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저출생·고령화, 지역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연금고갈과 노인빈곤, 교육문제, 소득·자산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그간 누증되고 심화돼온 여러 구조적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연구영역을 통화정책의 테두리 안에만 묶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높은 물가수준은 계속해서 생계비...
특히 국가재정 투입론에 대해 “기금 고갈 후 국민연금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년 5~7%”라며 “이를 누적하면 2090년 225% 정도 된다. 결코, 국가재정은 국민연금 재정의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방안으로 완전 적립식 ‘신(新) 연금’ 분리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식) 부분을 빼버리고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치는 것)을 마치 국민의힘에서 제안하고 야당이 양보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모수개혁만 하면 기금고갈(시기)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리는 것밖에 없다"며...
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연금제도가 문제에 직면한 이유에는 고령화 외에도 수급 연령이 있다. 중국에서 정년퇴직 연령은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0세(사무직은 55세)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퇴직 연령에 속한다.
자국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 국민의 비관론도 문제다. 갈수록 연금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홍콩 영자지...
엄태영 비대위원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모수개혁은 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출 뿐인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진정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지난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정을 구(舊)연금, 신(新)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구조개혁...
그리고 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며 "그 시기에 필요한 연금 수준을 국민 각자가 나눠 부담하는 부과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관해 묻는 질문에 진 의장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라 어려워 보인다"며...
최근에서야 민주당은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언급한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등 일부 부대조건 합의를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44% 안에 대해 수용했다.
김 의장은 일련의 논의 과정에 대해 언급한 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44%와 보험료율 13% 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 기금 수익률을 현재까지의...
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연금개혁' 정책토론회"모수개혁만으론 세대 형평성↓…신·구연금 분리"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금특위 여야가 각자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두 안 모두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민주당...
연금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소득보장안'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기금 고갈 시점에 대해, 10대 이하 세대, 지금 출생 세대 입장은 어떻게 대변해야 하나"고 지적했다.
공론화위가 '소득보장안...
이는 결국 국가채무 증가와 이른 국민연금 고갈·건강보험 적자 전환으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이 된다는 것이 고 위원의 설명이다.
실제 한국 합계출산율은 비상등이 켜졌다. 30여년 전인 1992년 1.76명이던 출산율은 2015년 1.24명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0.72명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 1명 미만은 한국이 유일하다.
고 위원은 이러한...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세계 연금개혁과 우리나라 연금개혁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보험료율 기존 9%→ 13...
2개 안 모두 2055년 기금 고갈 예상시점을 7~8년 늦출 뿐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 16.2년이었던 65세 이상의 평균 기대여명은 2021년 21.59년으로 5년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줄곧 9%에 머물렀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 기간이 2010년 82개월에서 2023년 6월 현재 189개월로 약 2.3배 늘었다는...
86.3%는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고 답했고, 82.6%는 국민연금이 고갈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73.3%는 국민연금 운영 및 개혁에 청년세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고, 62.4%는 기금 운용의 불투명을 우려했다.
국민연금 이외 노후소득 준비 여부를 물었더니 56.8%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노후 소득 준비를...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국민연금까지 범위를 넓히면 국가 장래는 더욱 암담하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도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정도의 약효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역시 혈세로 틀어막아야 한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올해 초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은 좋든 싫든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대로 가다간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하위 출산율, 최고 속도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상황이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한시가 급하다. 하지만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전문가부터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쪽과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높여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을 거쳐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반발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보험료·급여율 증가책, 연금고갈만 초래
최근 KDI는 미래세대를 위한 신(新)국민연금을 제시했다. 기존의 것과 분리해 지금부터 납부하는 세대들에게는 낸 만큼 돌려주는 개념으로 보험료율을 15.5%로 징수하고 40%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한다는 안이다. 동시에 현행 연금에 대하여는 일반재정 600조~800조 원을 투입해 기존의 급여체제를 유지시키자는 것이다.
이...
그러나 정부는 비용이 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땜질식 정책으로 오늘날의 필수의료 붕괴를 불러왔다. 의사들과 대화하기는커녕 범죄 집단을 몰아 짓밟고 있다. 정부가 의료제도를 전격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곧 고갈될...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으로 보면 두 가지 안 모두 재정 안정 효과는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현재의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예측했는데, 1안이 채택되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대로면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작년 10월 개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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