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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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연금개혁' 정책토론회"모수개혁만으론 세대 형평성↓…신·구연금 분리"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2024-05-23 10:30
KB국민은행 디폴트옵션, 저·중·고위험 포트폴리오 수익률 1위 기록

KB국민은행은 자사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디폴트옵션 주요 현황 공시에서 은행권 디폴트옵션 상품 중 연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별도의 상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선택한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는...

2024-05-22 10:26
디폴트옵션 ‘원금보장’ 쏠림 여전…1분기 수익률 1위는

1분기 디폴트옵션 적립액 25조은행권, 총잔액 84.06% 차지고위험 상품 연간수익률 22% 기록“원리금보장형 상품 제외해야” 올해 1분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액이 25조 원을 넘기면서 전 분기 대비 두 배 증가한 가운데 은행·원금보장상품에만 19조 원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상품에서 KB국민은행이 연간 22.85%의 수익률을...

2024-05-21 05:0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24-05-19 14: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미정)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 점검회 의(비공개)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24일(금)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2024-05-19 08:57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완전적립식 ‘신(新) 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개혁 방향을 논의하자고 주장할 계획이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2024-05-14 12:00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법ㆍ제도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는 공적 기금으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투명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5-13 11:00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이 아닌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2~4%P 올린다고 노후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다. 국민연금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보단 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

2024-05-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비공개)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 15일(수)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 1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24.5월...

2024-05-12 09:45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이날 진행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보고는 25분, 기자회견은 75분으로 총 100분가량 진행됐다.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2024-05-09 18:08
사학연금,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아울러 공단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공시 교육을 확대해 내부 공시 역량도 강화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경영공시를 통해 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9 14:58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등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을 신설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적기)"이라며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2024-05-09 14:12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국회는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연금개혁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마지막인 2007년 개혁에서도 국회의 역할은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9%, 소득대체율(당시 60%)을 50%로 조정하되,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전신)을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하고 기초노령연금만 도입했다. 이에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2024-05-08 14:40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중심 논의돼야”

확정기여형 연금은 낼 보험료만 정해져 있고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인 연금제도다. 현행 국민연금은 받을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이다. 스웨덴은 연금 지속가능성 악화로 확정급여방식에서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했다. 유 의원은 “스웨덴 연금개혁이 주는 함의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어떻게 차등해 지급할지 고려해야 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2024-05-08 14:00
안철수, 연금개혁 합의불발…"지속 가능성 두고 22대 국회서 다시 논의해야"

다만 소득 대체율 조정에서 국민의힘(43%)과 더불어민주당(45%)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연금특위 개혁안과 관련 "오히려 연금의 현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빈곤 노인층에는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이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핀란드와 같은 확정급여 방식(받을 연금액이...

2024-05-08 10:46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힘들다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2024-05-07 10:31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만약 이번 임기 내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매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통해 현행 연금제도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회가 무려 17년간이나 미뤄오다 또다시 미룬다는 국민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민생법안을 여야가 협의해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

2024-05-06 14:59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 ‘B-’, 기업 동기부여 아쉬워”

포럼은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일본공적연금(GPIF)이 했는데 철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통해 일본 자본시장의 투자 문화를 바꿨다”며 “우리의 국민연금도 기업 거버넌스 개선의 전도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03 14:27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전문가들 “필요성에는 동의…지속성이 관건”

이어 "가이드라인도 공시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을 최소화하고, 정보 사용자 관점에서 재무적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주주권행사1팀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전체 주주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 특히 사외이사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2024-05-02 17:08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최 부총리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상품 편입 확충·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산업 진흥 계획과...

2024-05-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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