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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네번째 검찰 조사, 우병우 이번에는?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1-29 10:23
[포토] 우병우 검찰 출석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1-29 10:01
[포토] 우병우, 검찰 출석 시선집중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1-29 10:00
추미애, 국정원 ‘묻지마 특수활동비’ 통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묻지마 특수활동비’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추 대표는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국정원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특수활동비의 번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2017-11-28 15:39
납세자연맹 "국정원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위헌 소지 커”

국정원을 제외한 내년 국방부 등 19개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올해 4007억원에서 18% 삭감된 3289억으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이는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54조의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위배하여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

2017-11-27 07:40
“내년 정부기관 특활비 60%는 국정원이 묻어놓은 돈”

정부기관들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편성한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절반 이상은 국가정보원이 묻어둔 정보예산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기관들의 특활비 예산 중 10% 가까이는 특활비의 용도 규정과 동떨어진 사업에 편성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0일 ‘2018년도 예산안 특활비 편성 사업 및 평가’ 보고서를 내고, 특활비가 편성된 19개 정부기관

2017-11-20 10:35
檢 '군 사이버사 댓글지시' 김관진·임관빈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5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재직 중이던

2017-11-08 18:46
검찰, '우병우 비선보고ㆍ여론조작' 추명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일 추정원 전 국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 전 국

2017-11-01 20:32
'MBC 외압 논란' 김우룡 前 방문진 이사장 검찰 조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공영방송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31일 낮 12시 30분께부터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김 전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본인 동의를 거쳐 대면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

2017-10-31 15:50
'정치 공작'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

2017-10-20 07:45
檢, '정치 공작' 추명호 등 국정원 전 간부 3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정치 공작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국가정보원 국장급 간부 3명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18일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 3명에 대해 국정원법 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17일 새벽 긴급체포된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2017-10-18 11:11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국정원 직원들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국정원 직원 황모 씨와 장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

2017-09-26 23:50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성근 등 5명, 'MB-朴' 검찰 고소… "추가 피해 조사해 달라"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에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5명은 25일 오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2017-09-25 17:03
검찰, 원세훈 前 국정원장 소환…'불법 정치공작' 혐의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공작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당시 국정원 내 최종 책임자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26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민간인 댓글부대와 문화계

2017-09-25 14:01
검찰, MB ‘박원순 제압 문건’ 수사 착수…'관제시위' 어버이연합 간부 압색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20일 수사에 착수했다. 박 시장은 전날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

2017-09-20 11:19
[속보] 박원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고발… '국정원 댓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 훼손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2017-09-19 09:50
'뉴스룸' 문성근 "MB 정권 전체가 일베 수준" 분노…경찰 수사 별도 소송 준비하는 이유?

'뉴스룸'에 출연한 배우 문성근이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이명박(MB) 정권 전체가 일베 수준"이라며 분노했다. 문성근은 14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전화 출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MB 정권 당시 국정원은 좌파 성향 문화·연예계 종사자 82명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후 이들의 이

2017-09-15 09:19
김여진-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소행으로 드러나

배우 김여진과 문성근의 '19금 합성사진'을 만든 주체가 국정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정부 기조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이미지를 실추하기 위해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1년 여름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 등을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뒤 합성사진

2017-09-14 16:37
'썰전' 유시민,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징역 4년 판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과해야하지 않나"

'썰전' 유시민 작가가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원 댓글사건을) 몰랐다면 '몰랐지만 내 불찰이오'라고 사과라도 해야하지 않나 싶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운세훈 전 국정원장의 징역 4년'을 받은

2017-09-08 09:39
우원식 “한국당, 원세훈 판결을 ‘보복성 적폐’로 규정…자웅동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서울고법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18대 대선 당시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년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보복성 적폐’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적폐와 너무 오랜 시간 함께 살아서 뗄 수 없는 자웅동체라도 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

2017-08-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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