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공식적으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당사국 지위를 얻었다. 이에 맞춰 정부는 국가 간 이동에 기인한 모든 입양에 국제입양 절차를 적용하고, 해외입양 아동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입양비자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앞서 따라 6월
앞으로 예비 양부모 신청·심사와 입양 결정 등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책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했던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은 보건복지부(위탁기관)와 지자체, 가정법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적 주체들이 수행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8일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상담원과 보장원 직원들을 통해 계속 고민한 건 가능하면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위기임산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첫째였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장원에 따르면, 지
20여 년 약자 편에서 헌신한 대표적 공익변호사‘국제 기준 부합’ 인권법 마련…출생 신고제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이끌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가 만료하는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으로, 소라미(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익산 출생인 소라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보건복지부는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11일 세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을 포상한다.
‘입양특례법’ 제5조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23일 “보장원은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한 곳에서 안전하게 보존해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 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입양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입양기록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아동권리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2일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입양사실 확인,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2024년까지 출생 미신고 사유별 지방자치단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기관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조사를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비전과 방향을 담은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으로 영아 유기가 늘어난다든지, 입양이 줄었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성문화와 미혼모에 대한 대책 등을 전체적인 틀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입양원 초대원장으로 임명돼 입양 사후관리 등의 활동을 펼쳐 온 신언항(67) 원장을 만나 그간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네덜란드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명식은 네덜란드 이디스 스키퍼스(Edith Schippers) 보건복지스포츠부 장관, 다마조(Damoiseaux) 외교부 조약국장, 네덜란드 총리실 관계자, 베르나스코니(Bernasconi)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차기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총리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출국해 오는 24일 네덜란드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한다. 또 앞으로 2년 안에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밝힐 예정이다.
복지부는 진영 장관이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6차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폴란드와 네덜란드도
한국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어린이를 미국에 입양시킨 나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2012년도 국제입양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외국 입양아 가운데 7.2%인 627명의 한국인 아동을 입양했다. 미국에 입양된 한국 아동 수는 지난 2010년 863명, 2011년 736명 등 꾸준히 감소
K팝 최초의 상설극장인 '케이컬쳐 콘서트'의 2013년 첫 공연이 15일 화려한 막을 올렸다.
'케이컬쳐 콘서트'는 K팝 문화를 중심으로 내·외국인들에게 매일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선보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최초의 상설 공연으로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성수아트홀에서 열린다.
'아이 러브 케이웨이브(I LOVE Kwave)'란 타이틀로 이날 오후 열린 '
정부가 입양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약 가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연내 구성한다는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