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차명신고 밝혀 포상금·이자 6200만원 환수⋯1500만원 특별포상 농식품부, 특별성과 22건·42명에 총 1억5000만원⋯국민 810여명 평가 참여 조류질병 진단기간 49% 단축⋯닭고기·사과 수급 안정도 성과 인정
현장사진 1만5000장을 대조하고 5200쪽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포상금을 노린 허위신고를 밝혀낸 공무원 2명에게 총 1500만원의
美 ‘플럼북’, 직위별 임명 방식·공석 현황 공개英, 독립 감독 아래 기관 의장 인선 ‘4개월’ 목표‘한국판 플럼북’ 국정과제에…인선 단계·담당 부처 공개가 관건
국내 공공기관장 인선이 지연돼도 공모 착수가 늦어진 건지, 후보 추천 뒤 임명이 미뤄진 건지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주요국이 정보 공개와 독립 감독, 의회 심사로 인선을 점검하듯 한국도 국
국민추천제 12년차…DB 등록 2만8821명 중 임용 14명임용률 0.05%…공공기관장·상임임원 ‘0명’인재DB는 정보 갱신 위주…역량 재평가 절차 불투명정치적 임용·공모직 구분 제안…“추천과 검증 분리해야”
공공기관장 인선 지연과 인사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논의와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요 공직 후보자군을 폭넓게 확보하고 인사의 개방성과 공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논란과 관련해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에 글을 올려 “세상사라는 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며 이같
경제위기 자살예방·청년미래적금·망분리 완화 성과 인정12일부터 4회 후보 국민추천…12월 중 시상식 개최
금융위원회가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과 청년미래적금,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직원 3명에게 총 1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3회 ‘금융위人상’ 시상식을 열고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3명을 선정했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일각의 반발에 대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공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는
국세청, 모범납세자 국민 추천 접수…10월 16일 마감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제한 완화…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p 감면
세금을 성실하게 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문턱이 낮아지고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내년 모범납세자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기업에는 부채비율 등에 따른 정책자금 융자 신청 제한 완화와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포인트 감
MBC 차기 사장 후보군이 이근행 전 MBC 콘텐츠전략본부장, 이성주 iMBC 이사, 이호인 여수MBC 사장, 전동건 전 울산MBC 사장 4명으로 압축됐다.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4일 제1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면접 대상자 8명을 심사해 이들 4명을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에 추천할 후보자로 선정했다.
국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후보로는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
국민천거 방식 “인기영합주의” 지적도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는 요건이 공개되자 법학계에서는 ‘전문성과 통솔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 ‘검찰 수사관행 답습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19일 오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의 상생기업대상’ 국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1만4404명이 참여해 총 8만6424표를 행사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현대자동차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상생협력 담당자가, 단체 부문에서는 LG생활건강과 KB금융지주 등이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중기부는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올해의 상생기업대상’ 국민투표 결과를 19일 밝혔다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국민이 직접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건의 제정안을 의결하며 신설 조직 출범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특검 특별검사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특별검사 최종 후보로 이태한 전 서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자 6명에 대한 추천 절차가 마무리됐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추천 시한인 이날 각각 3명의 특검 후보를 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한변협 회장과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인사 가운데 각각 3명
한병도 "특검 합의·임명 때마다 말 바꿔"선관위 특검 14일 후보 선출…주초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미루는 국민의힘을 향해 "조건을 바꿔가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올해의 상생기업대상’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투표 대상은 국민추천심사단 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선정된 개인 15명과 단체 15개사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한 인사와 기관·기업이 후보에 올랐다.
개인 부문에는 △기아자동차
여야, 선관위 특검 제정엔 접점…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단독 처리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로 8월 국회 직행…특검 수사범위도 새 뇌관
7월 임시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제정에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며 막을 내렸다. 원 구성 정상화로 복원됐던 협치 분위기는 형사
특검법 세부내용도 합의…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투표함 재검표 진행 목적으로 30일 연장 합의"국정조사·특검 병행 구도…재검표 시기는 계속 협의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 재검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