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지급보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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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치 빼고, 지급보장 명문화…결국 현상유지

여·야가 가까스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합의했으나, ‘진짜 개혁’까진 갈 길이 멀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의 핵심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모수개혁 과제에서 빠져서다. 지급보장 명문화도 후속 개혁의 걸림돌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2025-03-16 09:31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도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재정안정형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24일 ‘상생형 연금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년세대가 직접 토론자로 나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이끄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덕암 세미나실에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2024-09-23 10:51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 인상 속도를 연령계층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건은 인상 폭이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목표 제시를 공론화 이후로 미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2023-10-27 14:00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한국의 사회적 대화의 역사는 1998년 1월 15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약 24년이 되었다. 그해 12월 이루어진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합의는 사회적 대화가 사회안전망, 그중에서도 사회보험제도의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2002년 근로자 학습재원 관련 합의, 2008년 고용보험제도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2022-03-04 05:00
경사노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5%-보험료율 12%' 다수안 제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단일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대신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를 채택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핵심적인 소득대체율과

2019-08-30 17:53
[속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하기로

정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정부안 발표.

2018-12-14 10:14
[2018 국감] 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가 바람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히며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되면 (국민도) 보험료 인상에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 외에 보험료 인상에 찬성하는 다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한

2018-10-10 14:49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개혁 지금이 적기…보험률 인상 필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28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보험률 인상을 위해 국민적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금이 국민연금 개혁의 적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8년 9% 인상된 뒤 20년 넘게 현행 체제를 유지해 왔다. OECD 회

2018-08-29 10:46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 발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한다고 해도 재정여력이 안되면 연금을 삭감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주장과 달리 그리스나 우크라이나 등 처럼 국가 ‘경제가 나빠지면 연금을 대폭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진실은 외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최근 국

2018-08-29 08:36
김광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처럼 국가지급 보장 규정해야”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같이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27일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책임을 법에 규정한 일명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08-27 14:1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통합이 능사?…“합치면 당장은 불리”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가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가입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기금이 63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이미 재정이 파탄 난 직역연금과 통합하면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23일

2018-08-23 10:29
이 총리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고려할 가치 충분"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안심시켜드릴 수 있으면 고려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

2018-08-22 17:59
[국민연금 제도개선]'지급보장 명문화' 반대…"개혁 동기 사라질 것"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규정 명문화’ 논의는 유보됐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발표한 자문안에서 “명문화시키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상적 보장책임 규정’이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일부

2018-08-17 14:00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모든 공적연금 개혁해야”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적립식·확정급부형 국민연금제도로는 지금처럼 계속 땜질식 처방인 수급연령 인상, 납부기간 연장, 보험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2차대전 이후의 높은 경제성장, 높은 출산율,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로 현재 한국이 처한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임금격차, 고용불안, 높

2018-08-14 09:18
김재원 의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책임져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4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이나 제도적인 이유로 국민연금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12-07-14 12:49

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커지는 연금·돌봄 부담 “복지 재원 다시 짜야”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2026-08-26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