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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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분기 국민제안 키워드, 코로나·피해자 등"

대통령실은 18일 올해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153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요 제안 키워드는 코로나·피해자·경찰서·중국·부동산·일자리 등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제안 보고서 제3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주요 제안 키워드와 관련해 "전세사기, 학교폭력 및 각종

2023-08-18 10:23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감세, 긴축재정이라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가능하게 할 대안을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

2023-08-14 15:18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ㆍ출금 거래한도 연내 상향 조정 권고 [종합]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신규계좌의 이·출금 거래한도를 1일 30만~10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날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같이 밝혔다. 2016년부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계좌 개설을 위해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

2023-08-08 13:24
내년 개통 GTX-A 노선명 공개 모집…10월 확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이름이 국민 제안을 통해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통 예정인 GTX-A의 공식 노선명을 국민을 대상으로 2일부터 31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중 제정한다고 밝혔다. GTX-A노선은 내년 4월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하고 내년 중 파주 운정~서울역, 2028년 완전 개통한다.

2023-08-02 06:00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집회·시위 제도 개선에 대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확성기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 주요 도로 점거나 심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2023-07-26 11:16
"다자녀 장학금, 첫째·둘째도 가능"…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1만874건 대상…취약·공정·육아·생활 분야낮 PC방 청소년 고용·예비군 급식품질 개선 등 대통령실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전액 국가장학금을 가정 여건에 따라 첫째·둘째 자녀도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넓힌다. 셋째 자녀가 대학 진학을 포기할 경우 다른 자녀가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2023-07-23 17:18
"국민의 환경정책을 제안받습니다"…환경 분야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정부가 국민이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환경부는 국민이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 분야 정책 제안 공모전’을 다음 달 23일까지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분야에서 △민원 제도 개선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으로 나눠 제안을 받으며,

2023-07-23 12:00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

2023-07-05 11:39
캠코, ‘국민과 함께 그린 ESG 공모전’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3일부터 내달 24일까지 ‘국민과 함께 그린(Green)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숏폼·슬로건·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캠코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캠코의 ESG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신규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3명 이내 팀)

2023-06-22 11:06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기술적으로는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2023-06-16 09:35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용산 대통령실은 13일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 실시를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 국민제안누리집으로 접수된 제안 중 하나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해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3주 간 진행된다. 국민제안누리집 홈페이지(https://epeople.go.kr)에 게재한 토론 발제문을 두고 추천과 비추천, 댓글로 의

2023-06-13 10:04
대통령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6일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국민의 불편 호소를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

2023-06-05 17:12
LH, 국민 제안 사업 공모전 당선작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한 ‘국민 마음에 쏙 드는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국민마음애(愛)’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LH는 3월 국민 주거 관련 아이디어를 접수한 결과, 총 354건 중 주거복지 분야에서 127건으로 의견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했다. 나이별로는 20대가

2023-05-22 10:30
대통령실, '국민제안' 보고서 2호 발간…경찰·검찰·법원 분야 가장 많아

용산 대통령실은 각종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인 '국민 제안'의 운용 경과 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제안은 '실명제, 비공개, 책임답변제'의 원칙 하에 지난해 6월 23일 개통한 국민 소통 시스템이다. 이번 보고서는 1월 12일 발간한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것이다. 국민제안은 지난해 4분기 중 총

2023-04-23 11:53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6년 동안 취업을 준비했던 A 씨는 드디어 지난달 합격통지를 받고 첫 출근을 했다. 그런데 채용공고에는 임금이 '내부 규정에 따름'이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에 출근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정확한 연봉을 알게 됐다. 취업을 위해 투자한 시간, 노력,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정부가 기업의 채

2023-04-09 10:48
산단공, 국민참여 예산사업 공모...5월까지 접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내년도 '국민참여 예산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국민제안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안분야는 △산업단지 혁신

2023-04-05 16:12
코로나19·집중호우·통신재난 등 신종재난 대응해야…"새 훈련 이름은?"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졌다. 지난해 8월에는 집중호우로 서울 시내 전역에 유례없는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10월에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돼 사상 초유의 통신재난 사태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이 새로운 재난, 복합적 형태의 재난을 사전에 발굴해 올해부터 신종 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신규 훈련의 명칭 선

2023-02-16 15:42
[정책발언대] 국립공원, 자연과 사람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공간

국립공원이 국민의 삶과 추억 속에 자리한 지가 어느덧 56년이 됐고, 계묘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국립공원은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정부는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정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국립공원의 날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개정해 사실상의 일상 회복 단

2023-02-13 10:49
대통령실 첫 국민 토론 '도서정가제' 종료…2300명의 선택은

2000명 이상 참여…95% 이상 '적용 예외 허용' 찬성댓글도 "폐지하고 자유시장경제 맡겨야" 압도적 "도서정가제 꼭 필요해" 소수 의견도 2번째 토론 주제는…"심사위원회→국민제안비서관실 선정할 것" ‘과도한 가격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도서정가제가 큰 변화를 맞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첫 국민토론 주제인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에

2023-02-09 15:20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 대한 특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직 경력 특례 인정’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해

2023-0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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