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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민생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년 주거정책과를 신설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과 관련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광역교통망...
    2024-04-04 11:41
  •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중개인 자격 실시간 확인"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중개인 자격 실시간 확인"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및 고용 등록 여부 등을 조회해 인증 즉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지갑은 블록체인 기반이라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개업, 폐업, 고용, 해고 등의 변동사항이 즉시...
    2024-04-04 11:15
  •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 낮췄다…소득 기준 ‘1.3→2억 원’으로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 낮췄다…소득 기준 ‘1.3→2억 원’으로 완화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기준은 기존 1억3000만 원보다 7000만 원 오른 2억 원으로 결정됐다. 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보다 2500만 원...
    2024-04-04 11:14
  • 고유가 편승 불법 석유유통 예방…'석유시장 점검단' 강남 주유소 찾아
    고유가 편승 불법 석유유통 예방…'석유시장 점검단' 강남 주유소 찾아
    이날 점검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산업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강화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 그간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관리원과 지난해 10~12월 전국 7661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 가격·품질 특별점검...
    2024-04-04 11:00
  •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는 4일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연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2024-04-04 11:00
  • 48만개 기반시설도 이젠 DB로 관리…검색 한번에 조회 가능
    48만개 기반시설도 이젠 DB로 관리…검색 한번에 조회 가능
    국토교통부는 4일 도로, 철도 등 약 48만개 기반시설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기반터'를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은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등 국가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2020년 6월부터 노후된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2024-04-04 11:00
  • "부동산PF·건설업계 안정화 위한 금융공급 지속…9조 원 규모 지원안 조속 시행"
    "부동산PF·건설업계 안정화 위한 금융공급 지속…9조 원 규모 지원안 조속 시행"
    금융위는 2022년 하반기부터 '50조 원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조치'를 마련한 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조치를 통해 85조 원 이상의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 제공 중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9조 원 규모의 PF사업자보증 확대 및 비주택PF 사업자보증을 조속히 시행‧공급하고, 약 8조원...
    2024-04-04 09:36
  • 野 “원희룡 지지자, 전세 피해자에 폭언”…與 “사실 아냐, 거짓선동”
    野 “원희룡 지지자, 전세 피해자에 폭언”…與 “사실 아냐, 거짓선동”
    강 대변인은 “원 후보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전세사기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것처럼 말하더니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이유로 전세 피해 선(先)보상을 할 수 없다며 피해 구제를 가로 막았다”며 “강자에겐 굽히고, 약자에겐 불통인 원 후보가 과연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희석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2024-04-03 19:30
  •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3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올해(1월 1일~4월 3일) 기준 건설업 폐업신고 건수는 총 10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6건과 비교하면 7.3%(71건) 늘어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해당 기간 폐업 신고한 건설업체는 2022년 826건, 2021년 753건, 2020년 722건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업황 악화 영향으로 건설업 폐업 신고와 함께...
    2024-04-03 17:26
  • 중남미 건설수주 늘어날까…박상우 국토부 장관, 중남미 외교단 만나
    중남미 건설수주 늘어날까…박상우 국토부 장관, 중남미 외교단 만나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3일 오후 서울에서 주한 중남미 외교단(GRULAC, Group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이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주한 중남미 외교단은 중남미 지역 20개국과 서인도제도 13개국 등 총 33개국의 회원국을 둔 공동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박...
    2024-04-03 16:26
  • 정상외교 결실 사우디서 10조 수주 쾌거…고유가도 호재되나?
    정상외교 결실 사우디서 10조 수주 쾌거…고유가도 호재되나?
    국토교통부도 꾸준히 중동지역과 건설 협력관계를 다지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월 취임 후 첫 출장으로 이라크를 방문해 사업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 재개를 기념해 방문한 이 일정에서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의장, 교통부 장관 등을 만나고, 현지 공사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받는 등 협력 관계를 다지기도...
    2024-04-03 16:25
  • “물류센터 시장, 봄은 언제쯤”…2월 전국 공장ㆍ창고 거래액 14.5% 줄었다
    “물류센터 시장, 봄은 언제쯤”…2월 전국 공장ㆍ창고 거래액 14.5% 줄었다
    3일 상업용 종합 부동산 서비스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전국 공장ㆍ창고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공장ㆍ창고 2월 거래(1일 기준)는 415건, 거래액은 9435억 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액은 전월 대비 14.5% 하락했고, 거래 건수도 4.8% 줄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 공장ㆍ창고 부진이 전체 거래액 감소에 영향을 줬다. 2월 기준...
    2024-04-03 09:23
  • 이재명 “윤 정권 2년간 모두 후퇴” vs 원희룡 “25년간 지역 발전 없어”
    이재명 “윤 정권 2년간 모두 후퇴” vs 원희룡 “25년간 지역 발전 없어”
    지역구 현안인 시도 간 교통 여건의 불균형 해소 방안, 재개발·재건축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인 원 후보는 “(계양신도시) 지하철 연장, GTX 노선 등을 얘기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와 관련해 기관 협의나 추진 사항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던) 저와는 협의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GTX 노선이나...
    2024-04-02 22:43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의 폐지가 추진될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전진단 의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2024-04-02 16:37
  •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사고·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악성 임대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도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악용한 불공정 사례에 대해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구체적인...
    2024-04-02 13:54
  •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국토교통부가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부활시켰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아직까지 반쪽자리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 세제지원이 이뤄지지만, CR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폐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국토부는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지원방안을 업계에...
    2024-04-02 13:49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한 걸음 다가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한 걸음 다가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4년 10월까지 R&D 사이언스파크 부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25년 7월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2025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6년 1월에 착공해 2028년 완공하는 게 목표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와 함께 서수원 지역 스마트산업의 성장축 역할을 할...
    2024-04-02 12:35
  •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8일 개최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8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8일 업계를 대상으로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리츠 방식에 대한 업계의 문의가 많아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원방안을 통해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 PF로...
    2024-04-02 11:09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2024-04-02 11:00
  • 지난해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2조’…전년 대비 7.9% 증가
    지난해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2조’…전년 대비 7.9% 증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증가한 72조 원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발전소 건설 등의 영향으로 22조300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30.5% 증가했다. 민간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49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
    2024-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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