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행사 심사제도를 손질해 중앙부처 주관 국제행사의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고 평가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또 2027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 5개 국제행사를 올해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8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개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고 국제행사 심사·
◇기획재정부
28일(월)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민생안정지원단, 호우피해 애로사항 및 농업분야 재난기후변화 대응 정책 청취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4:0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증서수여식(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국고 지원을 받는 국제행사로 치러진다.
해양수산부는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으로 10억 원 이상 지원을 받으려면 국제행사심사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수부가 후원하고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주최하는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앞으로 국제행사의 국고지원 심사신청 대상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단체가 단독으로 정부에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지원 신청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같은 국제행사에 대해선 국비 지원을 7회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부가 2014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고 지원을 요구하는 국제행사 7건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국제행사 7건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2014 부산국제영화제,
일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제행사에 대해 정부가 메스를 들인댄다. 타당성 조사 대상을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타당성 조사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지자체 등이 주최하는 국제행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훈령)’과 ‘국제행사관
앞으로 총 사업비가 50억원을 넘는 국제행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10억원 이상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국제행사 가운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행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
▲1999년 7월15일 = 강원도, 제4회 동계아시안게임 개최 경험 바탕으로 2010동계올림픽 유치 계획 발표
▲2000년 10월24일 = 강원도, 문화관광부와 한국올림픽위원회(KOC)에 올림픽 유치 신청
▲2002년 8월28일 = 2010동계올림픽 개최 공식 후보도시로 평창 지정
▲2003년 1월11일 =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유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