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경‧문화여가‧사회통합 등 10대 분야 43개 세부 영역의 국민공감/국민참여 R&D 선도사업 관련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연구제안서를 제출하면 서면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연구 지원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CSE Lab은 ‘공공와이파이 디지털 면역체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자동복구 기술’을 주제로 과제를...
강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진영 책임연구원은 출연연의 차세대 연구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한국표준연구원 이호성 원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주한규 원장,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배태민 원장 등이 TF 위원과 함께 출연연이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R&D 퍼스트 무버 방안으로 우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생을 포기하고 청년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마침 삼성이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인 오재일을 트레이드 반대급부로 제안했다. 자유계약선수(FA)로 2021년 삼성으로 이적한 오재일은 2022시즌까지 맹활약했으나 지난 시즌 타율 0.203, 11홈런, 54타점으로 부진했다. 올 시즌에도 22경기에서 타율 0.234, 3홈런, 8타점에 그쳤다.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우타 거포가 필요했던 삼성은 박병호의 가치를 주목했고 28일...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의요구안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박상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반대한 만큼...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방안으로 완전 적립식 ‘신(新) 연금’ 분리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현재세대가 납부한 조세를 투입하고, 신 연금은 기금 운용수익을 더한 보험료를 급여로 지급하는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설계해 현행 연금제도 미적립 부채를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는 상황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대통령실 비판에 대해 유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가 했던 구조개혁(여러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식) 부분을 빼버리고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치는 것)을 마치 국민의힘에서 제안하고 야당이 양보하는 것처럼...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소영철 서울시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 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 "대중교통...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콘텐츠의 확산에 따른 방송산업의 변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검토하고 혁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멀티 플랫폼 시대 속 현행 방송법의 문제점을 짚고, 재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집중 토론도 열린다.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공영방송이 다양한 의견과...
윤 대통령은 “세 나라의 지도자가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기를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세 나라의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큰 의미를 갖는다”며 “특히 올해는 3국 협력이 25주년을 맞는 해로서 4년 5개월 만에 모인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과제에도 3국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올해 유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거절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란 큰 두 축이 있다”며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20~30년은 지속해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에 주력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다만 방법론에서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양보 없이 극적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도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이번 제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인상하는 국민의힘 측 조건부 안을 수용하면서 나온 것이다. 다만 모수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고,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하자는 것은 민주당 입장이다.
특히 김 의장은 여야가 연금 모수 개혁 합의가 되면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의 연금개혁안 단독...
김 연구위원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의 최고 수준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건강권은 생존의 기초로서 중요한 국민의 기본 권리이므로, 국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에 대응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응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제안했다.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 안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 △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
국민연금 법안 부대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분명하다고 밝히면서 "21대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 여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는 결단도 했다. 윤...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의장실은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1시 의장 집무실에서 연금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김 의장은 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 종료 전까지 처리돼야 한다는 생각을 줄곧 가져왔다"며 "개혁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