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개발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75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토연 "국유재산 토지비축예산 확대해야"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유재산 토지비축정책 방향으로 국유지 매각대금 대비 토지비축예산 비중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를 위해 먼저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 국유재산 매각대금 대비 토지비축예산 규모가 현 수준(7%)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8~11% 정도로 상향(응답자 39.4%) △11~20%(응답자 30.3%) △기타 30...

2024-05-28 10:26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부산·인천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항만 재개발을 통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한다. 해수부는 8000억 원 이상 민간투자 시 국비, 지방비를 더해 1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31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도 추진한다. 또 돈이...

2024-05-13 07:40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김 부원장은 “국유지는 대부분 지자체의 도시계획에 의해 용도와 개발 밀도가 정해져 있고, 국유지 소재 지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이 요구하는 개발 방향과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유지 개발의 또 다른 해법으로는 ‘교환’을 예로 들었다. 정부는 국유지를 단순히 보유하기도 하고, 정책 방향에 따라...

2024-05-03 10:41
국토면적, 지난해에만 여의도 2배 증가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 소유 토지는 각각 3.9%, 4.2%,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 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03㎢, 123㎢ 증가했다.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7㎢,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2024-03-31 11:00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경기도 남양주시는 주택조합과 동아건설산업을 향후 도시계획도로(1-150호선) 확장·포장 공사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도로 및 주택건설을 지도·감독하는 한편, 국방부의 위탁개발사업에 적극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조합과 동아건설산업은 이달 29일까지 국유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도로(1-150호선)와 아파트 건설을 완공하기로...

2024-02-06 15:08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이를 위해 캠코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심지 유휴 국유지에 국유재산관리기금사업비 25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0,433㎡,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비축청사,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청사를 건축했다. 캠코는 청사 준공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공간 확보는 물론, 이외 시설의 민간 임대로 정부 재정건전성 제고, 청사 주변 환경 개선 및...

2024-01-25 16:10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부지가 민간이 사용하는 경작용 논밭 등이었던 만큼 LH가 무상취득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논밭 이용은) 관리청의 적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임의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해당 부지를 도로나 하천 등 국유지로...

2023-12-01 13:01
국토硏 “국유재산 관리에 AI 활용 프롭테크 도입해야”

또 무단점유 판별 시스템은 국유지 필지별 시계열 위성사진의 속성을 딥러닝을 활용하여 허가 없이 필지 형상이 변화한 필지를 식별해 감시하는 방식이다. 심 부연구위원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 정상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으로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을 추진 중인 만큼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통한 재정 절감 필요성이 커졌다”며 “재정 절감과 지속가능성...

2023-06-30 10:45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의 대규모 공장 설립을 위한 대안 부지를 제시하고 미활용 국유지의 신속한 임대 등을 통해 6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4차 방안의 경우 현장대기 투자...

2023-04-19 14:00
"지난해 국토면적 전년 대비 11.7㎢ 늘었다"…여의도 4배 규모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국유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를 각종 정책 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해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2023-03-30 06:00
중국 재정적자 역대 최대…정년 연장하나

중국 지방정부 세수에서 국유지 사용권을 부동산 개발 기업에 매각해 얻는 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해당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될 특수목적채권 한도는 올해 3조8000억 위안이다. 이 채권 발행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폭 확대됐다....

2023-03-20 17:16
김포 구래동·마산동 국유지,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로 조성

정부가 김포시 구래동·마산동에 있는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를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소재한 제3보급단 등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 훈련장은 통합 재배치하고, 인천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3-01-06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27일(화) △해수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해양수산 신산업시장 30조원, 기업 2천개 육성 추진(석간) △수산생물질병 발생 대응기반 강화(석간)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석간) △국유지 사용료 인하 대상 어업·양식업 부속시설까지 확대 △2023 해양수산과학기술 학술대회 개최 △해양바이오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협회...

2022-12-25 09:13
KDI "국유지, 수의계약 중심으로 민간보다 18% 낮게 매각"

다만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는 민간 거래 시의 예상 가격보다 단위면적당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의 분석단위인 필지에 대해 위치적 범주를 좁혀가면서 분석한 결과, 국유지가 단위면적당 민간 거래 가격 대비 약 18~23% 낮게 매각된 것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국유지가 민간 대비 낮은 가격에 매도되는...

2022-10-25 12:00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국유지인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와 용산 유수지가 공공주택 등으로 개발된다. 공간이 부족한 세종국책연구단지의 제2 연구청사도 새로 짓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및 3건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울산...

2022-08-19 15:36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는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단독 활용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국공유 혼재지, 비도시지역 국유지 등은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한다. 토지개발에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창의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를...

2022-08-08 09: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협업으로환경부 국유지에 첫 수소충전소 구축(석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생명공학(바이오)산업계의 소재 국산화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23일(목) △환경부 장관 10:3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방문(오송) 11:10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방문(오송) 13:30 화학물질안전원 방문(오송) 15:00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상황 점검회의(세종)...

2022-06-19 09:31
기재차관 "국유지 정보공개 확대, 개발계획 수립과정부터 민간 참여"

이번 간담회는 민간전문가와 한국자산관리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유지개발 위탁기관과 함께 국유지 개발사업 방향 및 다양한 개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민간참여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 가능 국유지 정보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 초기...

2022-06-1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4: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30주년 축하방문(조세연) △기재부 2차관 14:00 국유지 복합개발 정책간담회(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주년 기념 축하방문 △안도걸 제2차관, 舊 전주지법·지검 토지개발 부지 현장 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2:00 외신기자 오찬 간담회...

2022-04-10 09:34
홍남기 "국유재산, 다양하고 가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개발"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이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남은 복합건축 개발사업도 착실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노후 청·관사 재건축 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건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6곳의...

2022-04-06 16:16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