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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수시 먹통, 철저히 구제”…국회는 이재명 책임론까지

최 장관 “발생해선 안 될 문제…상처받은 분들께 죄송”與 “유웨이 조사해 잘못 확인되면 법적 조치”…野 “이재명 책임져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일방적인 희생이 돼서는 안 되는 학생들을 정말 철저하게 구제했다”고 밝혔다. 수험생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

2026-09-21 17:03
전북대 캠퍼스 밖 땅 2109ha…98% 임야, 활용실태 점검 목소리

강원대·충북대 이어 세번째 규모개발제한구역 1966.9ha…국립대의 80%교육·연구 활용 실태 점검 필요성 제기 전북대학교가 캠퍼스 밖에 보유한 교육용 토지가 2109.9ha로 전국 대학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7.9%가 임야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보고된 토지도 1966.9ha에 달해 실제 교육·연구 활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2026-09-18 07:28
교육부 "수시 구제 신청 1588건으로 마감…구제 대상 388건"

1400건 검토 완료·188건 검토 중…구제 대상 중 250건 대학 접수최교진 "전산기록 없으면 현재로선 구제 어려워"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따른 구제 신청이 총 1588건으로 마감됐다. 현재까지 검토가 완료된 신청 가운데 중복 신청을 제외한 388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으며, 이 중 250건은 대학 원서접수까지 이뤄졌

2026-09-16 20:24
최교진 "수시 먹통 구제 신청 1200건…250건 잠정 구제 가능"

"전산 기록 없으면 현재로선 구제 어려워"…마감 직전 접속자 사각지대"일차적 책임 업체·대교협·대학"…경쟁률 공개 뒤 추가접수 형평성도 검토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구제를 신청한 수험생이 1200명에 달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25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6-09-16 15:37
수시 ‘먹통’에 교육부 장관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 개편 검토”

“23일까지 특별조사…철저히 책임 규명”경쟁률 공개 후 접수도 조사…불공정 확인 땐 취소 검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대행업체에 맡겨온 현행 대입 원서접수 체계를 이번 사

2026-09-16 14:50
교육감들 “55년 교육재정 근간 흔들려”…교부금 개편 전면 재검토 촉구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에 반발…“실질 순증 2259억원 그쳐”“예산부수법안 지정 제외해야”…교육위·관련 상임위 공동 검증 요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재정 감소와 교육자치 위축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 충분

2026-09-16 14:30
전북 로스쿨 졸업자 74.8% 수도권 취업…전북 정착은 9.8%

전북대·원광대 123명 중 12명만 전북 취업수도권 취업 74.8%…지역인재 유출 심화 전북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지역 정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지역인재 선발이 실제 지역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근무지역별 취업

2026-09-14 06:28
문항거래로 징계받은 교원 126명⋯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18명

서울 79명으로 가장 많아⋯경기 37명, 대구 5명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로 교원 126명이 징계받은 가운데 이 중 18명은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3월까지 문항 거래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126명이다. 이중 해

2026-09-06 08:58
교육부, '업무상 횡령 의혹'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추진

교육부, 동북아재단에 해임안 의결 위한 이사회 소집 요청국회도 '목적 외 예산 사용 반복' 지적…전반 감사 요구법원 직무정지 효력 중단에도 교육부 "해임 절차 별개" 교육부가 '업무상 횡령' 의혹이 불거진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한다. 국회도 앞서 재단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목적 외 예산 사용을 반복했다고 지적한

2026-08-31 15:00
미래대응기금 100조, 청년 투자 확대…野 “국회 통제 약화 우려”

박홍근 “4개 계정 중 청년 집중 투자”…민생·취약계층은 일반회계 등 지원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공방…“초·중등 재정 안 줄어” “기금 20% 변경 우려” 정부가 100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청년 분야에도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야당은 대규모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재량이 커질 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 통제 약화 가능성을

2026-08-25 16:26
"장관직 걸겠다"⋯최교진-박홍근, 교육교부금 놓고 정면충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하루 전만 해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개편안을 “거의 만들어가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두 부처 수장의 최종 담판이 결렬되면서 개편안 향방도 다시 불투명해졌다. 1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장관은 14일 오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최

2026-08-15 13:57
[단독] '갑질·예산 유용' 의혹…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독도·수요포럼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정황 수사의뢰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다뤄…재단 측 “사실 아냐” 교육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제기된 독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한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재단 내부 직

2026-08-12 15:56
교사 민원 대응 부담, 이제 학교가 책임진다…'교권 보호법' 개정안 발의

교사들이 수업보다 민원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은 6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중심 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 이후 이어지는 학부

2026-07-03 18:55
배재고, ‘스타벅스 구호’ 논란 학생 2명 징계 절차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가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재고 야구부 방문 점검 결과 보고’에는 배재고가 문제의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조 학생을 추가

2026-07-02 21:18
전국 교육청 2년연속 재정 적자…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 8조원 넘어

전국 시도교육청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연이은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전자누리집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6-05-26 13:19
과도한 민원 압박...리스크 줄이는 교육 현장[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①]

학교 교육현장이 교육적 가치보다 갈등 관리와 법적 리스크 최소화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기회와 외연을 줄이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내외 활동 축소가 학교의 단순 방침이 아닌 사고 발생 시 교사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과 정책 마련

2026-05-21 06:00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중국 1위...체류인원은 베트남이 최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11만건...4년 만에 83% 증가비자 발급은 중국, 실제 체류는 베트남이 1위 국내 유학생 비자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여전히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자 발급 건수와는 달리 체류 인원은 베트남 유학생이 가장 많았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2026-04-19 09:08
전남·광주교육청, 국회 찾아 교육행정 통합 재정지원 요청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국회를 찾아 교육행정 통합 재정지원과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3일 양 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전날 교육부와 협력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해 통합예산 필요성과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문금주 의원과 면담 뒤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안도걸·

2026-04-03 08:31
“서울대도 수학 보충반 확대”…이공계 신입생 4명 중 1명 ‘기초부터’

올해 서울대 자연계열 신입생 4명 중 1명이 입학 직후 기초수학부터 다시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대학 합격자 집단 내부에서도 수학 기초학력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위권 붕괴’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6학년도 수학 특별시험 결과’에 따르면

2026-03-27 15:27
김대식 "정치는 내일을 준비하는 책임, 보수는 그 중심을 지키는 힘"

국민의힘 소속 김대식 의원이 신간 '세계는 왜 보수에 열광하는가'를 출간했다.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보수의 방향과 역할을 정면으로 제시한 저서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책에서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멸, 안보 위기, 기술혁명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진단하며 "정치의 본령은 중심을 지키는 데 있

2026-03-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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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5주 앞 대선' 후보들, 1000만 코인러 표심 공략… "갈 길 멀지만 기대감 높아”

조기 대선이 5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권이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어떻게 공략할지가 주목된다.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많지 않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중심으로 업계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등 표심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

2025-04-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