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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올해부터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다. 국세청은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국세청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

2023-01-09 14:00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 이사로 선임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재정위원회 이사회 이사로 선임됐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OECD 재정위 이사회는 조세정책과 행정 등 향후 OECD 논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재정위 이사는 디지털세 협상을 주도하는 142개국 포괄적 이행체계의 운영위원회 위원

2022-12-22 16:27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에 따라 올해에도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2022-07-22 11:48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14일 “민생경제의 안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

2022-06-14 15:30
이승기·조보아,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

국세청은 올해 3월 제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이승기, 조보아가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 국세청의 역할과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승기는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홍보대사 활동을 열심히 하

2022-05-04 16:01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국세청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2022-03-28 14:58
올해 세무사 시험 최소 합격 인원, 지난해 수준 700명 결정

올해 세무사 시험 합격 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700명 수준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공무원이 대거 합격하면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선 감사 결과에 따라 개선점이 있으면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달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최소 합격 인원은 20

2022-02-21 13:57
부모가 대출금 대신 갚는 편법 증여 집중 조사…국세청 "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국세청은 올해도 부동산 관련 탈세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갚는 편법 증여나 나이가 어리고 소득이 없지만 고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26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탈세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국세청이 올해의 국

2022-01-26 15:38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특별세액감면 지원 못 받아…“준비서류ㆍ신청 절차 복잡”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조세 지원 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기업 다수가 준비서류와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6월까지 ‘2021년 조세ㆍ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

2021-12-23 12:00
'똑똑한 곳에 우리 세금 쓰입니다'…국세청 영상 공모전 금상

국세청이 개최한 영상 공모전에서 '똑똑한 곳에 우리의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라며 세금이 사용되는 곳을 '똑똑'이라는 의성어로 표현한 작품이 금상을 수상했다. 국세청은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성실납세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2021 국세청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올 4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60편이 응모했고, 전문가 심사와

2021-12-03 17:48
화천대유 납세기록 국회에 제출되나... 김두관, 국세기본법 손 본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세기본법)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을)이 18일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국회가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2021-11-18 16:17
국세청 "MZ세대 직원 현장 적응 지원 방안 마련"

국세청이 MZ세대 신규 직원에 대한 현장 적응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신규 국세 공무원의 현장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경제단체, 모범 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자문기구다. 국세청은 신규 직원 대상 설문조사, 소통활동을

2021-11-17 16:21
김두관 "국세청 방역수칙 위반 의심 135건"…국세청 "사실과 달라"

수도권 세무관서에서 5인 이상 집합제한조치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의심 사례가 1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수도권 세무관서가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심 사례가 1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수로는

2021-09-07 16:38
2021 국세행정포럼 개최…"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1 국세행정포럼'이 2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한 포럼은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비대면으로 열렸다. 지난해 9월 발족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마련 중인 주요 전략과제들에 대해 각계

2021-09-02 15:32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변호사와 세무사 간 직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직역이 아닌 납세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세무사 업계 모두 납세자인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30일 “변호사와 세무사의 갈등을 밥그릇 싸움이라고도

2021-08-30 19:00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6:00 국회 본회의(국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개시 △제 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9월) △2021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청, 유엔 공조 공식통계 국제 컨퍼런스 개

2021-08-29 10:49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변예정 교수 임명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에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직위다. 변 보호관은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2021-08-26 16:05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내년부터 직장인 연말정산이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게 더 편리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2021-08-13 11:23
김대지 국세청장, 러·우즈벡에 현지기업 세정지원 요청

김대지 국세청장이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을 차례로 만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역외탈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23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다니일 예고로프 러시아 국세청장과 최초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26일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쉐르조드 쿠드비예프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을 만났다. 김

2021-07-27 14:51
코인으로 재산 숨긴 2416명 적발 공무원, 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체납자가 코인으로 숨긴 자산을 찾아내 강제징수한 국세청 공무원이 적극행정 표창을 받았다. 가상자산을 강제로 징수한 것은 국가 기관 중 처음이다. 국세청은 22일 국세조사관과 전산사무관 등 7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황병관 국세조사관은 고액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최초로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2021-06-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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