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보존·매각→가치창출형 전환원화, 규제통화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7월 중 로드맵 발표
정부가 1400조 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국제화 작업도 속도도 높인다. 세수 추계에 AI
기술보증기금(기보)은 15일 신임 이사장에 권형택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표이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1968년생인 권 이사장은 대구영진고등학교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에서 경영정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우리은행 투자금융본부와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인천시장 경제·금융·투자 특별보좌관, 미단시티개발 부사장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의 성과를 평가하며 "남은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냈고 잘해주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 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
與 "원구성 협상 의미 있나"…국민의힘, '18개 상임위 독식 법제화' 역제안정점식 "국회법 바꿔 다수당이 모두 가져가라…23대부터 상임위 선택제 도입"민주 "시간 끌기 더는 안 돼…국민·민생 위해 또 다른 결단할 순간 올 것"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협상에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
국민 과반수 "응급실은 동네, 수술은 거점병원 원해"21일 직제 개편…지역·필수의료 혁신 속도
국민 과반수는 응급과 분만 등 필수의료는 거주지 내에서, 암 등 고난도 수술은 광역 시·도 단위의 거점병원에서 보장받기를 원한다는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역 병원이 수도권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다면 국민 10명 중 9명은 굳이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서 ‘지필공’으로 불리는 지역·필수·공공의료기능이 분리된다.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실장급(1급) 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역·필수·공공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는 등 제도 도입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성평등부는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과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장,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
변광용 거제시장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형 국책사업과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설득전에 나섰다.
거제시는 변 시장이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염태영·김성회·황명선 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거제시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
국회미래연구원 인구포럼…3곳 확정 앞 점검 "재정 확대는 필요조건일 뿐"…구조 전환 강조고민정 "나눠먹기 땐 실패…절박함 있어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첫 3곳 선정을 앞두고 성패는 돈이 아니라 구조에 달렸다는 진단이 나왔다. 5년간 한 대학에 5000억 원을 쏟아붓더라도 산업과의 연계와 대학 자체의 구조 전환이 없으면 '밑 빠진 독'이 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과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열리며,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재정 운용 기조와 핵심 투자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다.
회의에는 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48.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다만 지지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물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8.9%로 전주보다 1.9%포인트(p) 상승했
KDLC 정견발표서 첫 비전 경쟁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후보 등록을 나흘 앞두고 처음 한자리에 모이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오는 16~17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각 후보가 권리당원 표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결선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룰 전쟁’도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국무총리 공정경제특보 역임민생경제 회복·AX·GX 대전환 지원 역할 맡아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에 임명됐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채 전 의원을 신임 총리 비서실장으로 11일 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이배 신임 비서실장은 1975년 전북 군산 출신으로 인천 계산고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홍남기·노형욱·구윤철·방문규·방기선 이어 옛 기재부 출신 계보성장전략·재정개혁·부처 조정 맡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국무조정실장이 각 부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인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구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관료들이 잇따라 중용됐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도 같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은 경제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복잡한 경제 정책을 조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 간 이해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승현 알파카랩 대표 초청…공공 AX 확산 전략 공유데이터 로드맵·AI 에이전트 활용 등 총리실 역할 강조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AI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공직사회의 기본역량"이라며 AI를 일상적인 업무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를 비롯한 주요 간부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몽골과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책·인력 교류 등을 위한 에너지협력위원회 신설 등 양국간 에너지전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을 계기로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김성환 장관이 바드라흐 나이달라아 몽골 에너지부 장관과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 전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세계 4위의
생산적 금융 전환⋯보험권 장기자금 공급 역할 부상업계 “위험 대비 수익률·듀레이션 맞아야 참여 확대”
보험산업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 속에서 벤처·첨단산업·인프라 등에 장기자금을 공급할 주요 업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생산적 부문 투자는 위험자산 비중 확대를 수반하는 만큼 지급여력비율 하락 등 자본관리 부담을 완화할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보건복지부가 5월 31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1주년 보건복지 주요성과’에 시니어 생활과 맞닿은 수치들이 담겼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노인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그냥드림 본사업 전환이 대표적이다.
이번 자료를 시니어 관점에서 보면 정책의 초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를 이어가게 하고, 은퇴 이후의 소득과 일을
복지부 장관, 단장 맡아…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구성
총괄·소득반 내에 기본소득기획팀 별도 구성…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전환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돌봄·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
정부가 돌봄 분야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의 공식 협의 창구를 마련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동계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노·정 협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금융감독원이 2026년 업무 계획으로 국정과제 48번에 따라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이행, 시장 질서 유지, 건전 경쟁 촉진 등 가상자산 시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 과제로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