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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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책임당원이 비례대표 결정…당의 주인은 당원”

안철수, 19일 국회서 정책 비전 발표회‘책임당원 선거인단제’, ‘책임당원 배심원제’ 시행"처럼회같은 이재명 호위부대 심판" 저격 공천당원 청원시스템 구축 및 당원소환제 대상 확대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19일 책임당원이 투표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현역의원의 공천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2023-02-19 14:09
[논현로] 관료들의 안전 감수성을 어찌할 것인가

일, 관료들의 안전 감수성을 제대로 일깨우는 일이 정치인데, 정치마저 스스로 관료화하고 있다면 주권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위임한 권한을 권력화하는 정치관료를 끌어내려야 당장 참사 희생자를 제대로 추모할 수 있다. 주권자들이 촛불을 들지 않아도 돌아갈 만큼 헌법부터 위임체계, 소환제도 등을 정비해가야 한다. 그러려면 올겨울에도 촛불을 들어야 하나.

2022-11-11 05:00
[속보]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

선거법 개정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8 10:46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反윤석열 첫단추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든다”며 “‘국가주택정책위’와 ‘국가교육위’를 설치하고 위원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한다....

2022-03-01 18:43
국민의힘, 이준석 사퇴 결의...실효성은?

당원소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체 책임당원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추진된다. 이후 전체 책임당원 3분의 1 이상이 소환투표에 참여해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되게 된다. 이번 사퇴 결의는 이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이 대표의 선택에 따라 향후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

2022-01-06 17:33
[종합] 민주·열린민주,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합의…3선 초과 제한 등 개혁 추진

양당은 정치 개혁을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열린 공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사회개혁의제로 △검찰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편집배열금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열린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 별도의...

2021-12-26 12:20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구체적으로 7대 과제에는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비례대표 열린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정 전 의원은 "위 개혁 과제 가운데 정치...

2021-12-22 12:10
김동연 청년 대변인단 "거대양당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면책특권 폐지 등을 통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현행 선거제도가 지지율이 낮은 저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결국 극복해내어 이 모든 것들을 바꿀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2021-12-17 16:52
김동연, 이르면 12일 '새로운물결' 창당…키워드는 '新글로벌·경제·미래'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며 4년 중임제 대통령 개헌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또 "국회의원 기득권도 줄여야 한다"며 "3선까지만 허용하고, 제 역할을 못 할 경우 유권자들이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개혁안에는 면책 특권 폐지·3선 초과 금지·보좌진 수 감축 등이 담겨 있다.

2021-12-01 15:34
이재명 “민주당 선대위 느려”…초선들 “속도감 있어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제한해 국민을 가짜뉴스 늪으로 몰아넣게 해선 안 되고, 국민소환제도 제도화해 반품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일 선거구 3선 제한과 다선 위주 국회운영도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후보는 “민주당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 마지막...

2021-11-18 18:03
[전문] 경제통 김동연, 대선 출마 공식화…"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그는 "35년째 요지부동인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 시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일할 기회, 기업 할 기회, 애 낳을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꾸준히 강조했던 '아래로부터의...

2021-09-08 10:45
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별장 생필품이라며 범위 어디까지?”

이 지사는 이날 YTN 토론회에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다. 그러자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가 실거주 2주택자의 경우 보호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별장도 생필품(생활필수품)”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러면 백지신탁제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부동산은 실수요...

2021-08-04 17:49
“이낙연, 총리·당대표 때 뭐했나”…‘무능공세’ 직격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토론회에서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면책특권 제한, 공직윤리처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먼저 박용진 의원은 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공직윤리처에 대해 “당 대표, 국무총리 시절에 왜 추진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180석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의 대표였는데 국민소환제와 면책특권 제한...

2021-08-04 17:45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전문가 “이해충돌, 윤리지침 아닌 처벌규정 필요”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막으려면 상임위원회 배정에서부터 전문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박상철 경기대 교수), “상임위 배정 외에도 빠져나갈 구멍 모두 막을 장치 필요하다.”(채이배 전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조창훈 한림대 교수),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법망이 만들어져야 한다.”(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최근 정치권에 불거진 이해충돌 사태...

2020-10-29 05:00
[종합] 당 혁신안 꺼내든 김부겸 "임기 내 개헌… 당이 정ㆍ청 중심 잡을 것"

행정수도 이전 임기 내 완수, 중범죄 등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국회개혁, 검찰개혁, 민주연구원 혁신 등을 책임정당을 위한 과제로 함께 제시했다. 김 후보는 또한 '전국정당'을 위해 분권형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구당을 쇄신해 부활시키는 한편, 당원의 뿌리모임인 당원자치회를 활성화하겠다는...

2020-08-17 13:28
김부겸, 당 혁신안 발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임기내 완료"

행정수도 이전 임기 내 완수, 중범죄 등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국회개혁, 검찰개혁, 민주연구원 혁신 등도 책임정당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전국정당'을 위해 분권형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쇄신해 부활시키는 한편, 당원의 뿌리모임인 당원자치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2020-08-17 13:10
[총선현장] 용인정 이탄희·김범수 배우자 오지원·김민정씨…총선 내조 '후끈'

오 씨는 또 “국회의원들이 시민과 접점을 실질적으로 늘려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소환제 등을 고려해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느낀다”며 “그래서 더욱 이탄희 후보가 당선이 돼야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오 씨는 이 후보 선거 전략에 대해 “저희가 전략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용인정 지역주민분들과...

2020-04-10 14:34
민주당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 국민입법 발의제ㆍ불출석 세비 삭감 등 개혁 추진

아울러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등이 담긴 헌법 제46조를 위반하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 안건은 안건 회부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윤리특위에는 국민 배심원단을 신설해 심사 결과를 권고토록 했다. 징계 종류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

2020-02-17 11:17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이때 지역구 유권자의 5%가 요구할 시 헌법재판소에서 소환 사유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비례대표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적용할지 여부가 논쟁 중 하나"라며 "이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소환의 사유와 절차만 정리했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 안건은...

2019-11-28 14:29
이해찬 “차주부터 국회 비상… ‘동물국회’ 도래 걱정”

같다"면서 "특히 국민소환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할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해찬 대표는 앞서 최고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거론한 뒤"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사 없는 기소 등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1-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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