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전담팀(TF)을 출범시키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최근 논란이 된 영유아 사교육을 포함해 보조금 부정수급, 학원 운영 관행 등 교육 전반을 폭넓게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첫 공개, 물가 상승률 최대 0.8%p 낮춰계란 수입·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등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민생물가 대응을 가격 억제 중심에서 생활비 구조 전반을 겨냥한 관리로 확대한다. 서민 연료인 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25%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체감 부담을 직접 낮추는 조치가 핵심이다.
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누리집에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관련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상화 과제 발굴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정책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하고 상시 운영에 들어간다.
해수부는 17일 누리집 내에 별도 창구 형태의 국민제안센터를 마련해 국민 누구나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센터는 기존 국민제안 제도와 달리 해양수
국민 제안 2300건 반영결혼 페널티 해소…대출·세제·복지 전방위 손질전기차 ‘요금·충전·고장’ 불편 해소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생 공약 경쟁에 본격 나섰다. 국민 제안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공약 구조를 강조하며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정부가 중동사태에 따른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는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했다.
재정경제부는 중동사태에 따른 수입·생산·유통 단계에서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는 각 품목을 담당하는 소관 부
청년들이 직접 성별 균형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가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제1기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청년세대 내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청년 주도로 논의하는 기구다.
출범식 사회는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거, 교통, 물류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거 형태 다변화와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도심 물류 환경 변화,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 등으로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일상 생활 속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제품·서비스 가격을 국민이 정부에 직접 제안하는 창구가 개설된다.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운영하는 가운데 27일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목소리를 듣는 '국민 제안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교복가격 적정성 검토…정장형→생활형 교복 전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개, 국민제안 기능도 도입분기별 성과 공개로 정책 투명성 강화 기대
국무조정실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국조실은 이번 플랫폼 구축이 '국정과제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라는 국정 철학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정책 정보를
2026년 ‘참여예산 제2의 원년’ 선언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 중앙·지방 연계와 온라인 플랫폼 전면 개편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재정 운용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재정’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는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
정부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국민 제안을 신청받는다.
기획예산처는 향후 20~30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온라인 의견 수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가 중장기전략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각종 재정정보 연계·공개 범위 확대…2026년 11월 공개
정부가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분산된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재정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구축한다. 재정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공식 오픈할 계
앞으로는 코레일톡 앱을 이용해 열차 출발 후 셀프로 좌석이나 환승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철도 역사 내에서 고객이 직접 택배를 발송하는 무인 택배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