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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눈] 내년은 건보료 동결, 내후년은?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가 7.19%로 동결됐다. 그렇다고 낮지는 않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상한선(8%)과 0.81%포인트(p) 차이다. 재정수지를 고려하면 보험료율은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상한에 도달한다. 그때면 보험료율 상한선을 높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수입구조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관건은 국고지원이다. 건보료가 동결됐던 2024

2026-09-09 06:00
건보료율 7.19%로 동결…노조·의료계 “건강보험 재정 악화” 비판 목소리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자 보건의료계 노조와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정부의 무모한 ‘건보료 동결’을 규탄하고 법정 국고지원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

2026-09-08 18:08
배터리솔루션즈, LFP 폐배터리 재활용 국책사업 국고지원금 확정

환경부 규제샌드박스 실증 본격화… 2027년 전용 리사이클링 센터 구축 동참2026년 EPR 제도 전면 확대 수혜… 글로벌 EV 제조사 수주 이어 성장 동력 확보 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배터리솔루션즈가 정부의 폐배터리 순환이용 실증사업을 위한 국고지원금을 확보하며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 규제 완화 특례에 이어 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확정되면서 고성장하는

2026-07-02 10:32
충북대·한국교통대 D등급 2회 누적…글로컬대학 지정취소 절차 착수

통합 지연에 핵심 혁신과제 이행 미흡…D등급 2회 누적경상국립대·포항공대·순천향대 등 우수 평가 교육부가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 통합모델에 대한 지정취소 절차에 착수한다. 반면 경상국립대와 포항공대, 통·연합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 순천향대 등은 우수한 평가를 받아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교육

2026-06-30 12:00
[논현로]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타개책

2023년 건강보험의 총수입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94조9000억 원이다. 이 중 국민들로부터의 건강보험료 수입은 81조5000억 원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정부지원금이 10조9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23년의 건강보험 총지출은 90조8000억 원인데 이중 88조8000억 원이 보험급여비로 지출되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없을 경우

2024-12-01 16:59
덕성여대·한양대 등 9곳, ‘고교 기여대학 사업’ 추가 선정

덕성여대·한양대 등 9개 대학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에 추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 선정 평가' 결과 한양대를 비롯해 가톨릭관동대, 계명대, 덕성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순천대, 창원대(이상 유형Ⅰ), 서울교대, 중원대(이상 유형Ⅱ) 등 9곳을 추가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교교

2024-06-16 09:32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의료체계 개선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목표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20여 년간 제대로 내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누적으로 10조 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의료개혁에 10조 원+a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2024-03-19 16:12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알맹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숫자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11-06 05:00
중증소아환자 보호자에 힐링 부여…서울대병원, ‘도토리하우스’ 가동

“다섯 살 된 우리 민수(가명)가 이렇게 누워 있지만,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둘째 아이입니다. 거의 24시간 돌보면서 밤에도 많이 케어해야 하는 상태라 에너지음료로 버티고 있어요. 개인의 삶은 감히 생각도 못 해요.” 국내 최초로 24시간 중증 질환이 있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보호자들이 휴식할 수 있게끔 하는 독립형 어린이 단기 돌봄의료시설이 본격적으로

2023-11-01 15:00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오른 0.9182%로 결정됐다. 인상 폭은 2017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이다. 31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폭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올해 1만6678원보다 약 182원 인상된다.

2023-10-31 20:13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다. 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0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올해와 같다. 건강보험료율이

2023-09-26 16:31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글로벌 톱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씁쓸하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학 수준을 갖췄고,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좋은 보건의료시스템이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눈길을 끄는 방송 프로그램 ‘청춘의국’에 대한 이야기 중 나온 한 의료계 관계자의 말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이나 건

2023-09-25 05:00
숭실대 ‘브릿지 3.0 사업’ 선정...3년간 26.2억 지원 받는다

숭실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브릿지 3.0)’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브릿지 3.0’은 대학이 보유한 창의적 자산을 대학·지자체·기업 간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숭실대는 ‘기술거점형’ 대학으로 선정돼 향후 3년간 국고지원금 18억3000만 원을 포함해 총 26억

2023-07-06 14:12
교육부, 브릿지 3.0 발표…대학 24곳에168억원 지원 ‘우수기술 사업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23년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 지원사업(브릿지) 3.0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4개 신규 참여대학을 선정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에 도입된 브릿지사업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자산 등 우수성과를 발굴해 최종 수요처인 기업이 원하는 기술 수준까지 고도화하고 기술이전 또는 기술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온 사

2023-04-23 09:33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이용 증가에도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조6291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서다. 다만, 이 같은 재정수지 개선이 향후 의료수가, 보험료율 등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이 같이 집계됐다

2023-03-28 12:00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대책을 놓고 노·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이유로 한 국고지원·세제혜택 제한과 과태료 부과에 법적 근거가 모호해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등 제출 요구의 근거로 삼는 건 법률이 아닌 판례(2012헌바116) 해석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2023-03-01 11:20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정부가 회계장부 등을 미제출한 노동조합은 올해 국고지원사업에서 배제한다. 또 총 지원금액의 20%가량을 노조가 아닌 기관에 지원하고, 노조 지원금액도 절반은 신규 참여기관에 배정한다. 사실상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에 대한 국고지원금 삭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3월

2023-02-23 09:00
[종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나온다…구매비용 낮춘 대신 월 구독료 낸다

연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상품이 출시된다. 현재 전기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대여하면 초기 구매비용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개혁의

2022-08-01 15:02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1135원 ↑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됐다.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4446원으로, 올해보다 1135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로 올해(11.52%) 대비 0.75%포인트 오른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2021-09-13 21:39
경총 "4년간 2배 오른 장기요양보험료…재정은 고갈 위기"

지난 4년간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가 2배 이상 올랐음에도 보험 재정은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적정 부담, 보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보다는 지출 효율화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은

2021-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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