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 등 국고지원 요구 7건 타당성 조사 착수

교육부 신청 세계교육회의, 규정 위반으로 심사 배제

정부가 2014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고 지원을 요구하는 국제행사 7건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국제행사 7건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2014 부산국제영화제, 2015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조사를 담당한다.

총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2014 대전산림치유국제박람회, 2014 부산비엔날레, 2014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2014 세계헌법재판회의총회의 조사는 기재부 전문위원회가 맡는다.

이들 행사는 타당성 조사 이후 심의를 통해 국제행사 개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가 심사 신청을 한 2015 유네스코(UNESCO) 세계교육회의는 타당성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제기구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