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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정부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은 이진복 정무·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2023-11-09 16:13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등 내년도 31개 조세특례 조항의 국세감면액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됐다. 기획재정부가 국세감면액 규모 추정이 곤란할 경우에 감면 규모를 '0원'으로 산정하고 있어서다. 내년 국세감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2023-11-09 14:33
  •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본지가 5일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실태조사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30대 공무원의 유배우율(이혼·사별 제외 혼인율)은 29.4%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42.7%보다 13.3%포인트(P) 내렸다. 같은 기간 최종학교를 졸업한 전체 취업자의 유배우율이 41.8%에서 37.0%로 4.8%P 하락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과거 공무원...
    2023-11-06 05:00
  •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당시 1,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했지만 간이과세자(당시 매출 4800만 원 미만) 등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전으로 매출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중기부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 확인 없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을...
    2023-10-30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9월 국세수입 현황 △‘23년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10)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4차 봉사활동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1월 1일(수) △부총리 14: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정책기획단 본회의(서울청사), 14:00...
    2023-10-29 09:15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는 양평-서울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해법 등을 놓고 여당 위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세관, 부산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성장 동력이 약해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해당 기관들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3-10-17 15:09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은 "기재부·국세청은 동일 쟁점으로 법원·조세심판원에서 반복적으로 패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세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세법해석을 정비 납세자 불편 및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 쟁점사항에 대한 과세와 쟁송 제기가 반복되는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불복업무 수행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세무행정 혼선을...
    2023-10-12 14:00
  • 국세청, 조세포탈범 고발해도 檢기소율은 65%에 불과
    국세청, 조세포탈범 고발해도 檢기소율은 65%에 불과
    5%에 이를 정도로 엄격하게 조사,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검찰의 기소율이 점차 낮아지자 국세청의 항고율은 2018년 20%에서 2022년 89%까지 점차 올라가는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국세청과 검찰이 각각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사건을 해석하며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협업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3-10-10 16:14
  •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
    2023-09-18 14:40
  • 서현파트너스-JLL, 세무·부동산 자문 서비스 강화 ‘맞손’
    서현파트너스-JLL, 세무·부동산 자문 서비스 강화 ‘맞손’
    통해 다양한 고객의 부동산 개발 컨설팅, 매입·매각, 임대차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세무법인은 국세 행정 경력 전문가들이 조세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다루는 전문 세무 서비스 법인이다. 재산제세 본부는 국내 최초로 설립됐다. 국세청 출신 전문가, 법무법인 두현의 상속 전문 변호사 등이 협력해 국내 최다 상속·증여세 업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이다.
    2023-09-15 15:41
  • [르포 ]'40년 베일' 벗는 서울광장 지하 비밀공간
    [르포 ]'40년 베일' 벗는 서울광장 지하 비밀공간
    근대 행정 공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시티스타몰은 1867년 서울 최초로 조성된 지하상가로 시내 지하 공간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숨은 공간을 지나 만나는 시청역은 1974년 개통한 1호선 시청역 지하보도와 1984년 개통한 2호선 시청역이 만나는 지점이다. 아워 갤러리는 국세청 별관과 서울시청을 건너던 지하 보행로에서 현재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과 서울시청 지하를...
    2023-09-05 16:21
  •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000억 원 줄었다. 남은 5개월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하다. 세수펑크가 50조 원을 훌쩍 초과할 것이란 중론과 함께 60조 원대도 가능성도 제기된다. 60조 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 펑크’의 60%에 해당하는...
    2023-09-03 10:39
  •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각)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세금 신고 가이드라인인 ‘Form 1099-DA’의 초안을 발표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해당 양식을 도입하려 했으나,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미 당국 올해 10월 30일(현지시간)까지 양식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7일과 8일 공청회를 열 예정으로, 빠르면...
    2023-08-30 15:20
  •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양경숙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방 재원 규모가 감소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능동적 재정 운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8-20 09:19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한 달 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3-08-17 14:32
  •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10일 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추석 전 8200억 원 규모의 인적용역자 환급금 지급3~6월 납구기한 직권연장 1.7조원, 환급금 조기 지급 0.7조원 등 경정청구 신속처리 824건, R&D 사전심사 167건 등 수출 중소기업 지원 국세청이 법인·소득세 납기기한 직권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 2조 4000억 원을...
    2023-08-10 11:00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그는 “경영권 분쟁 등 고액 민사 사건과 노동‧건설‧의료 등 재판을 주관했고 고등법원에서 민사‧가사‧형사‧행정 항소심과 신청 항고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다”면서 “형사 단독판사로 3년, 파산재판부에서 2년 6개월간 일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 2년을 포함해 20년에 달하는 공직...
    2023-08-04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조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재경직렬 행정고시’를 양과(兩科) 합격하며 고시계에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특히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오광수(18기)‧이규철(22기) 대표 변호사가 직접 챙길 만큼 대륙아주가 전사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는 분야다. 오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청주지검장‧대구지검장을 역임한 전관 검사다. 이 대표 변호사는...
    2023-07-21 06:00
  •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현재 한국신용정보원ㆍ금융보안원ㆍ국세청ㆍ금융결제원 등 4개 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2020년 6건을 시작으로 올해 6월 말까지 231개 사가 총 287건의 데이터를 결합했다. 결합 분야는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결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에 따르면 287건의 데이터 결합 중 금융과 비금융 간 결합이 54%로, 금융분야 내...
    2023-07-19 15:24
  • 尹,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尹,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농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2023-07-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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