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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野 "개악법 그 이상"

표결 불참 국민의힘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수사 결합 시, 5공시대 회귀"민주당, 다음 달 9일 본회의서 처리 강행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에 걸쳐 심의·

2020-11-30 17:06
與,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2020-11-30 16:09
[속보] 여,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

[속보] 여,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

2020-11-30 15:44
이낙연 "예산안, 법정 시한까지 처리 당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내야 한다.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은 오랫동안 추진했으나

2020-11-30 10:58
주호영, 여당 '국정원법' 개정에 "논리 모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단독 개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경찰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강경투쟁에는 선을 그었고 여당과 계속 협상할 뜻을 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2020-11-25 12:57
민주당,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소위서 단독 의결…27일 처리키로

여전히 여야 합의점 못찾아 하태경 "5공 시대 남영동 대공분실 부활시키는 것" 국회 정보위원회가 24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

2020-11-24 14:23
정보위,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검토… '독립기구' 생기나

국가정보원이 맡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독립된 기구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전해철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당은 애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대공수사권을 독립

2020-11-12 20:17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3법ㆍ권력기관 개혁법 등 초당적 협력 기대"..."공수처 지연 끝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공정경제 3법'과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전대미문

2020-10-28 11:12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

2020-09-21 16:39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ㆍ국수본 설치"...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방안을 모색했다. 또 내년

2020-09-21 15:23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

2020-09-21 14:58
박지원 "불가역적 개혁 위해 국정원법 개정 필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30일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차단,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감한 행동으로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07-30 09:19
[종합] 정세균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설립준비단 설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올해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총리 소속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공수처는 판사, 검사,

2020-01-31 12:13
이인영 "2월 국회 정식 제안, 검찰개혁 정치적 논란 중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중지를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정치권이 개입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정치 소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법무부와 검찰의 시간이다. 검찰은 언론을 상대로 자

2020-01-22 11:20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각종 공포안과 법률안,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오늘 회의는 세종청사-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

2020-01-21 15:44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해야"...검찰 이어 경찰개혁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경찰권한을 분산하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

2020-01-21 11:37
'좌익효수 필명' 전 국정원 직원 집유 확정…국정원법 위반 무죄

2012년 대선 당시 진보 성향의 인사들을 인터넷 댓글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4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 씨는 2011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

2019-10-08 06:00
국정원 항의 방문한 한국당… 정부는 강효상 고발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비공개 만찬 회동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야권은 ‘밀회’, ‘공작회동’, ‘정보 관권선거’ 등의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해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대응을 피한 채 한미 정상회담 ‘기밀 누출’을 부각하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2019-05-28 18:32
야4당, 홍영표 연설에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ㆍ해법 없다”

야4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 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한 부분이나,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2019-03-11 15:39
홍영표 "양극화 해법은 포용 국가…불평등·양극화 반드시 해결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포용 국가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 국가"라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엄청

2019-03-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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