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명예 실추시켜…비위 가볍지 않아""연차 처리·비용 환수와 별개 징계 가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의 미승인 해외출장을 주도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간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연구팀장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도 여수시을)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고 '앙숙' 관계가 된 노관규 순천시장을 또 저격했다.
조계원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노관규 시장이 (주)로커스의 본사 이전과 16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고 자랑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백 대표는 27일 해외 출장을 사유로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백종원 대표는 지난 9월21일부터 수개월 전부터 제안이 온 동남아, 중국, 미국 등지의 현지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빨리 타결되는 게 좋은 점도 있고, 타결되지 않는 것이 좋은 점도 있다. 어떤 것을 타결하느냐가 문제”라며 “시점보다 ‘국익 중심’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고수하고 있
민주 "대통령 일정상 오전만 가능" 제안국힘 "1시간 형식적 출석 의도" 반발 지속
여야가 28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2시간여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운영위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논의했다. 기관
전남 순천시주민자치회 등 시민들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여수 을) 국회의원의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노관규 순천시장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순천시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단체총연합회, 청년연합회, 일류플래너, 자율방범연합회 소속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항의서한을 여수 을 지역위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이 시의회 일정을 이유로 오는 29일 예정된 2차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노 시장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29∼30일 시의원 7명의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일정을 내세웠다.
노 시장은 이번 시정질문은 제9대 전남 순천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고 2025년 정리 추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아파트 4채 보유’ 논란에 대해 “총액 6억6000만 원 정도로 나머지 것을 다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며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장 대표는 2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집 한 채 없는 국민이 많은 현실에서 정치인으로서 4채를 보유한 점은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지적한 4채의 시가는 6억60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증언에 대해 "모든 진실은 특검 대질수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23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명 씨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 시장은 "사기죄 피의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끌어들여 정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정무위 소속 한 여당 관계자는 21일 본지에 “위원들의 철회 의사에 따라 절차를 거쳐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애초 여야는 이날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김 회장을 상대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와 ‘깜깜이 합병’ 논란을 추궁할 예정이었다
소장파 "이해 안 되는 행보"…친윤계 "괜한 부스럼 만들지 말자"부동산·김현지 국감 공세 중 '윤 면회'…"여당 반격 빌미 줬다"강성 지지층 달래려는 행보 평가도…"약속 지켰을 뿐" 반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10·15 부동산 대책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
26일 민생법안 70개 처리…신속처리 3법은 제외운영위, 15일 김현지 실장 등 국감 출석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본회의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 대표들이 잇따라 명단에서 제외됐다. 여당의 '재계 증인 최소화' 방침과 함께 관련 사안에서 경영진들의 소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다.
김 대표는 지난달
추미애, 의원 질의 강행조희대 이석 못한 채 출석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증인으로서는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입점업체, 올해 초 ‘농약 음료’ 판매 논란특정매입 계약 형태로 백화점 책임 지적
현대백화점 대표가 올해 초 불거진 ‘농약 우롱차’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지영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기록원법’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증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간이 끝난 뒤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음료업계와 주류업계 분위기가 엇갈린다. 수년간 노사갈등을 겪어온 주류업계에서 노란봉투법이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국무회의 공포일로부터 유예 기간 6개월을 지나 내년 3월 중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에 “직접 교섭” 촉구사측 대상 집단고소 예고도…노조 리스크 확산 우려기업 부담 키우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재계 “보완조치 마련해야” 한목소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 조합원의 집단 고소까지 예고한 가운데, 노조
韓 “법에 따라 응할 것”공천 자료 남아 있지 않아“선거 후 폐기” 원칙檢, 명씨 관련 7개 공천 볼 계획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국민의힘은 “법에 따라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