사교육비조사' 보고서N수생의 사교육비, 연간 3조 원 추정 지난해 대학에 입학한 N수생 중 4명 중 1명은 가구 월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수생들의 대입 재도전에서 경제적 여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고액의 사교육비 지출이 수험생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교육부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
    2025-10-23 12:58
  • '국감' 전남 학생 교육수당...여야 찬반 '논란'
    '국감' 전남 학생 교육수당...여야 찬반 '논란'
    전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초등학생 교육수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 논란이 연출됐다.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 지급하고 있다. 예체능 학원·서점·문구점 등 교육·체험 관련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22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
    2025-10-23 08:44
  •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특수학교 장거리 통학 전국 최다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특수학교 장거리 통학 전국 최다
    전남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이 장시간 등하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시간 통학하는 전남지역 특수학교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시간 이상(편도 1시간) 통학하는 학생은 전국 평
    2025-10-22 12:08
  • “반미는 괜찮고 반중은 혐오?”…정근식 교육감 ‘혐오 중단 캠페인’에 맹공 [국감]
    “반미는 괜찮고 반중은 혐오?”…정근식 교육감 ‘혐오 중단 캠페인’에 맹공 [국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혐오 시위 반대 캠페인’을 진행한 것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편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차원의 캠페인”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반미 시위는 괜찮고 반중만 문제냐”며 공세를 이어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25-10-20 16:21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맞춤형 성장 실현⋯기초학력 강화 힘쓸 것” [국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맞춤형 성장 실현⋯기초학력 강화 힘쓸 것” [국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대응, 교권 회복 등을 서울교육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20일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학령인구 감소 등은 미래 세대의 꿈을 지원하는 교육에 거대한 도전이자 위기”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 교육공동체의 밝은 미래
    2025-10-20 10:40
  • [이슈앤인물] 이만기 유웨이 부사장 "수능 힘 약해지고 고교 수업 힘 강해진다"
    [이슈앤인물] 이만기 유웨이 부사장 "수능 힘 약해지고 고교 수업 힘 강해진다"
    “절대평가 전환은 '당위의 문제' 입니다.”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자격고사화,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등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지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난 15일 약 40년간 입시 현장을 지켜봐 온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겸
    2025-10-20 06:00
  • “물러나라” vs “與가 원조”…‘尹 정부 기관장’ 거취 두고 여야 공방 [국감]
    “물러나라” vs “與가 원조”…‘尹 정부 기관장’ 거취 두고 여야 공방 [국감]
    여야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피감기관장들의 거취를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 때부터 재직해온 기관장들의 역사관 등을 겨냥하며 퇴진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알박기 인사’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간사 고민정 의원은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위안부
    2025-10-16 19:19
  • 교육시설안전원 ‘질의 사주’ 논란에 여야 공방⋯허성우 이사장 “죄송” [국감]
    교육시설안전원 ‘질의 사주’ 논란에 여야 공방⋯허성우 이사장 “죄송” [국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질의안과 답변서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여야 의원들은 ‘사주’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6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성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의 위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덮기 위해 사실관계조차 틀린 문서를 만들어 일부 의원
    2025-10-16 15:45
  • 교육부, 전국 대학에 ‘캄보디아 학생 피해 예방·안전관리’ 공문
    교육부, 전국 대학에 ‘캄보디아 학생 피해 예방·안전관리’ 공문
    캄보디아 대학생 피해에…“여행 자제·사전 예방 조치 강화”교육부, 17일 관련 긴급회의…대학별 안전관리 실태 점검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이 현지 범죄 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추가 피해를 막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를 전국 대학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16일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을 대상으로 관
    2025-10-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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