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최상목 부총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IDB 총재 면담 결과 (잠정)
△기재부․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중기 익스프레스’ 2차 회의 개최(잠정)
△’24.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9일(금)
△부총리 G20...
특히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면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인 만큼, 국정 기조...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재발 방지책 확정범정부 상황관리 총괄…‘예방-대응-재발방지’ 피드백 체계철저한 상시 장애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안정성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 안전상황실’이 새로 설치된다. 정보관리원은 앞으로 행정‧공공기관 간 연계된...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6:00 청년창업허브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담배시장 동향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KDI 북한경제리뷰(2024. 1)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국회의원들의 임기 도중 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제21대 국회 후반기는 '국정 발목잡기'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제와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 대신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현장점검(논산), 14:00 시·도 농정국장회의(세종)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5000명 모집
△국정과제 이행 및 농정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재편
△20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
△올 동지에도 영양 많은 우리 팥으로 건강 챙기세요
△농식품부, 딸기 작황·출하 상황 점검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2023년 제3차...
이에 대해 국조실은 "각 부처가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 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에 방문하기 전인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
현재 복지부와 의협은 매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이 반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차관 회의’를 주재하며 “차질 없이 소관 과제가...
한 의료계 관계자는 “10차례 이상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는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정부나 국회에서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에 집중했다. 의대 정원을 먼저 늘리고, 수가 조정,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대해 논의하자는 데...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민생 물가 동향 점검 현장방문
△제8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5일(수)
△2023년 8월 인구동향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
및 국정홍보 전략회의(세종), 10:00 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개최
△농업분야 4개기관 농식품부·농진청·검역본부·산림청 공동 기술수요조사 실시
△도심공원 승마체험사업 추진
△국립종자원, 유럽에 한국 식물영상분석기술 선보여
20일(금)
△농식품부 장관 국외출장(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
◇해양수산부
16일...
16일 행안위·23일 국토위 국감‘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협의 쟁점이태원 분향소·교통요금 인상 화두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는 기후동행카드·대중교통 요금인상·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주요 현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작성 등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이외에도 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서도 ‘과거를 점검하고, 현재를 살리고, 미래를 대비하자’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증액심사는 총선 핵심 공약을 발굴해 민주당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예산을 선정해야 하고, 감액심사는 정치 편향된 예산 등을 조정하고 등의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토론에서는 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