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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고 지원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애초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시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국회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시한을 5년 연장해 2027년 12월 31일로 미뤘다. 부족한 지원조차 일몰되면,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대폭 상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였다. 따라서 2027년에 일몰...
    2024-03-19 16:12
  •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7대 종단(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지도자와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통합 △의료개혁 △정신건강 증진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조언을 구했다. 취임 후 세 번째인 이번 종교계와 오찬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어 2시간가량...
    2024-03-12 18:11
  •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연초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이에게 약 250억 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4-02-25 09:00
  •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당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정협의체 구성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2024-02-20 16:26
  • 신상엽 KMI 연구위원 “안전한 설 연휴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마스크 선택”
    신상엽 KMI 연구위원 “안전한 설 연휴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마스크 선택”
    한편,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4-02-06 15:50
  •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이 신임 회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국가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정책당국과 규제 개선 및 정책지원 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CARM은 김덕상 싸토리우스코리아 대표가 부회장으로...
    2024-02-02 10:23
  •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김경연 KMI 직업환경의학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이번 평가로 KMI 건강검진센터의 특수건강진단 부문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산업보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
    2024-01-30 14:31
  •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기관도 지난해 860곳에서 올해 1003곳, 2026년 모든 대형병원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 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0 13: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2024-01-28 09:42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이어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다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2024-01-16 11:04
  • NCT 해찬, ‘실내 흡연 논란’에 사과…“재발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NCT 해찬, ‘실내 흡연 논란’에 사과…“재발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는 전체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찬은 최근 고열과 감기·몸살, 편도염 증상으로 활동을 잠시 중단한 상태다.
    2024-01-11 15:54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저소득이나 실업으로 삶이 막막해질 때 재정적 지원에 의지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제거하고 남북이 화해하고 공존하는 꿈을 꾸게 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다. 우리 국민은 한국 현대사 굴곡인 전쟁, 독재와 분단 등에 맞서 평화와 민주주의, 통일과 인권을 추구하기 위해...
    2024-01-03 05:00
  • “코로나 후 신체활동 늘려라”...초3부터 체력평가 실시
    “코로나 후 신체활동 늘려라”...초3부터 체력평가 실시
    이에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학생 체력 증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과제를 포함했다. 먼저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력100’사업(문체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을...
    2023-12-26 14:00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유방암 표적 항암제의 신약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고,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2023-12-14 16:00
  • 삼성서울병원,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삼성서울병원,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기업을 선정한다. 이번 인증은 27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병원 업계 기관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하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달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2023-12-13 10:04
  • KMI한국의학연구소,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KMI한국의학연구소,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들이 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건강친화기업은 서류와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를 거쳐 선정되며, 인증기업은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12-13 09:41
  • 현대차·모비스·위아·로템,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현대차·모비스·위아·로템,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임직원의 건강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로템은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으로 이뤄진 올해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2023-12-12 14:04
  • 한화생명, 인도네시아에 '디지털 패밀리센터' 완공
    한화생명, 인도네시아에 '디지털 패밀리센터' 완공
    기여하고, 향후 디지털 인프라 확장으로 더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 여성 인권과 복지 개선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카르타 정부는 여성과 아동,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브랜드 ‘PUSPA’를 런칭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11-30 10:09
  •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간호법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간호법은 기존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지역사회’란 문구를 삭제하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2023-11-24 14:58
  •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첫째,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의 주요내용은 치유관광 기본 계획 수립, 인력 양성, 연구개발, 사업자 등록, 우수시설...
    2023-1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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