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오사카시 소재 사학재단인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및 공문서 변조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오사카지검은 해당 스캔들과 관련해 누구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오사카지검은 지난해 5월 사가와 전 장관 등 ‘사학 스캔들’에 연루된 총 38명을 혐의 불충분 등을...
근대문화 유산인 옛 충남도청사(등록문화재 제18호)와 함께 대전시 원도심의 핵심축에 위치해 재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 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범적인 국유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심 재생,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조사에서 발굴된 국유지를 포함해 개발여건이 우수한 국유지 59개소(총 13만㎡)를 개발·활용하는 데 국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대상지 59개소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면적·입지별로 다양한 부지가 선정됐다. 면적별로는 소규모(1000㎡미만) 30개소, 중규모(1000㎡~1만㎡ 미만) 26개소, 대규모(1만㎡ 이상)...
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발이 용이한 국유지 100개 내외를 선별해 7월부터 2개월간 국민 삶의 질 제고, 경제활력 보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대상은 일반 국민과 건축·도시·건설·개발 관련 대학(원)생을 포함한 전문가 및 업계...
신격호 명예회장이 1970년 울산에 지은 별장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롯데그룹이 원상회복할 뜻을 전했다.
9일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신 회장의 고향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옆에 있는 롯데별장이 환경부 소유 국유지 2만2718㎡ 규모를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했고, 롯데 측이 매년 변상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별장 중...
서울시는 국유지에 위치한 이 구간의 개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한 끝에 4월 이 구간에 대한 관리ㆍ보수를 시가 담당하는 내용으로 인수인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경춘선 숲길 부지 대부분이 국유지로 토지 사용 문제 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을 위한 녹색공간을 조성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한국철도시설공단...
먼저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중 한 곳인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는 재정 투입 없이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 주거 취약계층 정주여건 확보, 상업·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다.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는 2014년 9월 원예시험장 이전 이후 용도폐지돼 일반재산으로 관리 중인 17만㎡ 규모의 대규모 유휴...
유한킴벌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화성시 양감면 국유지 일대에 14만㎡(14ha)의 ‘신혼부부 숲’을 조성하고 있다.
신혼부부 숲’은 꽃나무와 활엽수 4만여 그루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숲 조성 이후에는 지역 어린이들의 숲체험교육과 지역주민의 휴식과 휴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1ha의...
마지막으로 부울경은 김해신공항 사업비는 국유지 보상비를 포함해 6조9900억 원인데 장애물 절취비용까지 포함하면 9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6조5810억 원이고 장애물 절취없이 활주로 건설이 가능하므로 산 5개를 깎는 비용까지 합해 총사업비가 9조 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분야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차관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토대로 국유지 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혁신성장 지원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도심재생 거점공간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도심 내 저활용 국유지 또는 군 시설·교도소 등을 교외로 이전하고 남는 국유지를 도시재생사업 등에 개발·활용함으로써 국유지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좋은 사례가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는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에 위치한 대규모 국유지(면적 5만...
앞서 정부는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달 11개 지구의 선도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정부는 즉시 실행 가능성, 민원 제기 여부, 부지 이용현황, 지자체 협조도, 개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 원예시험장...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도입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정부가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국유지 임대료를 인하해준다. 근로자에 대해선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가 지원하고, 문화복합센터 등 편의시설과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형 지역 일자리...
국회 부지엔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 부지엔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 이용 제한 예외 인정 등을 통해 수소 충전소를 조성한다.
창덕궁과 운현궁 등 문화재와 인접한 계동 사옥 부지는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의 심의, 검토를 조건으로 특례를 인정받았다. 산업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등을 이들 기관에...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임에 불구하고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임에 불구하고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또한 국유지 무상 사용 등 제도 개선과 투자심사 면제 등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성화된 설계로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복합화사업 지자체 공모를 시행하고, 하반기에 공모사업지를 행복주택 후보지선정협의회에 상정시행 및 지자체...
실버타운은 지방 국유지에 주거·의료·휴양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창업·벤처타운에는 창업·벤처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 판매장과 1100호 규모의 창업지원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2028년까지 공공 7조8000억 원, 민간 9조 원 등 16조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약 37조 원의 생산유발,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
그는 국유재산 토지개발과 관련해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 활용하겠다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2028년까지 공공 7조8000억 원, 민간 9조 원 등 16조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약 37조 원의 생산유발,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