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해져 보자. “우리 이니(문재인 대통령) 하고 싶은 거 다 해” 했으니 여리(윤석열 당선인)에게도 같은 기회를 줘 보는 게 형평에 맞을 것이다. 무슨 짓을 하든 ‘잘한다, 잘한다’를 해주자는 뜻이 아니다. 목적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당연히 지적하고 비판해야 한다. 다만 아직 취임도 안 한 여리의 의지부터 꺾어서는 곤란하다는 뜻이다.
너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최근 경제 부진과 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해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정책은 ‘결
오는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이게 됐다. 또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교과목과 수업, 평가방식 등 학교 교육의 기준
국정 역사교과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교육부가 조직적인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최근 논의 중인 소득세법 인상안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최고 구간을 한 단계 더 신설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하고 정부의 소득세 개정안에 대해선 “충분히 합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형평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공약 일부는 아직 빛을 보지 못했다.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의 일환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업계와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공신 중 한 명인 최민희 전 국회의원에게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데 대해 “준비된 집권당과 준비된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온 100일이었다”고 자평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는 적폐청산·나라다운 나라 건설·검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구하지 못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정역사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올바른 역사관과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에 고심을 기
청와대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일환으로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를 열었다.
청와대는 9일 새 정부 출범 30일에 맞춰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SNS 세 곳의 페이지를 공개했다. 아이디는 ‘TheBlueHouseKR’(대한민국 청와대)다.
첫 게시물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달 간의 행보와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예산 44억원을 들여 만든 국정 역사교과서가 공식 폐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지 19일 만이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가 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헌법기관인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 서강대 교수를 임명함에 따라 이영선 부의장을 해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17일 사표를 제출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의원면직 처리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관련 사료 수집ㆍ편찬ㆍ연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9일 만에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회동을 하고 ‘여소야대’ 국회와의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역대 정권 중 최단 기간 내 국회와의 대화다. 적극적인 대야(對野) 소통에 나서는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산적한 국정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 결과가 국·청 협력정치의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업무를 총괄했던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18일 교육부는 김 위원장은 전날 교육부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관련 사료 수집·편찬·연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위원장은 차관급이다.
김 위원장은 2015년 3월에 취임해 임기 3년을 10개월가량 남겨놓은 상태였다.
김 위원장은 2
교육부가 본격적인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16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현재의 국ㆍ검정 혼용 체제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 10일간이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후 관련 재수정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문
자유한국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최순실 사건에 대해 재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치보복이 아닌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적폐 청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적폐청산 대상에 대한 재조사를 굳이 원하면 반대할 생각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째인 12일 국정교과서를 정상화하고 5ㆍ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 이날 상식과 정의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제 37주년 5·18 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5·18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두 번째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제37주년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1년 만들어진
5·9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선 문 후보가 홍 후보를 때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선대위 측은 1일 홍준표 후보를 ‘무자격자’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논평을 7건 쏟아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한 비판 논평이 2건에 그친 데
경북교육청은 경북 문경고등학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판결에 항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경북교육청은 문명고등학교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경북교육청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 문명고가 연구학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문명고등학교의 연구학교 지정 효력이 정지됐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수업에서 주교재로 사용할 학교는 단 한 곳도 없게 된 것이다.
대구지법은 17일 경북 경산 문명고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