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절벽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물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만큼 블록 단위 중밀도 개발과 알짜 입지에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 활용을 검토하는 등 공급 카드를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다만 대다수 수요자가 도심 아파트를 선호하는 만큼 시장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공급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논의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연내 개혁안 윤곽 제시를 목표로 했던 일정은 개혁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더해, 사장 인선을 포함한 인사 일정까지 맞물리며 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출범한 LH개혁위원회는 연내 개혁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돼 왔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공급 속도 제고를 주문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회의는 주택공급 확대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격주로 열리는 회의체로, 이달 8일 출범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2025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기관, 경진대회 수상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도시재생 한마당은 201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역할을 해왔다. 올해 행사는 10년의 정책 흐름을 되짚고 변화하는 도시
김이탁 국토교통부 신임 제1차관이 주거안정, 국가균형발전, 건설안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침체한 국내 건설업을 회복시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국토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답을 찾겠다”며 “국토교통부가 다시 신뢰받는
정부가 연말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1차관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공급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부 산하기관 수장이 부재 상태다. 이에 정부의 주택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상경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며 사업구조 개편 등 개혁과 정부 주택공급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1차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LH 사장 인선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은 갭투자 논란으로 지난달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속 백지신탁 제도 도입 검토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선 “정부 신뢰 회복이 우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 가능성이 있을지, 위헌 논란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경 전 차관 의혹ㆍ사퇴 거듭 사과“보유세 인상 개인적으로 공감”‘주택공급본부’ 확대해 공급 속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고가 주택 매각 대통령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빠른 속도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상경 전 1차관 사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 측에서 국토부 대변인을 직위 해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김희정 의원 등이 최근 국토부 대변인 인사조치에 대해 “사고는 차관이 치고 대변인이 책임을 진 것 아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사퇴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발언해야 한다”며 “이번 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상경 전 차관은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민주당, 잇단 부동산 발언·인선 논란에 민심 이탈 우려국힘 “문 정부 실패 반복…이재명 정부 부동산 신뢰 상실”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이슈에서 연쇄 악재를 맞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과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고강도 규제로 시장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과 보유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 재산권을 통제하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규정하며 10·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경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의 방향도, 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 인생 계획을 무너뜨린 주거 재앙”이라고 직격했다.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한 전 대표는 “정부 여당이 국민의 인생 계획을 단 한 방에 무너뜨렸다”며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기반인데 이제는 ‘국가 허락 없이는 거래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국민의힘이 26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장동혁 대표 실거주 발언 조롱’을 두고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을 둘러싼 오만과 비겁함을 멈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해명에 대해 ‘6채가 모두 실거주라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고 조롱했다”며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태도는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라”면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2분짜리 유튜브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1차관은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을 전월세 난민으로 만들어 놓고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청년과 서민은 쫓겨나고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부동산 지옥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의 성패는 국민 신뢰에 달려 있다”며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만 낳는다”고 밝혔다.
장위12구역, 노후주택 65% 달해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로 사업 가속
정부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속도를 낸다. 인센티브 등을 추가 확대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22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황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장 등은 서울 성북구 도심 공공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