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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저격… 국정원 'MB 불법 사찰' 문건 목록 미제출 쟁점화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문건 목록을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겨냥해 선거 쟁점으로 불거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 때 이명박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 목록

2021-02-16 16:31
국정원, 정보위에 사찰목록 미제출…與, 제출 의결 검토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당 위원들이 요구한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오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오전 회의에서는 사찰 관련 질의가 계속 나왔다"고 말했다. 이로써 여당은 상

2021-02-16 14:24
與, MB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규명나서…16일 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규명에 나선다. 9일 여당 정보위원들은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특별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MB 정부의 불법사찰은 민간인, 국회의원, 연예인, 언론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됐다"며 "국회는 정보위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료

2021-02-09 22:09
[文정부 마지막 1년] 산으로 간 적폐청산… 檢개혁 절반 성과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다”며 요란하게 제1호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들고 나왔던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는 ‘용두사미(龍頭蛇尾)’다. 2017년 문 정부의 출범 초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언급된 100대 국정과제 중 1번이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다. 국정농단 조사를 위한 부처별 TFT(테스크포스팀)도 구성했다. 전 정권의 과오

2021-01-04 05:00
[종합]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노 실장, 김수석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단 유임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고

2020-12-31 15:35
유영민 "바깥 정서 대통령에 전하겠다"...신현수 "최선 다할 것"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청와대 바깥의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유 신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인사 발표가 있은 뒤 인사말을 통해 "민생 문제가 매우 엄중한 때 부족한 제가 중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빠른 시간 내 현

2020-12-31 15:34
[하유미의 고공비행] 코로나보다 쓰레기로 훅간다

　세계은행은 2년 전 보고서 하나를 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쓰레기 배출량이 2016년 20억 톤(t)에서 2050년 34억 톤으로 70%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유는 도시화와 인구 증가다. 하지만 전망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할 판이다. 쓰레기 증가 이유와 속도가 모두 달라져서다. 변수는 ‘코로나19’. 코로나19로 급증하고 있는 쓰레기가 어느덧

2020-12-30 05: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강릉시, ‘해맞이 공포’ 대국민 호소·‘김현정의 뉴스쇼’ 정경심 입시비리 모두 유죄인정, 왜?·‘철파엠’ 이다지,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신봉선, 죠지, 흰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강릉시, ‘해맞이 공포’ 대국민 호소 “관광 명소 전면 폐쇄…제발 오지 마세요!” - 김한근 시장(강릉시) 대공 수사권 이관…국정원법 개정

2020-12-24 08:11
[2020 10대 뉴스] ⑤180석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협치보다 정쟁

4월 15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은 180석을 차지해 개헌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10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거대 여당은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개혁 입법이라는 명분에 임대차3법,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등도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처리했다. 야당은 반대했지만 힘이 없었다. 정쟁은 여전히 진

2020-12-22 06:00
문 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반등…긍정 39.5% vs 부정 57.7%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정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및 국정원법 처리 등 여야 대치 해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21일 공개한 12월 3주 차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2.8%포인트(P) 오른 39.5%로 나타났다.

2020-12-21 08:31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적막강산(寂寞江山). ‘앞일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지경’이라는 뜻으로, 대표적인 취업포털 사이트가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다. 코로나가 덮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올해는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가 일상화하고, 직장인들의 일상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바뀌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송년회 등 모임으

2020-12-20 18:40
추미애 "검찰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12-16 15:26
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61회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

2020-12-15 13:39
문 대통령 "한국 민주주주의 오랜 숙원 드디어 완성"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 등 권력기관개혁 법안들이 공포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주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2020-12-15 11:12
[여의도 말말말] 송영길 “美 핵 5000개 넘는데…北 갖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주호영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경멸 대상 전락” 外

송영길 “미국 핵 5000개 넘는데…북한에 갖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

2020-12-15 11:00
'89시간' 필리버스터 맥빠진 종료…중대재해법 속도낼까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네번째 필리버스터거대여당에 밀려 사상 첫 강제 종료…6일 만에 무력히 끝나최장 기록 2016년 192시간 27분…개인 최고 기록은 윤희숙 12시간 47분 무제한 토론 정국 마무리…중대재해법 등 속도 기대감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끝으로 9일 밤부터 이어졌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

2020-12-15 09:57
정세균 총리 "국정원법 국회 통과…권력기관 개혁 고삐 다잡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선두로 경찰법,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국정원법까지 국회를 통과해 권력기관 개혁 3법이 통과했다"라며 "이로써 검찰

2020-12-13 21:50
대공수사권 넘겨받게 된 경찰 "안전ㆍ인권 최우선 가치로 경찰 개혁 완수"

경찰청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찰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3일 '경찰개혁 법제화 입장문'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경찰 시스템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를 창출하겠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때까지 끊임없는

2020-12-13 21:29
[종합] 민주당, 과반 의석 앞세워 필리버스터 종결ㆍ국정원법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강제 종결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해 찬성 180표ㆍ반대 3표ㆍ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

2020-12-13 21:18
[속보] 민주당,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0-12-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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