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추경 2683억 증액…전기차 보급·취약계층 지원
난임 치료 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전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추경 반영취약계층 민생지원금 지방우대 방식K패스 환급률 상향·1가구1태양광 추진국채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충당 방침
당정이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윤곽을 잡았다.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등 고유가 대응과 함께 민생안정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차등 지원하되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년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근로 환경 개선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양 부처는 정책 협의를 통
정부는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첫날인 2일 역대 최대규모인 3400억 원 규모의 민생사업을 즉시 집행한다고 밝혔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가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농가 동절기 재해 대응 등을 위해 공백 없이 민생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날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2026년 소상공인 예산 5.4조…희망리턴 3000억·바우처 5800억“대기업 규제·인프라 투자 필요…범정부 정책의 현장 상황 고려도”성장형·생계형 투트랙 형식도 제안…“소상공인에 정책 선택지 줘야”사회안전망 보강 목소리도…“재창업 얽매이지 말고 中企에 재취업도”
이른바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사람인은 교육전문기업 KG에듀원과 손잡고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개발자 양성과정’ 훈련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양사가 지난달 체결한 ‘취업컨설팅 지원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이후 추진되는 두 번째 프로젝트다. 사람인은 KG에듀원이 운영하는 KG아이티뱅크의 국비지원 과정을 ‘사람인스토어’를 통해 선보인다.
내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새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융자사업의 통합 공고를 조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소상공인 정책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5조4000억 원으로 이번 공고 중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7개 분야 26개 사업이다. 총 1조3410억 원 규모다. 전년 대비 5240억 원(64%) 증액됐다.
주요 지원분야는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상암 DMC타워에서 ‘2025년 재기지원 사업(희망리턴패키지)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폐업 이후 재도전에 성공한 소상공인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재기지원에 기여한 기관 및 전문가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단순한 성과 발표와 시상에 그치지 않고 재기사업화 우수상품 전시, 선·후배 소상공인 네트워킹, 중소기업 채용상담 부스 운영,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22% 부과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교육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
인공지능(AI) 거브테크(GovTech) 스타트업 웰로는 실제 구직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가장 이목을 끈 정책 TOP10을 분석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석 결과 1위는 △구직급여로 조사됐으며 △햇살론유스 △국민취업제도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직업능력개발수당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광역구직활동비 △청
청년고용률 17개월 연속 하락⋯16년 만에 '최장'현금성 지원으론 한계 뚜렷⋯"구조적 해법 시급"
정부가 청년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2조 원이 넘는 역대급 예산을 편성했지만,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하며 정책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고용 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출을 한 소상공인 300만 명의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등 재기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7월 24일 취임 이후 첫 번째 간담회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전산시스템이 차례로 재개되고 있으나, 당분간은 대민업무 차질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소한 7-1 전산실과 분진 등 피해가 큰 7 전산실에 대민업무 시스템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다.
29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대민업무에 가장 큰 차질이 발생한 기관은 고용노동부다. 전소한 96개 시스템 중 17개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이 추석을 앞두고 대폭 손질된다. 상환 기간은 최장 20년으로 늘어나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도 간소화돼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정부가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연간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한다. 이들에게 훈련·취업뿐 아니라 취업 후 자산형성도 연계해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15~29세)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청년 인구 감소에도 ‘쉬었음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교육을 거쳐 취업하는 교육 연계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근속하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채무 부담을 덜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중기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고령자 채무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10→20년 연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채무도 같은 기준 적용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올해 6월까지로 확대…비상계엄 이후 창업자도 지원
정부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취직이 안돼 자영업을 시작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로 인해 20~40대의 신규 자영업자가 늘었는데, 여전히 자영업자는 중·장년층이 많은 상황이다. 이는 50대 이후 자영업자에서 임금 근로자로 전환이 쉽지 않은 노동 환경 때문이다. 이에 직업 훈련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인구 변화가 신중년 취업의 핵심이다. 인구변화를 잘 살피면 시장 변화와 취업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16일 열린 ‘신중년 취업트렌드2021-신중년 미래 일자리 히든카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은퇴 후에도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려 하는 신중년이 늘고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