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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무부에 ‘정영학 녹취록’ 추가 감찰 요구…검찰 공세 확대

與 ‘정영학 녹취록’ 추가 감찰 요청서 제출“증거조작 재판, 재개하라는 검찰 저의 궁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정치권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의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하는 등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

2025-11-19 16:39
‘오락가락’ 與 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삐걱'…“APEC 성과에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중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025-11-03 13:29
[지역균형] 李정부, '5극3특' 자치분권·균형성장 추진…국세·지방세 7대3 확대 [국정 5개년 계획]

"5극3특 구상으로 중앙권한 과감히 지방 이양""세종 행정수도 완성·공공기관 2차 이전 착수"공적 주택 늘려 신혼·1인 가구 등 수요 맞춤 지원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구상으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만들기로 했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대 7대3까지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

2025-08-13 16:13
대국민 보고대회⋯‘금융당국 조직개편’ 빠진다

정부가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기능 이관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

2025-08-12 17:31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서 12대 중점전략과제 발표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17년만 기획예산처 부활 예상AI·코스피5000 등 경제과제 중심…입법과제만 900건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위헌 논란…주4.5일제 단계적 추진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13일 공개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내세운 '진짜성장' 전략이 1호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2025-08-11 15:52
예산 떼는 기재부…에너지 붙이는 환경부

국정위 발표 임박…기재부, 17년만 예산권 이관환경부, 에너지실 합친 기후에너지환경부 유력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개된다. 기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에 붙여 이른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11일 관계부처 등에

2025-08-11 13:47
예산처 신설·금융위 해체?…경제부처 조직개편안 발표 초읽기

국정기획위, 이번주 국민 보고대회 금감원, 직원·노조 성명서 내고 "반대"금융위, 李대통령 숙제 풀며 규제·정책 드라이브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2025-08-11 09:59
권성동 “崔대행, 명태균특검법·방통위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 주도로 처리된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시한”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명

2025-03-13 14:28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전략기획부’(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

2024-06-19 16:29
윤 대통령 “살상무기 지원 안 해”…미 국방부 “지원품목은 한국 몫”

尹 발언에 대해 美 원론적 입장 밝혀"한국이 스스로를 대변하도록 할 것" 미국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품목은 한국이 결정할 것”이라는 국방부 견해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데 따른 미국 정부의 견해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2024-05-10 08:1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진행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보고는 25분, 기자회견은 75분으로 총 100분가량 진행됐다.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에

2024-05-09 18:08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는 소송전을 벌이며 ‘전면 백지화’를 고수해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2024-05-09 17:27
“시원한 게 없다” “이제와서 사과하나” 尹기자회견 본 시민들 분통

尹 “마음 무겁고 송구스러워”시민들 “회견 안 봐도 알아”국힘 당원들 “시원한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대다수 시민은 “예상했던 바”라는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과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2024-05-09 15:44
일본, 윤석열 취임 2년에 “한일 협력 강력히 확대”

“다양한 분야서 양적ㆍ질적 확대”“역사 문제, 한국과 정중한 논의 이어갈 것”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일본 정부가 양국 협력 확대를 높게 평가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작년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며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

2024-05-09 15:00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노동, 복지를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정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

2024-05-09 14:12
尹 “한동훈과 20년 교분...언제든 만날 것”

“한동훈, 정치 입문 기간 짧지만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한동훈과 20년 넘게 교분 쌓아왔다...언제든지 만날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생대책위원장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한 전 위원장과 저는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

2024-05-09 13:40
尹, 김건희 여사 의혹 첫 사과...김건희·채상병 특검은 거부권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특검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

2024-05-09 12:24
尹 대통령 "연금개혁안 임기 내 확정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임기 내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2024-05-09 12:00
尹 "물가 잡기 역량 총동원...할당관세 안 물리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관리와 관련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물가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취임 이후 지금까지 경제 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제일 물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

2024-05-09 11:52
尹 대통령 “한동훈과 오해는 바로 풀어...정치인 길 잘 걸어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의 문제는 바로 풀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점심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5-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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