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혼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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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비화폰 삭제는 보안 사고 대응... 증거인멸 고의 없어"

특검 "핵심 증거 인멸" vs 박 전 처장 "보안 사고 대응" 박 전 처장 측 "실무진의 보고 신뢰해 승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건 보안 사고에 따른 조치였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처장의

2026-02-06 14:52
장동혁 “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단식 돌입…與 무도함 국민께 알릴 것”

신동욱 “특검 중독 정권, 성과 없이 국정 혼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해 단식에 돌입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며 3대 특검으로 탈탈 털었지만 새롭게 나온 것이 무엇이냐”며 “그럼에도 2차 특검을 꾸역꾸역 밀어붙이는 목적은 선거용 내란몰이

2026-01-15 15:06
새해 경남 지방선거 총력전 예고…경남 여야 정당 승리다짐

경남지역 여야 정당들은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지방선거 승리 각오를 다진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일 도당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이 참석한 단배식을 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할 계획이다.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1일 "올해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 권력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2026-01-01 09:35
송언석 “李 정권 충성 인사만 승승장구…국정 혼란 방치하지 않을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정권의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특검·검찰·대통령실 등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 인사는 공정·중립과 거리가 멀고, ‘보은 인사’를 넘어 ‘변호사비 대납용 인사’라는 조롱까지 나온다”며 “공무원들은 휴대전화 검열 대상이 돼 위축되고 있지만 정권 충성 공직자들은

2025-11-23 09:32
성평등부 첫 국감⋯원민경 장관 "기본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

부처 개편 이후 남성 역차별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데 흔들림이 없다"라고 밝혔다.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 문제 해소와 관련한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

2025-11-04 16:31
조국혁신당, 극우 내란·격차 제로 국감 예고…"내란 정당에 책임 묻겠다"

서왕진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서 국감 키워드 2Z 제시13일 민생기병대 발족…라이더유니온과 정책협약"국정감사 후 정개특위·개헌특위 논의 본격화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겠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회의실

2025-10-12 12:55
박상우 국토부 장관, 1년 7개월 임기 마무리…“1기 신도시 재정비·GTX 가장 보람 있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 7개월간의 장관직을 마무리하고 29일 퇴임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국토부는 나의 시작이자 끝이며 평생의 자부심”이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철도 지하화처럼 국토 공간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책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함께 열 수 있었던 것은 장

2025-07-29 14:58
사상 초유의 권한대대대행 체제 현실화, 대선까지 5주간 국정 혼란 우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애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 0시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서 맡을 예정이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가 소

2025-05-02 00:00
예결위서 민주당·국힘 난타전…韓 대행 대선 출마·추경 증액 충돌

민주당, 한 대행 행동 "몰상식·책임감 없어"국힘, 추경 증액 요구 이재명 대선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등과 관련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각 부처 장

2025-04-29 16:51
국회 예결위, 추경 규모 두고 충돌…"턱없이 부족" VS "최선 다해 짜온 것"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는 추경 규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경기 회복에 턱없이 부족해 증액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증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2025-04-28 15:44
안철수·김문수 맞수토론...'尹 탄핵'에 충돌, 부정선거론·단일화 '입장차'[종합]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24일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충돌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안철수 후보는 24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2025-04-24 20:11
박찬대 “韓 대행, 염치 있다면 불출마 선언하고 내란 수사 응하라”

“韓 대행, 대선 준비 한창인 듯…국정 안정·대선 관리 전념하라”“국힘 토론회, 한심한 수준…후보 안내는 게 책임지는 자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불출마를 거듭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염치가 있다면 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하라”고

2025-04-21 10:04
[홍준형 칼럼] 통합, 협치? 진흙탕싸움부터 멈춰라

파면결정으로 끝난 정치적 불장난찬탄·반탄 아닌 ‘더큰 우리’의 승리극한대결 가라앉힐 인물 나왔으면 결국 그렇게 됐다. 윤석열, 우리는 그 이름 석 자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호기롭게 등극했다 치욕적 파면으로 끝난 파멸의 대명사로 기억할 것이다. 탄핵파면은 자초지화였다. 천하의 우둔과 아집으로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불장난의 끝이었다. 결과는 처

2025-04-07 18:43
[사설]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탄핵’ 겁박, 해도 너무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는 현 정부 들어 탄핵을 일삼아 이미 13건 탄핵안을 헌법재판소로 보냈다. 지금까지 헌재 결과가 나온 9건은 모두 기각이다. 낯뜨거운 일이다. 그런데도 국가 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점찍어 또 탄핵안 발의를 했다. 올가미를 건 것

2025-04-02 18:48
與, 벤처업계 만나 제도개선 약속…“주 52시간 규제 혁신 노력”

1일 혁신벤처업계 간담회…“생존 위해서라도 변화해야”“입법·정책적 문제 해결…불합리한 제도 걷어낼 것” 국민의힘은 1일 혁신벤처업계를 만나 제도 개선과 함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언급하며 규제 혁신에 힘쓰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진행된

2025-04-01 16:04
4월 물가상승 죽음의 달...버거마저 올라 서민 한끼 ‘난감’

'가성비 먹거리' 롯데리아ㆍ서브웨이ㆍ노브랜드버거, 이달부터 가격 인상오비맥주ㆍ오뚜기ㆍ남양유업ㆍ롯데웰푸드ㆍ메가커피도 상향조정 예고"가맹점 요구ㆍ원재료 인상에 불가피" 항변에도…소비자들은 의구심 증폭 식품외식업계의 가격 인상 행렬이 4월부터 본격화 됐다. 가벼운 한 끼의 대명사인 버거 브랜드마저 판매가격 조정에 가세했다. 업계는 원재료 상승 부담과 가맹점

2025-04-01 15:00
野줄탄핵 압박에 ‘위헌정당 심판’·‘국회 해산’으로 반격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에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파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통감도 없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

2025-03-30 16:11
이재명 “헌법재판관 노고 크다…현명한 결정 신속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인을 향해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을 것”이라며 “심리를 이끌어 온 노고가 크다”고 했다. 이 대표는 3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헌법재판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2025-03-30 13:57
한 총리 탄핵 기각...보수 지지층 '탄반' 여론 힘받나

24일 나온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가 기각과 각하, 인용 등 모두 네 갈래로 갈리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단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 역시 나오지 않아 이번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가늠하긴 쉽지 않게 됐다. 이와 별개로 헌재가 이진

2025-03-24 16:00
與, 이재명 겨냥 공세 강화…대야 여론전 집중

지도부 “李, 재판 전 권력 취하려…이미 전과 4범, ‘죄대표’”잠룡들도 “국민 앞 사과하라…정계 은퇴로 책임져야”중진들 가세 “국민 자해극 벌여…‘대통령 병’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26일로 예정된 이

2025-03-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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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치에 성과제를

경제계에서 뜨겁게 논쟁하던 성과급제가 국정농단 혼란 속에 파묻혔다. 이제 정치집단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정치에 성과제 시행을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 제왕적 권력 집중방지와 특권폐지 국정농단은 국가권력의 1인 권력집중에서 발생하였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국가는 난파선이 되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

2017-01-10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