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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2024-06-11 15:17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반한다”면서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의미를 짚었다. 또 “중재판정부는 A씨가 소송비용 대부분인 약 49억 1260만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이번 전부 승소를 이끈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는 지난 2월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용됐다.
    2024-06-02 12:00
  • 민주, 비례 후보 20명 확정…백승아·위성락 등
    민주, 비례 후보 20명 확정…백승아·위성락 등
    민주연합 비례 명부 21~30번에 배치될 2그룹 여성으로는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장, 백혜숙 에코십일 대표이사,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허소영 전 한림대 겸임교수, 강경윤 민주당 여성국장이 추천됐다. 아울러 2그룹 남성으로는 조원희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서승만 코미디언, 서재헌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송창욱 전 청와대...
    2024-03-12 14:29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는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53‧사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2024-02-26 10:41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유럽우주국·프랑스 우주센터와 협력”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유럽우주국·프랑스 우주센터와 협력”
    이번 회의에는 유럽법무국제국장, 유럽대외관계과장도 참석해 한국과 유럽의 위성항법시스템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 한국과 유럽의 심우주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공유, 과학적 우주탐사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쉬바허 사무총장은 달 탐사, 금성 참사 등 ESA가 추진하는 대규모 우주탐사 프로젝트 한국 참여를 희망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조 차관은...
    2024-01-22 17:30
  • [인사] 금감원
    [인사] 금감원
    ◇국실장 전보(34명) △기획조정국장 김성욱 現 은행검사1국장 △인사연수국장 박지선 現 기획조정국장 △정보화전략국장 위충기 現 디지털금융혁신국장 △법무실 국장 정은정 現 제재심의국장 △감독총괄국장 김형원 現 금융시장안정국장 △금융시장안정국장 이 진 現 외환감독국장 △제재심의국장 김욱배 現 법무실 국장 △금융안전국장 백규정 現...
    2023-11-29 13:15
  • 이투데이 독자위원회 “우리 사회의 미래 변화 주도하는 언론 돼 달라”
    이투데이 독자위원회 “우리 사회의 미래 변화 주도하는 언론 돼 달라”
    김경식 위원장(고철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이준석(신한저축은행 부사장), 이준희(보령홀딩스 대외협력본부장 상무), 박상진(전 한국국제협력단 실장), 신경철(GS건설 지속가능경영그룹 그룹장), 이주영(한국YWCA연합회 부장), 양소라(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위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본지에서는 김덕헌 대표이사, 박성호 편집국장이 함께 했다. 먼저 신경철...
    2023-11-12 16:00
  •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유주헌 ◇국장급 전보 △복지행정지원관 임을기 △사회서비스정책관 김기남 ◇과장급 전보 △인사과장 박재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백진주 △국제협력담당관 장은섭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 이윤신 △기초의료보장과장 우경미 △아동복지정책과장 신욱수 △요양보험제도과장 김은영 △공공의료과장 김지연...
    2023-10-15 08:56
  •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는 5일 “법무부 인권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선임연구위원)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승 위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대외협력실장, 국제관계팀장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했다. 유엔(UN) 및 국제협력, 인권 옹호 및 범죄 피해자...
    2023-10-05 10:43
  • [인사] 관세청
    ◇ 과장급 전보 △ 연구개발장비팀장 김원희 △ 통관물류정책과장 김현정 △ 관세국경감시과장 이승필 △ 국제조사과장 김현석 △ 원산지검증과장 박천정 △ 수출입안전검사과장 이효진 △ 법무담당관 김동근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백도선 △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한진 △ 부산세관 감시국장 유태수 △ 양산세관장 양영준 △ 여수세관장 방대성...
    2023-09-20 17:10
  •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2023-07-26 10:33
  • [인사] 국세청
    전애진 △국세청 법무과장 최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기영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안민규 △국세청 원천세과장 황동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한지웅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국세청 조사2과장 이법진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강영진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신재봉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장 남영안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수현...
    2023-06-27 17:42
  • 이투데이 독자위원회 “기획·탐사보도 역량 강화 위해 전문인재 양성해야”
    이투데이 독자위원회 “기획·탐사보도 역량 강화 위해 전문인재 양성해야”
    회의에는 김경식 위원장(고철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이준석(신한저축은행 부사장), 이준희(보령홀딩스 대외협력본부장 상무), 박상진(한국국제협력단 실장), 양소라(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위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본지에서는 김덕헌 대표이사, 박성호 편집국장이 함께 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30대 이하는 종이신문 자체를 보지도 않는다. 필요한 기사만...
    2023-06-18 15:00
  • 與 “이재명, 싱하이밍과 굴종 외교…어느 나라 당대표인가”
    與 “이재명, 싱하이밍과 굴종 외교…어느 나라 당대표인가”
    오만불손한 발언이자 국장급이라는 일개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보복하겠다는 것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어 “‘(한국이) 중국시장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순응하며 중국 경제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믿는다’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는 양국의 경제교류가 마치 중국의 일방적 시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처럼 그릇된...
    2023-06-12 15:31
  • 보험사 CEO 모은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당면과제 지원하겠다”
    보험사 CEO 모은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당면과제 지원하겠다”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신해 보험개발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 가장 적합한 조직”이라고 피력했다. 허 원장은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금융감독원에서 법무실장, 공보국장, 보험감독국장, 보험담당 부원장보, 금융보안원장 등을 맡은 금융관료 출신으로 보험감독과 검사 등의 모든 분야를 섭렵한 보험전문가로 꼽힌다.
    2023-05-18 18:04
  • “국내 ESG 평가 신뢰성 부족…평가정보 공개 필요”
    “국내 ESG 평가 신뢰성 부족…평가정보 공개 필요”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그룹장은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지원해주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에 민간기업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동참하면 현지 정부와 사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며 “개발도상국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도 될 수 있는 만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5-09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세종청사)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25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2023-04-23 08:52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조사과장 전영재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고인혜 △내부거래감시과장 안남신 △부당지원감시과장 임선정 △기술유용조사과장 김성한 △유통대리점조사과장 류용래 △기업결합과장 이지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장혜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송정원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김호태 ◇과장급 승진 △혁신행정법무담당관...
    2023-04-13 14:12
  • 한기정 위원장, 美 주최 경쟁당국 수장 회의 참석
    한기정 위원장, 美 주최 경쟁당국 수장 회의 참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ㆍ법무부반독점국(DOJ)에서 공동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세계 주요...
    2023-03-26 12:00
  • 이투데이 독자위원회 “뉴스 소비 트렌드 변화 맞게끔 달라져야”
    이투데이 독자위원회 “뉴스 소비 트렌드 변화 맞게끔 달라져야”
    이날 회의에는 김경식 독자위원회 위원장(고철연구소 소장)과 위원으로 신경철 GS건설 지속가능경영본부 본부장, 이준희 보령홀딩스 대외협력본부장(상무), 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참석했다. 본지에서는 김덕헌 대표이사, 박성호 편집국장, 송병기 유통바이오부장이 함께 했다. 회의에서는 △이투데이만의 차별화 전략 △디지털 분야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02-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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