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를 원칙으로 하던 기존의 외국환거래법을 23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의무화돼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증권사에 적용되는 환전·송금 업무 제한 조치도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외
◇기획재정부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석간)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청원, 20만건↑동의만 답변…답변율 0.026%""미답변 처리, 국정 반영 여부 등 확인 불가능""청원법 근거 두지 않아 처리기한 법적 근거 없어"국민제안, '비공개·실명제·댓글제한·민원책임' 4가지 원칙'민원·청원·동영상·102전화 4가지 소통창구로 운영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폐지하고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
중소기업들이 매출채권을 활용해 거래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에 당면한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유동성을 높일 수 있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한은행, 더존비즈온과 함께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더존비즈온 을지로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출
주UN대사 황준국, 주일대사 윤덕민주중대사 정재호, 주러대사 장호진 문화체육비서관 유병채·국민제안비서관 허성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과거 재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재정경제원 등을
용산 청사에 민원 접수실 마련 6월, 홈페이지 신설…'대통령에 바란다' 코너"흩어신 온라인 민원 창구, 통합할 것"
대통령실이 27일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할 온·오프라인 민원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창구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서다. 오프라인의 경우 서울 용산 청사 서문 안내실에 각종 민원 접수창구가 운영되고, 온라인은 통합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책 공모전 통해 전기안전에 관한 국민 아이디어를 제안 받았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달 29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제1회 전기안전 정책 경진대회' 본선 심사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전기안전공사가 주관했다.
정책 공모에는 총 176편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일반부와 대학부로 나뉘어 지난 2월부터 심
서울에 사는 지방 출신 재수생 김태훈(20)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를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야 한다. 졸업자가 수능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선 출신 고등학교나 주소지 담당 교육청을 직접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다니던 재수학원 수업 일정에 차질이 생겨 공부에 지장을 받지 않을지 걱정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김 씨와 같은 지방 출
250만호 공급…세 부담 완화 등 정점 지나면, 영업시간 제한 전면 철폐국민제안센터 출범…정책 의견 수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한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됐다. TF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에 주력하기로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제안센터'를 출범하기로 했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가 다음 달 5일 새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제안센터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제안센터는 인수위
청년TF 꾸려 주2회 직접 국민 만나 정책제안 받아 국정과제 반영주1회 브리핑 등 정책 반영 경과 공개…5월 '대국민 청년보고회' 개최홈페이지 게시판으로도 국민제안 받아 SNS 통해 직접 답변청와대 국민청원 유사한 방식…다만 선정방식은 불명확尹정부 새 플랫폼으로 국민청원 이어질 듯…청와대혁신TF서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국민의 정책제안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4~6월분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도 9월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극복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